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재소자 과밀수용 개선 시급 1인당 수용면적 0.75평 불과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빈자리가 없어 처음 수감되고 나서 열흘 동안 화장실 옆에서 잠을 잤다.” 양계탁기자 종로경찰서 유치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생활을 한 임태훈씨(영등포구치소 교정시민옴부즈만)는 교도소내 과밀수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는다. 현재 교도소는 재소자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실과 여럿이 같이 생활하는 혼거실이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9조는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돼 있을 경우 야간에 방 한칸을 제공해야 하며 일시적인 원인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03

교정감시 민관위원회 현황 교정관련 민관위원회 시민운동가 162명 참여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무부와 교정시설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행정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정정책이나 교정시설 운영, 재소자 처우 등에 관해 심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이다.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 10명은 지난 4월 11일 창립회의를 열었다. 4월 26일에는 서울구치소 등 43개 교정기관별 교정행정자문위원 250명 위촉을 마쳤다. 직업별로 보면 시민단체 활동가 64명, 종교인 8명, 교수 76명, 변호사 60명 등이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위원장),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부위원장), 임재련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호중 외국어대 법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오창익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03

397세대 “올 대선은 우리가” ‘올 대선에서는 ‘397세대’를 주목하라.’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사회 주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386세대’의 그림자에 가려 있던 ‘397(30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세대’가 올 대선 정국을 맞아 독자적인 세력 결집에 나섰다. 1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30대들이 최근 ‘진보와 개혁을 위한 전국 청년세대 네트워크’(청년세대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현재 시민운동가와 국회의원 보좌관, 언론인, 직장인, 종교인 등 우리 사회의 허리를 형성하고 있는 30대 10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올 대선에서 적극적인 목소리 낼 것” 청년세대 네트워크는 오는 19일 ‘청년세대 4·19인 선언’을 통해 공식 활동을 선언한 뒤 올해 대선에서 적극적인 목..

취재뒷얘기 2007. 4. 2. 10:36

[한·미 FTA 연장협상] FTA반대 이해영 한신대 교수 “갈등 커질것”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문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낯선 식민지, 한·미 FTA’라는 책을 펴내 한·미 FTA 논란에 불을 붙였던 이해영(45) 한신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갖는 엄청난 파괴력에 비해 국민 설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협상도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돼 한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 FTA 체결을 어떻게 보나. -무엇보다 협상 과정에서 대내 협상에 실패했다. 정부는 대국민 설득 노력을 포기해 버렸다. 그 결과 ‘그들만의 협상’이 돼 버렸다. 시민사회와 ..

취재뒷얘기 2007. 4. 2. 10:30

“집회시위는 통제대상이 아니다” 2006/6/8 “정부가 주도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있으면 왜 반대하는지 알려주면 정책에 반영할텐데 그것마저 거부하고 사회협약 참여 자체를 거절하는 단체가 많다. 정작 대화는 거부하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화를 요구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닌가.” (국무조정실 관계자) “가혹한 정부가 가혹한 인민을 만든다.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본질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오로지 ‘폭력시위’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폭력시위 폭력문화’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담론조작이다. ‘폭력시위’는 모순어법이다. 시위가 있고 그 와중에 폭력을 쓰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폭력이 목적인..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32

구색맞추기, 언론플레이 급급… 민간위원들조차 반발 6월 30일 사회협약 체결 쉽지 않을 듯 2006/6/7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벌어진 농민사망사건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애초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든 계기도 농민사망사건이었다. 문제의 핵심을 ‘폭력진압’에서 ‘폭력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정부 의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난 1월 19일 1차회의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정부는 “최근 과격화·폭력화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며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목적을 밝혔다. 빗나간 목표는 구색맞추기를 낳..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32

“평택문제 해소해야 국제무대서 당당” 2006/6/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10일 한국은 초대 유엔인권이사국에 선출됐다. 오는 6월 19일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에 착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존 인권위원회에 비해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유엔인권이사국 선출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이란 화려한 명함을 파기 1주일 전에 평택 대추리라는 조그만 마을은 군대와 경찰이 민간인과 ‘전쟁’을 치렀다. 박경서 인권대사는 지난달 18일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한국 사회는 인권 기준에서 봤을 때 완전무결하지 않지만 과거 70-80년대 비해 큰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라며 “인권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31

2005년 시민운동 궤적 한눈에 [연결망분석] 시민단체 연결망분석 어떻게 했나 2개월에 걸쳐 기획 2006/5/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번 연결망분석은 쌍대성(duality)원리에 기초해 ‘투모드 네트워크(Two mode Network)’에 입각한 분석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2월 박사학위논문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연구: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구조 분석’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준용한 것이다. 다만 은 위원은 노동운동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으면서 노동과 연계를 맺는 시민운동을 분석한 반면 이번 기획은 시민운동에 주목한 점이 다르다. 시민의신문 쌍대성원리란 조직이나 사람들의 관계를 알기 위해 직접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20:30

[연결망분석] 쟁점 좇아가기·단기 대응 주력 시사 2006/5/29 시민운동의 연계방식에서 약한연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민운동이 공동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개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나치게 쟁점 좇아가기와 단기적 대응에 주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언론플레이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상기시키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운동 조직들이 2005년에 공동으로 참여한 총 362건을 분석한 결과 강한연계(연합조직 결성이나 공동집회, 시위 등)는 52건으로 14.4%, 중간연계(토론회, 심포지엄, 입법청원 등 공동행동)은 87건으로 24%를 차지했다. 반면 약한연계(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는 223건으로 무려 61.6%에 이르렀다. 동일비교는 ..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20:29

시민운동,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다 [연결망분석] 파당, 최단경로거리 분석 2006/5/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같은 학급에 친구집단이 몇 개가 존재하고 어떤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은 친구집단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파당(clique)분석이다. 파당은 양방향으로 완전히 연결된 하위집단을 가리킨다. 시민의신문 이번 분석에서 시민운동은 조직과 사건 모두에서 파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서 파당이 있기는 하지만 파당간 긴밀한 연계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강한연계에서 분파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부분적으로 노동운동과 연계가 약해진 데 한 원인이 있다. 시민의신문 굿네이버스 최단경로거리(강한연계) 1단계. 시민운동의 파당성..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20:28

문화연대는 중심성 순위 급상승 [연결망분석] 단체별 중심성 분석 2006/5/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중심성 순위 급상승, 문화연대 문화연대의 중심성은 ‘급격히’ 높아졌다. 2001년 조사에서 연결·매개·지위 중심성 모든 분야에서 10위권 밖이었던 문화연대는 이번 조사에서는 연결중심성과 지위중심성에서 2위(강한연계), 중간연계에서는 1위, 1위, 4위를 기록했다. 은수미 박사는 “시민운동조직들의 연계활동 성격이 노동, 양극화, 정치문제 뿐 아니라 문화쪽으로 이동한 경향이 있고 문화연대의 운동양식이 2000년대 초 참여연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도권이 참여연대에서 문화연대로 이동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민운동의 위기 속에서 뒤늦게 시작한 조직은 아직..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20:28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중심성 순위하락 [연결망분석] 운동흐름 변화 가능성 주목 2006/5/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시민사회단체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성 순위가 2001년에 비해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문화연대와 다함께는 중심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의 중심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시민운동의 흐름변화를 반영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중심성은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돼 가장 많이 쓰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연결중심은 연결의 횟수가 많은 정도이다. 시민사회운동 조직들 사이에 관계 횟수가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연결중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권력과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그런..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