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선택과목은 여러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 그런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립니다. 서울시 기록관리사 채용시험 공고를 보시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17일 썼다가 지면에는 못 실린 기사입니다. ------------------ 서울시가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기록관리사 선택과목을 문헌정보학 하나로만 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2007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기록관리사는 두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록연구사 자격에 대해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역사학이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했다. 문제는 그런 자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선택..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9. 09:03

언젠가 그람시가 시민사회는 진지전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람시의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글을 읽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느낌만으로 본다면, 지금에 와선 한국 시민사회도 그런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거칠게 이해한 바로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밑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강준만 교수도 비슷한 얘길 한 적이 있지만 ‘공정한 경기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진지전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의정회와 행정동우회를 분석하고 기사를 쓰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회는 각종 지원조례나 육성조례를 통해, 행정동우회도 사회단체보조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금을 지방정부한테 받고 있습니다. 여러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16. 22:27

지방정부가 공공성이 약한 친목 모임인 퇴직 공무원과 퇴직 지방의원 모임에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서울신문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행정동우회와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답신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수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울산시와 충북·경남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행정동우회에 3억 4257만원을, 광주·대구·울산시와 충북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의정회에 9억 2152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2000년이후 90억원 넘게 지원 2000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지방정부들이 의정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67..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16. 22:09

서울신문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행정동우회와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답신을 받은 결과, 지방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퇴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보조금의 상당수를 공익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인건비와 회원 교육, 회보 발행 등에 사용했다. 심지어 ‘자본성 경비(고정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비)’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들 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한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힘든 만큼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행정동우회 해외여행 경비지원 받아 경북 행정동우회 회원 32명은 지난해 12월14일 도 지원을 받아 5박6일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다녀왔다. 도는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16. 19:43

4월9일자 서울신문 기획기사로 정보공개청구가 겉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록관리 관련 연구소에 계시는 한 분은 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정부부처에서 강연요청만 세개가 왔다고 하더군요. 행자부는 정보공개청구 관련한 공문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하구요. 그러저러한 반응보다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기록관리사 두 분께서 보내주신 문제제기였습니다. 그 분들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분석한 기사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공개여부결정기일 10일에서 공휴일은 빼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답신기일 11일까지는 업무지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럴 경우 답신일 11일로 돼 있는 기관들은 규정을 어긴게 아니라는 점. 따라서 통지기한을 넘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5. 18:22

중앙행정기관 10곳 가운데 3곳이 정보공개청구 답신기일(1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답신기일 미준수율보다 무려 5배가량 높은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나 됐으나 겉돌고 있는 것이다.●자치단체 6.5%와 ‘대조´ 8일 서울신문이 올 들어 53개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과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30.2%인 16곳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통지기한 10일을 넘겼다. 자치단체는 6.5%인 18곳이 기한을 넘겼다. 정보공개청구에서 통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정부부처가 평균 8.74일로 지방자치단체의 6.95일에 비해 길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1월1..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5. 18:08

[겉도는 ‘정보공개청구’ 실태] 공무원 ‘정보공개 사이트’ 존재 몰라 “열린정부 홈페이지요? 그게 뭐죠?”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청구 답신기일(10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총괄하는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 (www.open.go.kr)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당 공무원들은 청구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답했다. 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6억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열린정부를 개통했다. ●46억들여 만든 사이트가 무용지물 대통령 소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19일 청구한 사안이 열린정부에는 지난달 2..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07. 4. 15. 18:07

무조건 잘못했다고 무릎꿇고 빌어야 용서가 되는 걸까?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승주 총자서리가 하는 말을 들으니 그래야 출교자들이 학교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신문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이 기사를 고려대에서 출교당한 7명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블로그에 올립니다. ------------- 고려대 출교자 문제에 대해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는 현 상태에선 징계 철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9일 출교조치 이후 1년 가까이 끌고 있는 출교자 문제가 앞으로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에서 7명의 출교자를 위시한 19명의 대량 징계사태가 터진지 1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한 총장서리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장..

雜說 2007. 4. 12. 12:59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성인지적 관점 결여돼 성인지 연구과제, 전체 6.1%에 불과, EU는 27.4% 임상연구는 30%, 신약개발은 3%로 1/10에 불과 여성과학기술자 수 확대 넘어, 연구내용에도 성인지적 관점 필요 1.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이 크게 부족하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의 보건복지부 연구과제수와 R&D예산은 총 5,557개, 7,522억원이었는데, 그 중 성특이적 혹은 성별구분 가능한 연구과제(이하, 성인지 연구과제) 수와 예산은 341개, 269.4억원으로 전체의 6.1%와 3.6%에 불과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체 연구과제 당 연구비는 평균 1억 3천여만원인 반면, 성인지 연구과제의 경우는 7천 9백여만원으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2000～200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7. 4. 11. 09:13

서울신문에서 2주에 한번씩 가볍게 연재하는 코너가 [여성&남성]입니다. 이번주 주제는 "그와… 그녀와 …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왜?"인데요. 아무래도 주위에 있는 친구, 선배, 취재원들을 여성&남성 취재원으로 동원하고 있습지요. 덕분에 소원해졌던 교유관계를 복원하는 효과도 있구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사례로 인용한게 누구일까 맞춰보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듯 합니다. 오랫동안 딱딱한 기사만 쓰다가 요런 말랑말랑한 기사를 가끔 쓰는데요.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측면도 있구요. 조회수가 높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요. ㅋㅋ 이번 기사에선 원래 가명으로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캡(경찰팀 팀장)이 모모씨로 바꿔버려서 아쉬웠습니다. 드라마 하얀거탑에 나오는 ..

취재뒷얘기 2007. 4. 10. 15:48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들을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 부실시공은 입낙찰 제도와 관계없다. ■ 예산낭비와 로비를 부추기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억울한 죽음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라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도교 공사는 혈세낭비와 로비각축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처와 교수 등 전문가집단은 턴키공사에 대해 혈세낭비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 제도를 옹호해 왔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7. 4. 8. 22:45

여성, 환경, 관변단체 집중 서울대 보건대학원, 도봉구 풀뿌리 사회연결망분석 지역시민사회 존재 시각화 의미 2007/1/15 지역에 기반한 자생적 단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단체와 단체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속칭 ‘관변’단체와 ‘직능’단체, ‘풀뿌리’단체들은 어떻게 연결될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연구실이 서울시 도봉구보건소의 의뢰로 조사한 ‘도봉구 지역사회 역량평가 및 개발’ 보고서는 사회연결망분석(SNA) 기법을 통해 지역단체간 연결망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연구결과는 지역 시민사회의 존재양상을 시각화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풀뿌리운동가와 관련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도봉구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의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는 자원봉사단체, 바르게살기·새마을 ..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4. 6.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