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변호사 1만명 시대를 맞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변호사업계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이 등장했다. 고소를 걸 만한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손쉽게 고소를 제기하면 거의 대부분 합의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법정에 갈 일도 거의 없다. 더구나 완벽하게 ‘합법’이다.가히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바로 ‘변호사=날강도’라고 믿는 중고생과 대학생 등이 한 달에 5000명씩 늘어난다는 것. 변호사들조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한 고등학생이 고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저작권 관련 무더기 고소 남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온라인 저작권 위반에..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7. 31. 10:10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방침에 반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추진 중인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은 공익소송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동의한 청구인단은 10만명을 넘었다. 민변은 5일 예정대로 헌법소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했으나 중대한 사정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시 연기에 따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내지 않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는 공익소송을 살펴본다. 이런 가운데 민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공동으로 지난달 29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6. 4. 18:16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드디어 사고를 쳤다. 정책실 소속 간사 대여섯을 동원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안제안서와 설명서, 회의록 등 자료를 뒤지고 또 뒤졌다. 3000개가 넘는 국회 계류법안에서 민생법안이라 할 만한 법안 188개를 찾아냈다. 무려 두 달이나 걸렸다. 기자란 직업은 연결망분석에서 말하는 브로커(혹은 매개자) 구실만 잘해도 큰 역할을 하는 때가 있다. 보도자료를 어떻게 쓸 줄 몰라, 써놓고도 누구한테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지금도 좋은 발표자료 품에 안고 자장가 불러주는 시민단체가 적지 않은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나도 물론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시민단체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 내가 생각하기에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공동기획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하는 것을 예전에 어느 시상식장에서 배..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26. 12:00

눈으로 봐서는 구별을 못하고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다. 좀 더 고상한 속담으로 표현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혹은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라고 한다. 요즘 지난 정부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높으신 양반께서 똥/된장 속담의 최신 버전을 내놓았다. 그분의 자주성(국민들이 뭐라 하든 내맘대로 한다)과 민주성(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들은 다음 내 맘대로 한다)에 경의를 표한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 중단하겠'읍'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하고 나서야 잘못을 땜빵한다. 하지만 그것조차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2006년 국회의원 권영길이 통상절차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국회와 정부, 언론과 국민들이 보인 모습이 그러할 것이다. 정부. 영혼없는 공무원이라..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26. 11:19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비용 저수익 구조가 고질병 관련법 정비, 분쟁요인 제거 절실 최근 사망한 가수 임성훈씨가 지난해 전 소속사와 법적분쟁을 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등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분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고질적인 고비용 저수익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숙박비, 교육비, 의상비는 물론 유학비용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는데 이같은 투자에 비해 수익은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과 영화나 음반 제작사에 과도한 수익분배를 요구하고 스타 연예인을 내세운 스타마케팅에 집착한다. 겹치기 출연을 통한 매출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21. 13:18

민변 회장 백승헌은 “민변이 민주화에 이바지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사회 곳곳에서 민변을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전문단체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변 20년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자평한다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민변이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민변에게도 행운이다. 자부심을 느낀다. 반면, 우리 사회가 당시와 다른 새로운 도전이 일고 있다. 민변은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조직이다. 실질적인 민주화를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성찰과 다짐이 필요하다. →민변이 겪고 있는 도전이 적지 않다. -도전은 항상 있어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장만능주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14. 13:22

오는 28일 창립 20주년을 맞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30일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한다.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을 주제로 한 기념행사들은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전시회, 기념식, 토론회, 책 발간, 다큐멘터리 제작 등으로 이뤄져 있다. 민변은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8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생, 노동, 여성, 평화·통일, 언론방송, 사법개혁, 경제민주화, 사상의 자유, 지방자치, 과거사 등 10개 분야에 걸친 이날 토론회는 사회 양극화, 고령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에 관한 입법적 방향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29일에는 ‘민생, 공익 분쟁사례집’ 발간을 기념한 ‘법,..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14. 13:16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각해보면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사명을 말 그대로 제대로 실천한 게 민변이었다. 군사독재 시절 구속과 투옥을 각오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민변 회원들이었다. 불합리한 사회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도 민변이었고 악법을 혁파해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한 것도 민변이었다. 그런 민변이 20년을 맞았다. 기사를 쓰면서 민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민변이 겪는 도전은 곧 시민단체들이 겪는 도전과 다르지 않았다.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14. 13:11

최근 해외기술 유출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판결받은 전남대 교수 이형종 사건을 계기로 산업기술 유출을 규제하는 법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불법 기술유출 혐의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애초 법규정과 법적용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 나아가 산업기술유출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기술개발․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불법적인 기술 유출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자의적 규제를 불러 일으키는 법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다. ●산업기술 정의조차 모호 2006년 제정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기술유출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 이광재가 대표발의한 이 법률은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규제하고 산업기술..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1. 16:06

“당신이 A회사 연구원으로 일한다면 수시로 영업비밀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부정한 목적이 아니지요. 당신이 A회사를 그만두고 B벤처기업을 창업한다면 두뇌를 포맷하지 않는 한 A회사에서 알게 된 기술관련 노하우 등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A회사에서 당신을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고소한다면 당신은 기소될 수 있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하고 무리한 법적용이죠.” 해외기술 유출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교수 이형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지난 2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최성식(39)은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18조2항 벌칙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칫 과학기술계의 국가보안법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1. 15:50

"세상에는 세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기업들 입장에선 피해액을 부풀리고 볼 일이다. 본때를 보여줘야 하니까 규모가 크면 좋을 일이다. 국정원이나 검찰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발표한다. 그럼 언론은? 전문가들은 언론에서 조금만이라도 기술유출사건 피해추정액 발표를 의심하고 확인한다면 피해액 부풀리기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주문한다. 맞는 말이다. 취재하면서 새삼스런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보도자료에는 보도자료를 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들어있다. 그건 독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쓰는 순간 나는 공범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신문에 쓴 기사를 블로그에 올린다. 분량 때문에 초고에서 빠진 부분을 다시 집어넣었다.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1. 15:36

보이스피싱이 그치질 않는다. 피해자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거기다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입금했다 천만다행으로 계좌정지시킨 경우에도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 관계자한테 들으니 그런 돈만 최소 20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주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대책 부재'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A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B씨는 오늘도 '그분'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가 올 때는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번호 순서로 '그분' 전화를 받는다. 1주일에 한두번씩 어김없이 전화를 하시는 ‘그분’. 오늘은 “C은행입니다. D백화점에서 카드를 쓰신 적이 있지요?”라고 묻는다. 이어 “당신의 신상명세를 타인이 도용해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선..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4. 8.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