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일시민사회포럼 도쿄에서 열려 ‘인식의 공유로부터 실천의 공유로’를 주제로 2006/10/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 화백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한일시민사회포럼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인식의 공유로부터 실천의 공유로’를 주제로 한 이번 한일시민사회포럼은 북한 핵실험 파문 직후 열린 때문인지 동북아 평화·비핵지대화 논의가 활발했다. 양국 시민운동가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지난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밝힌다”며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시아를 비핵지대로 한다’는 한일시민사회포럼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동북아 차원의 군축 등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

한반도-동아시아 2007. 4. 6. 10:28

“일하는 국회? 여전히 갈 길 멀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간사가 평가하는 국회생산성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6대 국회에 비해 의사일정을 충실히 수행하려 한 점은 긍정적인 면에서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더 눈에 띄는 건 안건처리 실적이 16대에 비해서도 대단히 낮아졌다는 점일 겁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간사.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지난 2004년 4월 ‘16대 국회 생산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때 실무를 담당했던 채연하 간사는 17대 국회 생산성에 대해 “폐회중에도 회의를 많이 연 것을 비롯해 국회 스스로 노력한 점을 평가한다”면서도 “단순히 방탄국회를 하지 않고 회의를 많이 했다는 점이 곧바로 국회가 제 구실을 했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예산생각 2007. 4. 6. 10:27

법안처리 실적 급격히 나빠져 17대 국회 생산성-그림자 안건 처리율 44%, 가결율 24% 불과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하나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는 곳.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을 비롯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 등 국회는 정치적 쟁점만 터지면 정책기능이 실종되는 악폐를 되풀이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시작했으면서도 정작 해야할 역할은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안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0월 10일 현재 17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2년 동안 상정된 안건은 모두 5117건에 이른다. 16대 국회 4년 동안 상정된 안건이 3172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지금 추세대로라면 17대 국회는 16..

예산생각 2007. 4. 6. 10:27

17대 국회 생산성 상당히 좋아졌다 1백만원 투입해 63분 일해… 6대보다 19분 증가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7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생산성 측면에서 16대 국회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 개회 내역과 회의시간, 회의 생산성이 높아졌고 의원 1인당 투입비용도 상당히 줄었다. 호전된 양적인 성과를 얼마나 내실있는 성과로 발전시키느냐가 앞으로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이정민기자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200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당 지원받은 세금은 3억99만원에 이른다. 의원들이 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예산생각 2007. 4. 6. 10:26

16대 국회 생산성은 어땠을까 법률안 1건 통과에 4억7천만원 들었다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민들이 항상 비판했던 것처럼 국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비용 저효율’ 기관인가를 수치로 보여준 것이 바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2004년 4월 발표한 16대국회 생산성분석이었다. 분석결과는 놀라웠다. 국회 본래 기능인 입법과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보다는 정쟁을 비롯한 비생산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국회 그 자체였다. 의원들이 지난 4년간 사용한 세금은 1인당 약 16억원이고 전체적으로 4458억여원에 이르렀다. 공식적인 활동시간은 1216여시간으로 추정했는데 이를 사용..

예산생각 2007. 4. 6. 10:26

법률안 한 건 통과비용? 2억8천만원 실속 없는 국회 생산성 고비용 구조 여전… 질보다는 양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방탄국회와 회의도 없이 서류로만 개최하는 임시국회. 그리고 대미를 장식한 대통령 탄핵사태까지. 16대 국회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국회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큰 기대와 함께 시작한 17대 국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은 1개월에 걸쳐 17대 국회 생산성을 분석했다. 지난 2004년 4월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발표한 ‘16대 국회 생산성 보고서’의 분석틀을 준용한 이번 중간분석은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에 비해 얼마나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계량했다는 의의가 있다. /편집자주 2004년 출범한 17대 국회는 1..

예산생각 2007. 4. 6. 10:25

지난 7년간 16개 광역단체 78억 지원 민간경상보조 명목…“눈 먼 돈 챙긴다” 비판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조사 2006/9/20 2000년부터 올해(2006년)까지 7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출한 의정회 지원금 총액이 78억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지방정부는 평균 59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의정회에 지원한다. 의정회 사업내역도 관변성 캠페인과 생색내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헌정회 지역판’인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참여연대와 이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전화확인을 통해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도 의정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24

[인터뷰] 하승수 제주대 교수 2006/9/20 “단체를 만드는 건 결사의 자유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건 예산 타당성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의정회가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회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없애고 차라리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풀뿌리자치에 관심을 가져 온 하 교수는 의정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권위의식과 허위의식”을 들었다. “특별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민에 밀착해서 주민의 의견을 제도로 수..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24

지방정부들, 지난 7년간 78억원 보조금 지원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지방정부 의정회 분석 2006/9/20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EC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할까. 부산시의정회는 올해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의정회 상임부의장(사무총장 겸임)은 업무추진비로 매달 80만원씩 960만원을 받는다.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23

청렴계약제가 불공정약관?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9차 판결비평 부패추방 의지에 찬물 끼얹은 대전지법 가처분 결정 2006/9/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11일 대전지방법원 제8민사부에서는는 S건설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06카합774 계약해지 등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판결이 있었다. 이는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근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렴계약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결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S건설회사 토목사업본부장이 철도시설공단 직원에게 공사의 관리감독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들어 청렴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4. 6. 10:22

조제분유에서 금속성 이물질 검출 [소비자리포트 9월호] 33개중 7개제품 이물질충격 2006/9/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5월 8일 KBS와 공동으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조제분유와 이유식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아기들이 먹는 조제분유와 이유식 일부 제품 10개에서 에서 금속성분 이물질이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조제분유 생산·판매업체에게 “이물질의 정체와 안전성 여부를 하루빨리 과학적으로 밝히고 즉각 해당 제품을 리콜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게도 “조제분유와 이유식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기자 조제분유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가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영유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21

축산물 냉장보관 부실하다 [소비자리포트 9월호] 생산·유통과정 온도관리 안돼 2006/9/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5월 전국의 도축장 35곳, 가공공장 10곳, 운반차량 137대를 대상으로 축산물 콜드체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축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온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KTF 소비자시민모임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축산물 보관 냉장실 출입문 옆 외부에 온도계 부착 의무화 △도축장에서의 축산물 운반상태를 포장육으로 해 2차오염 가능성 차단 △차량 운행중 온도기록 설비 의무화 △도축장, 가공공장 출입차량 소독상태 철저 관리 등을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결과 도축장과 가공공장의 냉장실 온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