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무조건 잘못했다고 무릎꿇고 빌어야 용서가 되는 걸까?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승주 총자서리가 하는 말을 들으니 그래야 출교자들이 학교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신문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이 기사를 고려대에서 출교당한 7명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블로그에 올립니다. ------------- 고려대 출교자 문제에 대해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는 현 상태에선 징계 철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9일 출교조치 이후 1년 가까이 끌고 있는 출교자 문제가 앞으로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에서 7명의 출교자를 위시한 19명의 대량 징계사태가 터진지 1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한 총장서리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장..

雜說 2007. 4. 12. 12:59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성인지적 관점 결여돼 성인지 연구과제, 전체 6.1%에 불과, EU는 27.4% 임상연구는 30%, 신약개발은 3%로 1/10에 불과 여성과학기술자 수 확대 넘어, 연구내용에도 성인지적 관점 필요 1.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이 크게 부족하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의 보건복지부 연구과제수와 R&D예산은 총 5,557개, 7,522억원이었는데, 그 중 성특이적 혹은 성별구분 가능한 연구과제(이하, 성인지 연구과제) 수와 예산은 341개, 269.4억원으로 전체의 6.1%와 3.6%에 불과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체 연구과제 당 연구비는 평균 1억 3천여만원인 반면, 성인지 연구과제의 경우는 7천 9백여만원으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2000～200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7. 4. 11. 09:13

서울신문에서 2주에 한번씩 가볍게 연재하는 코너가 [여성&남성]입니다. 이번주 주제는 "그와… 그녀와 …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왜?"인데요. 아무래도 주위에 있는 친구, 선배, 취재원들을 여성&남성 취재원으로 동원하고 있습지요. 덕분에 소원해졌던 교유관계를 복원하는 효과도 있구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사례로 인용한게 누구일까 맞춰보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듯 합니다. 오랫동안 딱딱한 기사만 쓰다가 요런 말랑말랑한 기사를 가끔 쓰는데요.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측면도 있구요. 조회수가 높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요. ㅋㅋ 이번 기사에선 원래 가명으로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캡(경찰팀 팀장)이 모모씨로 바꿔버려서 아쉬웠습니다. 드라마 하얀거탑에 나오는 ..

취재뒷얘기 2007. 4. 10. 15:48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들을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 부실시공은 입낙찰 제도와 관계없다. ■ 예산낭비와 로비를 부추기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억울한 죽음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라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도교 공사는 혈세낭비와 로비각축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처와 교수 등 전문가집단은 턴키공사에 대해 혈세낭비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 제도를 옹호해 왔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7. 4. 8. 22:45

여성, 환경, 관변단체 집중 서울대 보건대학원, 도봉구 풀뿌리 사회연결망분석 지역시민사회 존재 시각화 의미 2007/1/15 지역에 기반한 자생적 단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단체와 단체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속칭 ‘관변’단체와 ‘직능’단체, ‘풀뿌리’단체들은 어떻게 연결될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연구실이 서울시 도봉구보건소의 의뢰로 조사한 ‘도봉구 지역사회 역량평가 및 개발’ 보고서는 사회연결망분석(SNA) 기법을 통해 지역단체간 연결망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연구결과는 지역 시민사회의 존재양상을 시각화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풀뿌리운동가와 관련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도봉구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의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는 자원봉사단체, 바르게살기·새마을 ..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4. 6. 23:17

도봉구 지역조직 기초통계 설명 2007/1/15 “도봉구 지역사회 연결망은 여성을 다수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단체의 시민사회 활동에 크게 영향받는다. 새로 진입하는 단체들이 짧은 기간에 조직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여성단체를 조직하거나 여성회원을 다수 확보해야 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연구실이 설문조사한 도봉구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94개. 보건사회학연구실은 이를 조직형태에 따라 직능단체 33개(35.1%), 동호회 13개(13.8%), NGO 11개(11.7%) 등으로 구분했다. 조직분석 결과는 먼저 자원(예산)과 규모(회원수)가 상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그럼에도 설립연도는 조직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사회 조직이 지역내 수요로 창출되지 않고 정부나 상급..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4. 6. 23:16

