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이 국민모금 부진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초기 지원된 국고 수백억원만 8년째 잠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행정안전부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과 2001년 지원한 국고보조금 200억원(운영지원비 8억원 별도) 중 26억 4000만원만 사업 초기 운영비와 터닦기 공사 등에 쓰였고, 나머지 173억 6000만원은 8년째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 이로 인해 불어난 이자수익만 지난 3월 기준 47억 4800만원에 달하고,올해 말까지 5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고를 지원한 옛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2005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정부와 기념사업회가 국고 200억원과 국민모금 5..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12. 12. 18:40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간부가 연금기금 위탁운용을 맡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으로 2년간의 해외연수를 떠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25만달러에 달하는 연수비용은 국제기구가 댄다는 게 복지부측 입장이지만 10억달러의 연금기금을 맡긴 데 따른 반대급부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연금기금 재정에서 충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소속 직원 1명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2년간 연수보내면서 그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에 주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취재 결과 문제의 이 직원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리서비스’를 체결할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박 모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과장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12. 9. 18:05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집행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5~2007년 경기,강원,경남,경북,충남,전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의 국고보조금 이월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이 지자체들에 교부된 연평균 보조금은 3조 8759억원이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46%에 달하는 1조 7842억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신규 교부 자본보조금 집행 실적 (금액단위: 억 원) 연 도 보조금 교부 당해 연도 다음 연도 건수 금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12. 9. 17:59

감사원이 법령 기준보다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임의 규제’와 민원발생 우려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2일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시·군과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아울러 지난달 5일부터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실태에 대해 감사중이다. 특히 감사방향을 종전 “왜 승인했나”에서 “왜 불승인했나”로 전환해 승인사항보다는 불승인사항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건부 승인사항이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은 게 특징이다.감사원은 “이를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임의규제와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수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12. 3. 12:30

2011년 장흥터널(경기 양주시 장흥면)이 개통된 이후 당신이 터널을 지날 때 화재사고가 난다고 가정해보죠. 당신은 살기 위해 터널 반대편까지 뛰는 것 말고 다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흥터널은 길이가 2km나 됩니다. 당신은 250m 간격마다 설치한다는 대인용 피난연락갱을 찾겠지만 그런 건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터널공사를 하면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화재사고라도 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피난연락갱 48억 4500만원, 제트팬 25억 6200만원, 연계작동 방재설비 16억 1800만원 등 90억원 가량 추가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합하면 약 90억원입니다. 역시 예산이 문제인건가요..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12. 1. 11:34

산림청이 산불감시와 진화,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도합 230억원이나 들여 도입한 헬기 4대와 항공기 2대 중 1대가 운용을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한 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감사원은 24일 산림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헬기 4대는 안전성을 검증해 운항 여부를 조기 결정하고 항공기 2대는 관리전환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러시아 경제협력 현물상환’에 따라 2004년 2대, 2005년 2대, 2006년 1대 등 안사트(ANSAT) 헬기 5대를 약 201억원을 주고 도입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결함이 자주 발생한데다가 2006년 7월에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후 사고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헬..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11. 24. 16:35

현준희씨는 1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지만 의외로 덤덤한 눈치였다.오히려 쑥쓰럽다는 말도 했다.“슬픔도 오래되면 눈물이 마른다고 하던데 제가 딱 그렇네요.주위에선 제가 오래전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현준희씨는 감사원 주사로 일하던 1996년에 권력형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으로 중단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그가 돌려 받은 것은 파면 소식과 명예훼손소송 통지였다. 명예훼손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02년에 대법원(주심 이규홍 대법관)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4년 후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재상고했다. 지난 13일 드디어 대법원(재판장 전수안 대법관)에서 승소했다. 사건은 종결됐다. 흔치않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얻어낸 작은 명예회복이었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11. 18. 11:31

지난 2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정부조직은 18부4처17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바뀌었다. 부처 명칭이 바뀐 곳도 적지 않다. 당시 정부는 바뀐 부처 이름을 법률에 반영하는 법령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정부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 예전 부처 이름을 명시한 법률이 13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개편 이전 정부부처 숫자 대통령 경호실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가청렴위원회 1 기획예산처 17 국가청소년위원회 2 재정경제부 24 교육인적자원부 13 과학기술부 4 행정자치부 17 문화관광부 12 농림부 19 산업자원부 12 정보통신부 4 보건복지부 27 여성가족부 3 건설교통부 20 해양수산부 14 *부처별 중복법령 포..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11. 16. 15:13

기획, 취재, 기사쓰기, 교정, 교열, 편집, 조판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꽤나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다. 결국 신문 만들기는 종합 작업이고 협업체계이다. 과정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사의 특정부분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기사 비중을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식품안전을 주제로 기사를 쓰는건 어렵다. 안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자료와 법령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근거가 뭐냐."고 묻는다. 하지만 위험성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까진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혹은 위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신중한 접근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이들에겐 쓸데없이 불안을 조장하는 걸로 비치게 된다. 단순히 식품에 위험한 어떤 물질이 들었느니 아니니 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10. 21. 11:42

검색어 추이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인터넷포털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다음 가운데 다음 사용자들이 네이버 사용자보다 촛불집회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세간의 인식은 검것이 드러난다. 네이버 검색어가 단어 중심인데 비해 다음은 문장 중심이어서 네이버보다 검색어 길이가 길다.네이버에는 나타나지 않는 ‘주저앉은 소’ ‘공영방송 힘내세요’ ‘세종로 모래부족’ ‘폭력 경찰 물러가라’ 등 검색어는 일반적인 검색어가 ‘단어’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관심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다. 다음에서는 특이하게 ‘21일 시청’ ‘22일 촛불시위’ 뿐 아니라 ‘3시 경복궁’ ‘오늘 3시 경복궁’ 등 시간 관련 검색어가 매우 자주 나타났다. 이는 실시간 집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8. 4. 10:00

2008년을 장식할 최대 화두가 '촛불'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얼마 없을 듯 합니다. 한국사회의 변화를 응축해서 보여준 촛불의 의미를 반추해보는 기사를 올립니다. 바로 아래 기사는 촛불 100일을 맞아 서울신문에서 준비한 기획기사였고 아래 기사 두 개는 7월18일 창간기념호에 썼던 기사입니다. 2002년 11월 26일 여중생 사망 관련 촛불집회가 열렸을 때 20세기에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이들은 유모차를 끌고 온 아줌마들과 교복을 입은 학생들,그리고 그들이 뿜어내는 자유스러움과 경쾌함에 문화충격을 경험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도부’가 집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깃발이 시위대 중앙을 차지하는 익숙한 풍경도 있었다. 2008년에 이르러시작된 촛불집회는 ‘과거 경험’이 더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8. 4. 09:56

일선 경찰서가 폭증하는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한 경우 전담팀이나 전담인력을 배치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금천서 사이버팀에서는 “업무의 80%가 온라인저작권 고소 사건 처리”라고 말할 정도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변호사들 업무대행소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7월부터 경제2팀이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사건을 전담하기 시작했다. 관련 고소가 한달 평균 500∼600건에 이르면서 취한 조치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도 2개월 전부터 경제팀 소속 경찰관 2명이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이곳 관계자는 “이송되는 것만 한달에 40건 정도이고 현재 접수받은 고소 가운데 밀려있는 것만 300건이 넘는다.”면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차릴 정도”라고 하소..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7. 31.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