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아시아 민주화 최대위협 일본우경화” 김동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아시아인권광주포럼서 주장 2006/1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5ㆍ18기념재단이 주최하는 아시아인권광주포럼이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00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에 맞춰 개최된 1회 행사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이번 아시아인권광주포럼은 ‘아시아 민주주의와 문화’를 주제로 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민주주의 영상아카이브전·아시아인권광주포럼·아시아민주주의콘서트 등 3가지 행사로 개최해 기존 학술 심포지움에서 탈피해 문화행사와 함께하는 구성으로 변화를 꾀했다. 본행사는 ‘아시아민주화운동의 성과’와 ‘아시아민주화운동과 언론’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첫 주제에서는 아..

한반도-동아시아 2007. 4. 6. 22:59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민족’은 한국지식인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화두다. 이는 1960년대 서구에서 태동한 포스트모더니즘이 한국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시기와 일치한다. 역사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장 먼저 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이 바로 ‘민족’ 문제였다. 근대 ‘신화’를 해체시키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한국 민족과 민족주의를 도마에 올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한국사회는 민족 과잉이다. 근대 과학정신과는 담을 쌓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지닌 단일민족’이라는 ‘상식’이 횡행한다. 민족은 식민지시기 민족해방운동 이후 너무나 강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깃발 아래서는 성적소수자, 장애인,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소수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심지어 노동자·농민같은 계급의..

자작나무책꽂이 2007. 4. 6. 22:59

공공기관 출장 증빙시스템 도입 절실 시민행동ㆍ공익제보자모임 청렴위에 개선방안 제시 2006/10/3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횡령하는 사례는 거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직적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직원 살림살이에 부태라며 묵인해 왔다.” 지난 4월경 어느 중앙부처 공무원이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 나온 내용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허위출장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가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유리기자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자치위원이 성북구의회 의원 행태를 적은 판넬을 들어 보이며 설명 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0월 25일 국가청렴위원회에 공공기관 허위출장 비리를 근절할 개선방..

예산생각 2007. 4. 6. 22:58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가 재정통제해야” 2006/1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기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재정지출 동향분석 제1호’ 보고서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 지위, 정부·국회간 견제·균형 원리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재정지출 동향분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국회가 예산집행 상황을 연도 중에 분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해 행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와 동향분석을 맡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출규모점검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

예산생각 2007. 4. 6. 22:57

“지방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뿌리뽑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10월 26일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표준조례안을 통해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던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표준조례안은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비율 확대와 실질적 운영 보장 △결산서 포함한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출장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여행계획서 제출시 구체적 여행일정표 첨부 △임기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양 등 실질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연대해 지방의회 스스로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청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지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7

진보와 보수 모두 다원화 절실 조희연 교수 “진보와 보수 비적대적 경쟁을” 2006/10/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민의정부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는 민주정부 위기는 ‘박정희와 다른 방식으로 대중을 먹고 살게 하는 모델’을 창출하는데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계탁기자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9~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개발원·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가 공동주최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모델 창출에 실패한 원인으로 “집권세력까지 포함하는 반독재 진보 내부에서 자유주의적 진보와 급진진보세력 사이에 폭넓은 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5

[인터뷰] 여군 최초 헬기조종사 피우진 중령“행정소송이라도 낼 것…명예롭게 전역하고 싶다”2006/10/24 처음엔 완치된 유방암 때문에 전역을 해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부당하게 전역당할 위기에 처한 ‘여군 최초 헬기 조종사’를 돕기 위해 움직이던 시민단체 간사는 기자에게 전후 사정을 제보하면서 “꽉 막히고 마초적인 국군이 유능한 군인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 간사를 통해 지난달 26일 회의실에서 만난 피우진 중령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난 9월 14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결정이 나와서 현재는 전역대기중이다. 지난달 20일 통보를 받은 그는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냈다. 소청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그는 다음달 원치 않는 전역을 해야 한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5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업무추진비 복마전배일도 의원 “법인카드로 김치냉장고,아기용품 구매”2006/10/24 “보직자인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주말, 공휴일, 거주지 주변에서 240번 넘게 5천40만원을 사용했다. 간부 직원 6명은 한 음식점에서 1~2분 사이에 각각 49만원씩 연속해서 결재했다. 일부 직원은 법인카드로 김치냉장고, 양주, 골프 장갑, 아기 장난감을 구입했다.” 정부출연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전직원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 사용 △특정 유흥업소와 고급음식점 출입 △카드깡 △카드세탁의혹 등 탈법과 편법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폭..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4

“숲에 대해 공부해보시지 않을래요?” 숲생태아카데미 10/11기 모집 2006/10/2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숲연구소는 숲생태아카데미 입문과정 10기와 11기를 11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1기부터 시작해 약 150명에 이르는 수료자를 배출한 숲생태아카데미 입문과정은 생태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의 기초과정으로 평소 숲과 자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 유익한 강좌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숲연구소 이번 과정은 ‘숲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와 들풀‘ 중 엄선된 50여 가지와 숲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이론강의와 현장강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숲생태지도자를 희망하거나 평소 숲과 자연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3

“핵무장 옹호 발언 철회하라” 민노당 정책연구원들 이용대 정책위 의장에게 공개성명 2006/10/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차이로 민주노동당이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북한 핵실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27명이 이 의장에게 그간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들 정책연구원들은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이 의장 발언에 이견이 있다”면서 “북한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옹호하는 여러 차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2

[한일시민사회포럼] 야스쿠니신사 인상기 야스쿠니에서 느낀 ‘역겨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입구에 육중하게 서 있는 ‘도리이(鳥居)’에 들어섰다가 다시 나올 때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돈 생각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말은 ‘역겨움’이었다. 그것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부감과는 다른 차원이다. 야스쿠니에서 느끼는 역겨움은 ‘성찰 없는 평화’가 보여주는 섬뜩한 전쟁찬미와 ‘남성성만 내세우는 마초 성향’에서 오는 균형감각 상실 때문이었다. ‘어머니’ 조각상, 그러나 여성은 없다 야스쿠니 본전 오른편에 있는 전쟁기념관인 류슈칸(遊就館) 앞에는 전쟁에 동원됐다 죽어간 군견과 군마, 심지어 비둘기까지 기리는 조형물이 서 있다. 소년 가미가제 특공대원을 기리는 동상도 있다. 하지만 내 ..

한반도-동아시아 2007. 4. 6. 10:31

“일본 우경화는 위험수위” [한일시민사회포럼] 강혜정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 2006/10/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일본이 패전 후 이룩한 ‘전후 민주주의’는 전쟁과 파괴를 반성하면서 이룩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이 위험해 보인다.” 강국진기자 강혜정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 강혜정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은 최근 일본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일본과 한국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국 시민사회도 당사자같은 느낌으로 일본 움직임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우려는 더 크게 다가온다. 강 위원은 “과거사 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로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쟁점은 없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