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세상에는 세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기업들 입장에선 피해액을 부풀리고 볼 일이다. 본때를 보여줘야 하니까 규모가 크면 좋을 일이다. 국정원이나 검찰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발표한다. 그럼 언론은? 전문가들은 언론에서 조금만이라도 기술유출사건 피해추정액 발표를 의심하고 확인한다면 피해액 부풀리기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주문한다. 맞는 말이다. 취재하면서 새삼스런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보도자료에는 보도자료를 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들어있다. 그건 독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쓰는 순간 나는 공범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신문에 쓴 기사를 블로그에 올린다. 분량 때문에 초고에서 빠진 부분을 다시 집어넣었다.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1. 15:36

보이스피싱이 그치질 않는다. 피해자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거기다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입금했다 천만다행으로 계좌정지시킨 경우에도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 관계자한테 들으니 그런 돈만 최소 200억원 이상이라고 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주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대책 부재'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A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B씨는 오늘도 '그분'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가 올 때는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번호 순서로 '그분' 전화를 받는다. 1주일에 한두번씩 어김없이 전화를 하시는 ‘그분’. 오늘은 “C은행입니다. D백화점에서 카드를 쓰신 적이 있지요?”라고 묻는다. 이어 “당신의 신상명세를 타인이 도용해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선..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4. 8. 00:53

지금으로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 당장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을 살펴보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알면 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당황하면 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신의 자녀가 납치됐다.”는 말에 당황한다거나 “건강보험을 환급해준다.”는 말에 속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노인이나 전업주부 등 사회현안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침착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대방이 조선족 사투리를 쓰거나 어눌한 말투,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쓰는 경우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청 지능범죄..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4. 8. 00:36

쉽게 말해 쌍방대리는 변호사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심불량이자 배임죄에 해당한다. 쌍방대리를 한 쪽에선 소문을 내지 않는다. 신기한 건 쌍방대리로 피해를 입은 쪽도 소문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SK-소버린 사건 당시 SK에서는 쌍방대리로 논란을 일으킨 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분식회계로 구속된 최태원 회장 사건의 2심까지 맡겼을 정도다. 왜 그랬을까. 쌍방대리를 하는 쪽이 힘이 너무 강해서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얘기해봤자 자기만 바보소리 들을까봐 그런걸까? 취재 도중 한 유명 IT회사가 쌍방대리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접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심증이 갔다. 그 회사 법무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법무팀장은 전화통화조차 거부했다. 홍보팀장을 통해 왜 쌍방대리가 아닌지 자세하게 설명하..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3. 5. 17:25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실무계 등으로 구성된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 변호사 단체․로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에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윤리 규정 강화와 함께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3. 5. 16:56

공감 변호사 1호인 염형국 변호사. 한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감은 태생 자체가 전문 변호사집단과 사회운동단체의 성격이 뒤섞여 있다.염형국 변호사가 인터뷰 중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런 경계와 고민을 보여준다. 염 변호사에게 “모범적인 변호사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변호사법 제1조’가 답으로 돌아온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전에 박원순 변호사가 이런 얘길 하더라구요. ‘변호사라는 말 앞에 인권이니 공익이니 하는 수식을 붙이는 건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변호사는 그 자체로 공익을 옹호하고 인권을 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2. 17. 11:20

변호사 공익활동을 '프로보노'라고들 하는데 한국에서 그것에 들어맞는 곳을 꼽으라면 역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공감 취재 덕분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술도 같이 마시고, 오랜만에 즐거운 취재를 했습니다. 원래 10일 쓰고 12일자 신문에 보도하려고 했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지면에 실리지는 못한게 많이 아깝습니다. 정정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생이던 2003년 겨울 이름도 생소한 곳에서 내건 변호사모집 공고를 보았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소외된 곳에 희망을 되살린다.가난한 이들의 로펌.” 정 변호사가 그 공고를 보고 “내가 가야할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느끼기 1년 전 그와 연수원 동기인 염형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박원순 변호사 특강을 듣고 변호사들도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2. 17. 11:13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요새 다시 화제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 임종인 의원과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이 공동으로 저술한 라는 책이 작년 연말 출간된 것을 비롯해 론스타 수사 등으로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세간에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로펌을 비롯해 변호사들을 자주 만나는데 김앤장은 빠지지 않는 화젯꺼리다.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김앤장이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케 한다. 김앤장이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이 왜 하필 지금 김앤장을 특별세무조사하는 것일까. 무늬는 특별세무조사인데 왜 행동은 일반세무조사처럼 하는 것일까. 궁금한 노릇이다. 김앤장 특별세무조사에 관한 기사를 하나 써봤다.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앤장 법률..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2. 3. 19:40

12월20일 과천에서 만난 입양아 가족. 취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자연스러움'이었다.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자연스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게 결국 성공적인 입양의 요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내내 했다. 오랜만에 즐거운 인터뷰였다. 출생의 비밀에 얽힌 갈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일까. 친아들을 두고도 딸을 둘이나 입양한 강은미(35·여)씨에게 기어이 물어 보고야 말았다. “다녕이는 입양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입양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주위 시선이 힘들지는 않나요?” 대답은 기대(?)를 완벽히 배신했다. “말을 배울 때부터 입양 사실을 알려 줬죠. 식구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손이 많이 가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2. 24. 11:21

솔직히 국회가 그 정도까지 엉망일 줄은 몰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지 살펴보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애초 국도건설 예산으로 분석한 것도 그것..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2. 1. 00:09

솔직히 민주노동당까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기성 정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기성정당보다 더 무능력하다는 것 정도일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1. 30. 20:01

류근찬 의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자료를 살펴보니 류근찬 의원은 충남 지역 국도건설 예산증액 요구를 3369억원이나 했다. 의원별로 살펴봐도 1등이다. 심지어 정당별로 살펴봐도 류근찬 의원에 힘입어 국민중심당이 국도건설 예산 증액요구를 제일 많이 했다. 류근찬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다. 3369억원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말이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1. 30.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