자작나무통신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만든 각종 정보공개시스템들이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과 맞물리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방만한 예산 운영, 부정부패, 공권력 남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위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주요 정보공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해외출장정보서비스’,‘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정부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정보목록이 5600여만건에 달했지만 실적 위주로 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올려놓아 오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5. 25. 15:28

예산생각 2007. 5. 22. 13:20

조금 전 문화연대가 낸 '시민사회신문 창간 부적절' 논평을 읽었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가지 단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참으로 다양한 시각과 태도가 가끔 제게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먼저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시민의신문 사태 과정에서 문화연대가 보여준 연대성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당시 시민의신문에 있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단체들이 무심하게 있을 때 문화연대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신문 관련 성명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점이 겹쳐있다는 겁니다. 문화연대는 시민의신문 사태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반응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시민사회신문 창간 부적절로 등..

雜說 2007. 5. 21. 08:35

한국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관변단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관변단체입니다. 관(官)의 가장자리 혹은 언저리(邊)에 있으니 관변단체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주로 봉사활동이나 지자체 시책 홍보, 관변집회 등 지자체의 외곽 활동입니다. 무엇보다도 관변단체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처럼 아예 육성법이니 장려법이니 지원법이니 해서 법으로 규정해놓은 경우도 있구요. 각종 헤택을 통해 단체 재산을 늘렸고 이제는 번듯한 건물을 갖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동우회가 그런 경우지요. 2004년부터 정액지원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버릇이란 게 참 오래..

예산생각 2007. 5. 16. 18:20

대충 만든 저질코미디 한미FTA가 1막을 끝내고 2막을 향해 그 웃기지도 않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5개 기준과 7개 국제환경협약을 준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초에 공식적인 재협상 요구를 해올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재협상 요구를 엄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정부는 어차피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 재협상에 나설 겁니다. 재협상이 없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협상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 요구는 엄포이면서 동시에 엄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요구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저와 전화인터뷰를 ..

雜說 2007. 5. 13. 16:37

10일 동아일보에 난 ‘복지예산 눈덩이...허리휘는 지자체들’ 기사를 읽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일반 시민들이 예산문제에 별 관심이 없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왜곡기사를 쓰는 건 지나칩니다. 첫째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2005년에 바뀐 건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동아일보 기사는 종토세에서 종부세로 바뀌면서 세수가 줄었던 2005년에서 2006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토세가 2004년에는 3조가 넘는 것이었음. 그러므로 최근 세수증대는 3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째, 정부가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복지는 지방에서 책임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거나 ..

예산생각 2007. 5. 11. 17:50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창수 예산감시국장을 기억하십니까. 밑빠진독상 제정을 주도하는 등 예산감시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예산감시운동을 시민사회운동의 한 줄기로 정착시키는데 노력하는 분이지요. 그 분이 이제 정 국장에서 정 사무관이 됐습니다. 지난해 국회 보좌관이 돼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지난주에는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사무관이 되서 나타났습니다. 정 국장을 처음 만난 건 2003년 목포에서 였습니다. 시민운동가대회 때 목포시내 모처에서 세발낙지를 먹는 회식을 할 때 처음 인사를 했지요. 첫인상은 "덩치 참 크다." 시민의신문에 역사칼럼을 연재하는 것도 있고 시민의신문 사람들과 두루 친하기도 해서 술자리에서 자주 만나게 됐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2003년 겨울로 기억하는데요. 회식 끝에 둘이 새벽까지..

雜說 2007. 5. 7. 19:45

몇 달 전 문화방송에서 라는 아침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침에 특별히 할 일이 없던 때라 자주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처음엔 이혼당하고 새 삶을 개척하는 여성상을 보여주는가 싶어 재미있게 봤는데 점점 아침드라마스러워지더이다. 불륜에 외도에, 질투에서 시작한 폭력, 납치, 행방불명, 거기다 남자 주인공 쫓아다니는 정신병자 아가씨까지. 나중에는 주인공 얘기보다 조연들 얘기가 몇 배는 더 많아지는데 보고 있으려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등 몇 개를 빼면 최근 몇년간 재미있게 본 한국드라마가 거의 없는 제 입장에선 최근 희한하기 그지없는 '고구려(高麗=고리, Khori)' 열풍을 이어받아 방송사마다 개떼같이 몰려들어 후딱 만든 도 관심 밖입니다. 그럼에도 가끔 채널을 돌리거나 사극 좋아..

雜說/역사이야기 2007. 5. 3. 00:15

국제엠네스티가 27일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사형집행 현황에 관한 건데요. 지면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블로그에 올립니다. ------------ 사형중단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 사형집행 건수가 2005년 2148건에서 2006년 1591건으로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제엠네스티는 27일 2006년 ‘전세계 사형 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이란, 이라크, 수단, 파키스탄, 미국, 중국 여섯 나라가 지난해 전세계 사형집행률의 9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 관계자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집행이 전혀 없는 한국은 2007년 12월 29일까지 사형 집행이 없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12개 주에서 53명이 처형되었다. 미국은..

雜說 2007. 4. 29. 18:53

예산주기는 해마다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3월 무렵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있고 4월 말에는 국무회에서 국가재원배분을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서 하지요. 기획예산처는 4월30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요. 정부부처는 6월까지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냅니다. 기획예산처가 이를 심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넘기는게 10월. 국회는 12월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하지요. 물론 국회의원들은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통상 올해 대통령선거처럼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안 의결을 제날짜에 하니까요. 얼른 예산안 의결하고 다른 중요한 볼일을 보..

예산생각 2007. 4. 27. 17:22

기자들은 술을 잘 마십니다. 자주 마십니다. 끝까지 마십니다. 그것도 폭탄주를 아주 애용하지요. 폭탄주는 적어도 제게는 취재용이 아니라 회식용입니다. 물론 출입처에 따라 폭탄주가 취재원 대화용이라는 곳도 있지만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다행스런 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편집국 산행이 있었습니다. 북한산을 두세시간 오르내리고 점심 겸해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꽤 얌전했지요.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막걸리로 땀에 절은 몸을 축이고 점심도 맛나게 먹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쪽에서 박수소리가 들립니다. 이쪽 저쪽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제가 있는 자리에선 폭탄은 없었습니다만 제 옆자리 계신 분 비어있는 제 막걸리잔에 맥주를 따라 주시더이다. 술은 다 똑같다면서. 그 분 얘긴 이따 다시 ..

雜說 2007. 4. 23. 23:54

19일은 고려대 출교사태가 벌어진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8일 그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 분들이 보내주신 성명서를 요약한 기사를 하나 짧게 썼습니다. ------------- 고려대가 지난해 4월19일 학생 7명에게 출교 조치를 내린지 1년을 맞아 고려대 출교생들과 교육단체들은 고려대에 출교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범국민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등은 18일 오전 11시 고려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 출교 처분을 철회해 지난 1년간 일그러진 어린 학생들의 대학생활과 삶을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래없는 출교조치는 학생들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극단적 징계 처분”이라면서 “설령 학생들이 어떤 잘못이나 실..

雜說 2007. 4. 19.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