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세 이상 연로회원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지급액은 꾸준..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18

재산 5억 이상 43.5%, 생활지원 근거 없다 지난 7년간 세금 467억원 지출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 자료 분석 2006/9/5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18

“민주화사업회, 일인시위도 막나” 취재방해, 일인시위 방해 논란 2006/8/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우정의잔치’ 관계자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민주화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취재하던 본지 시민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사업회 관계자들이 일인시위를 방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심재봉 화백 본지 시민기자로 활동 중인 박철홍 기자(코리아월드 뉴스 편집국장)는 지난 8월 25일 ‘한국민주주의전당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민주전당추진위)’ 출범식이 열린 명동성당 앞에서 최상천 전 사업회 사료관장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민주화”를 요구하며 벌이는 일인시위를 취재하려 했다. 그는 “그때 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18

시민운동가 행복? ‘소통’이 정답이다 [리더십컨퍼런스] 곽형모 준비위원 2006/8/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운동가의 행복? 관건은 ‘소통’이다.”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천안 증권연수원에서 열린 2006 시민사회 리더십 컨퍼런스의 화두는 ‘행복’이었다. 행복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를 선택해서인지 분위기도 여느 시민단체 행사와는 사뭇 달랐다. 강의는 한번 뿐이었고 놀이와 연극, 게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국진기자 곽형모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상임교육위원. 컨퍼런스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곽형모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상임교육위원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행복이라는 주제를 우리 삶 속으로 끌고왔다”며 “시민운동가들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이번 컨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17

우리는 논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리더십컨퍼런스 현장중계] 놀이 통해 마음 열어봐요 2006/8/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노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기계가 된다.” 노지향 ‘극단 해’ 대표는 갖가지 놀이를 통해 땀 흠뻑 젖도록 놀게 한다. 웃고 즐기며 노는 동안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연다. 시민의신문 박상진 시민의신문 박상진 첫 번째 놀이는 술래잡기다. 한명이 술래가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행사장 한끝에서 다른 끝으로 계속 옮겨 다닌다. 술래에게 잡힌 사람도 술래가 된다. 안 잡히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술래한테서 도망쳐서 반대편으로 가야 한다. 좁은 공간에서 쫓고 쫓기는 난리법석이 펼쳐진다. 즐거운 비명이 강의실을 가득 채운다. 술래가 계속 늘어나 열 명이 넘자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17

컬러리더십, 자신의 강점으로 이끌어라 [리더십컨퍼런스 현장중계]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강의 2006/8/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중시하고 비전을 고민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면도 강하다. 포용력도 상당히 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른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시민운동가들이 사회 전체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결국 시민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미래 한국사회의 지도자감이라고 할 수 있다.” 박상진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는 ‘컬러 리더십’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하다. 그는 빨강(사랑형), 파랑(지식형), 주황(창의형), 남색(비전형), 노랑(예방형), 보라(용기형)..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16

예산 부족, 부처간 중복, 기존 사업 재탕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5) 2006/8/1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2006~2015)이 관련 예산조차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백두대간 사업이 담당 기관인 산림청의 기존 사업을 되풀이하는 것들이고 다른 부처와 사업이 중복되고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이는 결국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지난 6월 23일 강기갑 의원실과 녹색연합이 공동주최한 백두대간 관련 토론회에서도 당시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절대적인 재원도 부족하고 그나마 대부분 사업이 선택과 집중을 못해 분산돼 있다”며 “산림청에서도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경향으로 인해 재원..

예산생각 2007. 4. 6. 10:16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물 민영화는 기업에겐 축복, 국민에겐 재앙”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2006/8/17 “물 민영화를 주장하는 정부측 인사들은 ‘이제 우리도 에쿠스 같은 명품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물은 에쿠스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며 “2015년까지 한국이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상수도학회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은 로드맵 작성을 의뢰했다. 상수도학회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 공청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생각 2007. 4. 6. 10:15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4)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되고 의지도 약해 2006/8/17 "예산없는 정책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랜 논란 끝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2003년 12월 31일 공포했고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2006~2015)를 수립해 시행중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총 1조2021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내놓았음에도 관련 부처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산림청이 백두대간보전이라는 항목으로 설정한 예산은 38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으로 51억원을 요구했다. 물론 백두대간과 관련한 다른 사업이 많지만 이는 대부분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전체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48%가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은 환경부..

예산생각 2007. 4. 6. 10:15

수계관리기금 수익률 너무 낮다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4) 토지매입 집행률도 저조 2006/8/1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도 저조하다. 환경부는 안정성과 짧은 여유자금 운용기간을 이유로 말한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심재봉 화백 2005년도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3.41%였다. 전체 자산운용액의 99.6%를 차지한 금융기관 수익률은 3.41%였으며 나머지 0.4%인 연기금투자풀 수익률은 3.32%였다. 한강, 낙동강, 금강 수계는 모두 금융기관 예치로 자산을 운용했으며 수익률은 각각 3.46%, 3.17%, 3.56%였다. 수익률 차이..

예산생각 2007. 4. 6. 10:14

숲생태아카데미 입문과정 4ㆍ5기 모집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10강 진행 2006/8/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숲연구소 숲연구소는 오는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10강(20시간)으로 숲생태교육 초급자 양성과정인 숲생태아카데미 입문과정 제 4·5기를 모집한다. 제4·5기 숲생태아카데미는 이론강의와 함께 서울인근지역 숲과 공원에서 ‘숲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과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와 들풀 가운데 약 50여 가지를 각각 선정하여 그 특성을 학습하는 현장강의를 병행하여 진행된다.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며 숲연구소의 숲생태아카데미 전문가과정을 수강할 자격을 준다. 숲생태아카데미는 지난 4년 동안 입문과정, 전문가과정, 최고지도자과정 단계로 교..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14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2006/8/9 농림부 예산에서 경직성예산 비중이 너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예산 항목 사이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다니는 내부거래지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의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높다.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지출 규모는 7조3203억원이었고 내부지출거래는 9조130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이고 이 가운데 내부거래지출은 9조9924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부거래지출 대부분은 이자상환용이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혹은 기금 사이에서, ..

예산생각 2007. 4. 6.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