지역사회는 여전히 관변단체 아성 서울대 보건대학원 분석 ‘도봉구 지역사회 역량’ 2007/1/15 지역에 기반한 자생적 단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단체와 단체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속칭 ‘관변’단체와 ‘직능’단체, ‘풀뿌리’단체들은 어떻게 연결될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연구실이 서울시 도봉구보건소의 의뢰로 조사한 ‘도봉구 지역사회 역량평가 및 개발’ 보고서는 사회연결망분석(SNA) 기법을 통해 지역단체간 연결망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연구결과는 지역 시민사회의 존재양상을 시각화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풀뿌리운동가와 관련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보건사회학연구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봉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역량을 평가하면서 자생조직의 연결망분석을 시도했다..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4. 6. 23:16

케른 박사 눈에 비친 한국 시민사회 “한국에는 왜 그렇게 ‘The Others’라는 단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건가요?” 토마스 케른 박사는 한국 시민사회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서 발행하는 영자신문을 열심히 읽다가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기자회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The Others’라는 이름이다. 그는 그 표현이 너무 자주 나와서 마치 '특정한 시민단체 이름'으로 보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회운동을 전공한 케른 박사 눈에 비친 한국 시민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에 그는 대뜸 “매우 활기차 보인다”고 답했다. “정치적인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에선 정치적인 논쟁은 정당 사이에선 오갈 뿐 시민사회에선 그게 별로 없지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당과 연결돼 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15

독일시민사회 읽는 코드 "추가 원칙" 사회운동 전문가 토마스 케른 박사 2007/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케른 박사가 독일 시민사회 조직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바로 ‘추가의 원칙’이다.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기 책임 아래 삶을 조직하고 그게 힘들 때만 사회가 개입합니다. 그것은 시민사회 뿐 아니라 독일 사회 전체의 원칙이지요. 제2차대전 이후 운동단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60년대 이후 민주화 와중에 추가보조의 원칙은 모든 전체적인 조직에 확산됐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나 복지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는 자발적인 결사조직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자발적인 결사조직을 우선하고 그게 안 될 때 법규를 제정하거나 직접 개입합니다.” 금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14

사회운동 전문가 토마스 케른 박사 이스라엘이 벌이는 팔레스타인학살엔 즉답 피해 2007/1/9 ‘지구와 지역 연구소(GIGA)’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는 토마스 케른 박사는 지난해 12월 한국에 입국했으며 3개월간 한국시민사회를 연구할 예정이다. 케른 박사는 한국의 민주화과정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화 경로’(Suedkoreas Pfad zur Demokratie, 2005)라는 책을 집필했고, 사회운동 입문서인 ‘근대화와 저항운동’(Modernisierung und Protest, 2006)을 낸 사회운동 전문가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그가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독일 시민사회를 주제로 인터뷰했다. 그는 간단한 질문 하나도 기본개념부터 시작해 길고 자세하게 대답하는 성의를 보여주었다. 덕분에 애초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14

미래의제 설문 어떻게 했나 2006/12/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치연구소가 ·생태지평연구소·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미래의제 설문조사 보고서는 5~10년 후 한국사회에 제기될 미래의제를 점검하고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다. 시민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모색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과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8~9월에는 질문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을 논의했다. 9월에는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13

시민단체 인사들이 말하는 미래의제 2006/12/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미래의제 설문조사에 참가한 총 66명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19명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답변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 무작위로 세 명을 선정해 추가면접을 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모색과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신자유주의는 지금도 그렇고 10년 후에도 선결과제”라며 “그럼에도 신자유주의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수의 정치참여 배제상황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및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를 2위로 꼽은 그는 “간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전부인 양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국가든 지방 차원이든, 일상에서 조차도 너무 강하다”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