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가인권위 권고보다 못한 감사원 지적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는 농업예산 건강관리실·소도읍육성 사업은 예산요구 되레 늘어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2006/8/9 “정부 부처에서 감사원 지적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 감사원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보다도 권위가 떨어진다.” 농림부와 행자부가 추진하는 농업관련 사업 가운데 3건이 예산 축소나 삭감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건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했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예산·사업 축소와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은 전남지역 감사 결과 ‘사업 시기·..

예산생각 2007. 4. 6. 10:13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농업예산도 개발위주 2006/8/9 농림부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변 기본계획(2005~2009)’ 예산의 절반 이상이 개발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어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업자에게만 이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사람이 살고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생활기반이 좋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뒤 순서가 뒤바뀐 정책추진”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제기된다. 농림부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 예산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7개가 농림부 재정을 구성한다. 특히 내부거래지출은 가뜩이나 복잡한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예산생각 2007. 4. 6. 10:12

죽어가는 농어촌, 2009년엔 노년층만 65%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2006/8/9 농촌의 현실은 말 그대로 ‘죽어가는 환자’ 그 자체다. 게다가 의사는 환자에게 ‘반세기 넘게’ 오진만 일삼고 있다. ‘농림업 주요통계 2005’에 따르면 농림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04년에 182만5천명이었다. 1995년 240만3천명에서 10년 만에 57만8천명이나 줄었다. 농림업 인구는 같은 기간 228만9천명에서 174만9천명으로 23.6%(54만명)나 줄어 들었다. 수산업도 11만4천명에서 7만9천명으로 3만5천명이 줄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보다도 더 농촌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것은 인구구성이다. 2004년 현재 농림어업 인구 182만5천명 가운데 52.6%인 96만명이 60대..

예산생각 2007. 4. 6. 10:10

지자체 생색내기…농업예산 문제있다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2006/8/9 지난 2001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충북 충주로 귀농한 권정기씨는 올해 농사짓기를 중단했다. 앞으로 농사를 계속 지을지 고민하고 있는 권씨는 “일은 힘든데 돈이 안된다”는게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요즘 농촌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택배회사와 건강원이다. 택배회사는 도시로 나간 자식들에게 쌀과 농산물을 보내줘서 돈을 벌고 농촌인구 대부분이 노년층과 장년층이다 보니 건강을 위해 약을 짓기 위해 건강원을 찾는다. 농어업 국내총생산(GDP)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기준으로 3.7%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다. 이제 농촌은 쇠약한 육신으로 자식들을 위해..

예산생각 2007. 4. 6. 10:10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2006/8/2 지난해 10월 예비역 병장이었던 노충국씨 사건을 계기로 군 의료체계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안조차 군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병 급식수준도 하루 5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병복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결국 사병위주로 운용되는 국방인력비율에서 연유하는 문제다. 2007년도 국방부 예산요구를 보면 장병보건과복지향상을 올해 1300억원에서 1854억원으로, 군의비를 760억원에서 128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대상인원도 올해 40만8천명에서 46만5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병들이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를 ..

예산생각 2007. 4. 6. 10:09

돈먹는 하마, 군인연금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군인연금은 돈 먹는 하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군인연금 적자는 3조8072억원에 달한다. 부담은 적고 혜택은 많은 군인연금의 특성 때문이다. 군인연금지급 축소와 적자보전 방안 마련 등 군인연금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http://www.mps.go.kr/milpen/index.html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 2005년도 군인연금특별회계는 연금보험료 수입 등이 8094억원, 급여비 지출 등이 1조6076억원으로 798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군인연금은 가입자 보험료 1조4302억원, 보험..

예산생각 2007. 4. 6. 10:09

사병은 여전히 봉?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예비역들이 군대에서 경험한 급식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똥국’이다. 건더기는 없이 된장만 풀어서 만든 된장국을 가리키는 속어인 똥국은 빈약한 사병급식을 상징한다. 국방부는 사병복지를 강조하지만 급식수준이나 봉급 등을 감안할 때 ‘사병은 여전히 봉’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급식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4805원인 병사기본급식비를 497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8천646억원인 사병급식 예산을 내년에는 8772억원으로 126억원 증액요구했다. 하지만 하루 5천원도 안되는 급식비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

예산생각 2007. 4. 6. 10:08

전력증강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열린우리당 정책위 보고서 입수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6월 7일 낸 것으로 밝혀졌다.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검토’ 보고서는 △기동과 타격전력 △해상과 상륙전력 △공중과 방공전력 등에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전차확보는 불필요 국방부는 북한의 양적우위와 주변국의 차기 전차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M계열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전차증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과 주변국과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북한 ..

예산생각 2007. 4. 6. 10:08

노충국씨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군 의료체계 불신, ‘환자 공동화’ 우려 인력도 장비도 턱없이 부족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 노동. 2. 사회복지 3. 국방 4. 농업 5. 환경지난해 10월 예비역 병장이었던 노충국씨가 전역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숨지는사건이 일어났다. 허술한 진료로 현역시절 암 발병 시기도 몰랐고 심지어 진료기록을 담당 군의관이 변조하기까지 한 결과로 벌어진 이 사건은 부실한 군 의료체계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5월 11일 “군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장관..

예산생각 2007. 4. 6. 10:07

2일 노무현대통령이 FTA타결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미FTA반대론자들과 만나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들어보려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더라... 이제는 반대론자들도 막연히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노 대통령이 만났다는 반대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근거없이 반대만 한다"고 주장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시 노 대통령은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반대론자 얘기를 듣기만 한건 아닐까 하는 실없는 생각도 들구요. 노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통령 담화 바로 다음날 아침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토론회를 개최해 한미FTA를 조목조목 분석하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대다수 언론이 내세우는 장밋빛 전망보다는 훨씬 현실감이 있더군..

雜說 2007. 4. 5. 09:38

“명의신탁, 법원이 부추겨서야”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6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2005가단2182소유권이전등기 판결(판사 이종광)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 채권변재 회피, 납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명의신탁해 두었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 원고는 ‘명의신탁은 법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명의 환원을 주장했지만 판결결과는 ‘뜻밖에도’ 원고의 청구를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고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4. 3. 17:52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2006/7/26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관내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를 막으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1인당 20만원 가량 지원받는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점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셋째아이에 대해 만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예산만 437억5천만원에 달한다. 대구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87억원 가운데 48억원을 들여 만2세 미만 셋째 보육료 지원을 위해 1인당 월20만원을 보조한다. 인천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116억원 가운데 15억원을 2004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에게 1인당 최고 월22만원씩 지..

예산생각 2007. 4. 3.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