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컬러리더십, 자신의 강점으로 이끌어라 [리더십컨퍼런스 현장중계]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강의 2006/8/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중시하고 비전을 고민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면도 강하다. 포용력도 상당히 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른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시민운동가들이 사회 전체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결국 시민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미래 한국사회의 지도자감이라고 할 수 있다.” 박상진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는 ‘컬러 리더십’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하다. 그는 빨강(사랑형), 파랑(지식형), 주황(창의형), 남색(비전형), 노랑(예방형), 보라(용기형)..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16

예산 부족, 부처간 중복, 기존 사업 재탕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5) 2006/8/1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2006~2015)이 관련 예산조차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백두대간 사업이 담당 기관인 산림청의 기존 사업을 되풀이하는 것들이고 다른 부처와 사업이 중복되고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이는 결국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지난 6월 23일 강기갑 의원실과 녹색연합이 공동주최한 백두대간 관련 토론회에서도 당시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절대적인 재원도 부족하고 그나마 대부분 사업이 선택과 집중을 못해 분산돼 있다”며 “산림청에서도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경향으로 인해 재원..

예산생각 2007. 4. 6. 10:16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물 민영화는 기업에겐 축복, 국민에겐 재앙”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2006/8/17 “물 민영화를 주장하는 정부측 인사들은 ‘이제 우리도 에쿠스 같은 명품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물은 에쿠스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며 “2015년까지 한국이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상수도학회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은 로드맵 작성을 의뢰했다. 상수도학회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 공청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생각 2007. 4. 6. 10:15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4)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되고 의지도 약해 2006/8/17 "예산없는 정책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랜 논란 끝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2003년 12월 31일 공포했고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2006~2015)를 수립해 시행중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총 1조2021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내놓았음에도 관련 부처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산림청이 백두대간보전이라는 항목으로 설정한 예산은 38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으로 51억원을 요구했다. 물론 백두대간과 관련한 다른 사업이 많지만 이는 대부분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전체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48%가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은 환경부..

예산생각 2007. 4. 6. 10:15

수계관리기금 수익률 너무 낮다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4) 토지매입 집행률도 저조 2006/8/1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도 저조하다. 환경부는 안정성과 짧은 여유자금 운용기간을 이유로 말한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심재봉 화백 2005년도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3.41%였다. 전체 자산운용액의 99.6%를 차지한 금융기관 수익률은 3.41%였으며 나머지 0.4%인 연기금투자풀 수익률은 3.32%였다. 한강, 낙동강, 금강 수계는 모두 금융기관 예치로 자산을 운용했으며 수익률은 각각 3.46%, 3.17%, 3.56%였다. 수익률 차이..

예산생각 2007. 4. 6. 10:14

숲생태아카데미 입문과정 4ㆍ5기 모집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10강 진행 2006/8/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숲연구소 숲연구소는 오는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10강(20시간)으로 숲생태교육 초급자 양성과정인 숲생태아카데미 입문과정 제 4·5기를 모집한다. 제4·5기 숲생태아카데미는 이론강의와 함께 서울인근지역 숲과 공원에서 ‘숲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과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와 들풀 가운데 약 50여 가지를 각각 선정하여 그 특성을 학습하는 현장강의를 병행하여 진행된다.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며 숲연구소의 숲생태아카데미 전문가과정을 수강할 자격을 준다. 숲생태아카데미는 지난 4년 동안 입문과정, 전문가과정, 최고지도자과정 단계로 교..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10:14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2006/8/9 농림부 예산에서 경직성예산 비중이 너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예산 항목 사이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다니는 내부거래지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의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높다.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지출 규모는 7조3203억원이었고 내부지출거래는 9조130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이고 이 가운데 내부거래지출은 9조9924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부거래지출 대부분은 이자상환용이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혹은 기금 사이에서, ..

예산생각 2007. 4. 6. 10:13

국가인권위 권고보다 못한 감사원 지적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는 농업예산 건강관리실·소도읍육성 사업은 예산요구 되레 늘어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2006/8/9 “정부 부처에서 감사원 지적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 감사원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보다도 권위가 떨어진다.” 농림부와 행자부가 추진하는 농업관련 사업 가운데 3건이 예산 축소나 삭감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건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했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예산·사업 축소와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은 전남지역 감사 결과 ‘사업 시기·..

예산생각 2007. 4. 6. 10:13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농업예산도 개발위주 2006/8/9 농림부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변 기본계획(2005~2009)’ 예산의 절반 이상이 개발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어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업자에게만 이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사람이 살고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생활기반이 좋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뒤 순서가 뒤바뀐 정책추진”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제기된다. 농림부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 예산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7개가 농림부 재정을 구성한다. 특히 내부거래지출은 가뜩이나 복잡한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예산생각 2007. 4. 6. 10:12

죽어가는 농어촌, 2009년엔 노년층만 65%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2006/8/9 농촌의 현실은 말 그대로 ‘죽어가는 환자’ 그 자체다. 게다가 의사는 환자에게 ‘반세기 넘게’ 오진만 일삼고 있다. ‘농림업 주요통계 2005’에 따르면 농림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04년에 182만5천명이었다. 1995년 240만3천명에서 10년 만에 57만8천명이나 줄었다. 농림업 인구는 같은 기간 228만9천명에서 174만9천명으로 23.6%(54만명)나 줄어 들었다. 수산업도 11만4천명에서 7만9천명으로 3만5천명이 줄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보다도 더 농촌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것은 인구구성이다. 2004년 현재 농림어업 인구 182만5천명 가운데 52.6%인 96만명이 60대..

예산생각 2007. 4. 6. 10:10

지자체 생색내기…농업예산 문제있다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2006/8/9 지난 2001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충북 충주로 귀농한 권정기씨는 올해 농사짓기를 중단했다. 앞으로 농사를 계속 지을지 고민하고 있는 권씨는 “일은 힘든데 돈이 안된다”는게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요즘 농촌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택배회사와 건강원이다. 택배회사는 도시로 나간 자식들에게 쌀과 농산물을 보내줘서 돈을 벌고 농촌인구 대부분이 노년층과 장년층이다 보니 건강을 위해 약을 짓기 위해 건강원을 찾는다. 농어업 국내총생산(GDP)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기준으로 3.7%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다. 이제 농촌은 쇠약한 육신으로 자식들을 위해..

예산생각 2007. 4. 6. 10:10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2006/8/2 지난해 10월 예비역 병장이었던 노충국씨 사건을 계기로 군 의료체계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안조차 군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병 급식수준도 하루 5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병복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결국 사병위주로 운용되는 국방인력비율에서 연유하는 문제다. 2007년도 국방부 예산요구를 보면 장병보건과복지향상을 올해 1300억원에서 1854억원으로, 군의비를 760억원에서 128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대상인원도 올해 40만8천명에서 46만5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병들이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를 ..

예산생각 2007. 4. 6.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