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외환금융위기 이후 국가적 차원의 산업정책이 실종돼 버렸다고 우려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물론 이들은 시장만능주의를 불신하는 이들이다.)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빈자리에는 또가른 국가미래전략이 들어섰다. 동북아'금융'허브라든가 시장만능주의라든가, 복지민영화라든가, (주로 부자들)세금 줄이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다. 국가가 자기 역할을 다른 영역에 떠넘겨 버리면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꼴이 돼 버렸다. 김성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원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단히 주목할 만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많은 것도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과거 경제기획원을 없앤게 김영삼 정부 최대 실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과거 경제기획원과 어떤 차..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1. 5. 22:25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우리를 이해해달라고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잘못된 모습을 철저히 반성하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철밥통이나 부정부패 이미지를 깨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철밥통과 부정부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삽니다. 예전엔 부정부패가 더 강했는데 지금은 철밥통 이미지가 더 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외환금융위기 이전에는 공무원급여가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뒷돈 같은 부정부패를 통해 임금보전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거 같구요. 공무원임금이 현실화되고나서는 (전체 평균이) 대기업 수준으로 높아진데다가 고용안정성과 노동복지가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처우가 좋아지는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1. 5. 09:35

외환위기 만 10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사장님이 한 순간에 노숙인 신세가 됐고,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재기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재기할 기운조차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외환위기를 겪은 두 사람의 인생역정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짚어 봤다. 나머지 한 분의 사연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외환위기 10년을 거쳐온 두 사람을 인터뷰한 기사를 쓰면서 낸 ‘전문’이다.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자칫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중소기업 사장됐고, 누구는 지가 못나서 혹은 게을러서, 혹은 재기할 의지가 부족해서 노숙인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받을까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31. 16:29

외환위기 만 10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사장님이 한 순간에 노숙인 신세가 됐고,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재기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재기할 기운조차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외환위기를 겪은 두 사람의 인생역정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짚어 봤다. 나머지 한 명의 사연은 여기를 참조하시길. “한국 전통술이 프랑스 와인보다 더 뛰어난 술로 해외에서 인정받는 것이 꿈입니다. 이제 작은 발걸음을 뗐을 뿐이지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차근 차근 극복해 나갈 겁니다.” 10년 전 외환위기로 직장 생활을 그만 둔 박성기(41)씨는 막걸리 제조업체 ㈜우리술 사장으로 새출발했다. 경기 가평군에 있는 이 업체는 설립 당..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31. 16:22

"세상에는 세가지 종류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통계 수치로 외환위기 10년이 남긴 '양극화'를 살펴보려고 자료를 뒤지는 내내 어떤 위인이 통계의 본질을 짚었던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과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말하는 비정규직은 왜 그리 숫자가 다를까요. 비밀은 임시일용직에 있습니다. 정부통계는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계는 200만명 가까운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36%와 절반이상인 56%는 꽤 느낌이 다르니까요. 그럼 정부는 임시일용직을 어디에 포함시키는 걸까요? 설마 정규직에? 아님 실업자? 실업자 통계도 희한합니다. 정부발표로는 실업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9월 청년층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30. 11:26

이분법은 위험하다. 양 극단에 존재하는 두가지 방안 말고 다른 수많은 대안을 묻어버리기 때문이다. 토론과 대화를 통해 양자를 수렴하려는 '협의' 정신이 들어설 곳이 없다. 경찰대도 그렇다. 오창익 국장 말마따나 '중간의 수많은 지점들을 간과하게 만드는' 이분법 말고 타협과 절충이 중요하다. (역시... 나도 이젠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걸 느낀다. ^^) 솔직히 30년 가까이 나왔던 수많은 대안들을 경찰청이 수용하기만 했어도 경찰대 논란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경찰대와 경찰 전체에 부메랑이 돼 버렸다. 경찰대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부터 이분법이니 대안논의가 안되는거 아닐까. [긴급진단-존폐논란 경찰대] (하) 공과와 대안 노무현 대통령의 ‘특정집단 독주..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28. 12:07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시장만능주의 세계화에 맞춰 ‘국가주의’ 관료에서 ‘시장주의’ 관료로 변신한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독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 심포지엄에서 “경제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력해지는 민주주의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 허브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금융경제연구소 홍기빈 연구위원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성을 파괴하는 기술관료적 정책결정을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전문가’인 국..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25. 19:53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가 한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통계수치 왜곡을 직접 분석했다. “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적어도 산업화 사회인 우리나라 관료들이 시대적 과제를 처리하는 중대한 문제에 검토도 안된 자료를 사용하고 때로는 거짓말과 통계왜곡을 하는게 너무 개탄스러웠다.” 한상희 교수 설명을 들어보자.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사용한 전제는 한국은행이 8월에 발표한 자료에 있는 통계였다. 한국은행은 4월에 한상희 교수가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변호사배출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원용했다. 한상희 교수가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가 교..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24. 10:3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군포 부곡 ‘반값 아파트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가 공개한 분양가를 검증한 결과 경기 군포 부곡 택지지구의 반값아파트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분양가가 부풀려져 입주자들의 부담이 켜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했으면 애초 계획대로 시세의 50% 수준(반값)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했다.”면서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동탄신도시나 SH공사의 장지ㆍ발산 지구의 건축비를 통해 추정한 건축비는 3.3㎡(1평)에 370만원으로 주공이 발표한 건축비 470만원보다 100만원 가량이 쌌다.주공의 건축비가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건축비보다 1.3배 가량 부풀려진 셈이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23. 14:28

1단계. 의료사고 확신. 10월9일 고 아무개를 그의 집 근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다리를 살짝 저는 걸 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고 나서 한참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슬쩍 뒤를 돌아보니 계단을 오르는게 상당히 힘들어보였습니다. 무려 3시간을 쉬지 않고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칠 때 앞뒤가 딱 떨어지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단계. 결국 문제는 '군대' 시스템 다음날 이인재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의료소송에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 미궁에 빠졌습니다. '신체형 장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더군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지요. 명절 때만 되면 며느리들은 괜히 머리도 아프고 복통도 생기고. 그걸 '꾀병'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편..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19. 11:39

이유경씨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예전 시민의신문 있을 때였습니다. 를 연재하게 되면서 연락담당이 됐지요. 수시로 이메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원고를 받고 교정을 하곤 했습니다. 원고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세계를 훔쳐보는 기쁨을 누리기를 3년을 했습니다. 잠깐씩 한국을 방문했을 때 들려주는 아시아 얘기를 듣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구요. 노트북이 고장나서 한국에 들른 이유경씨를 지난주 금요일 다시 만났습니다. 제 결혼 선물로 인도에서 구입한 를 선물했던 그 '감각'과 '유쾌함'이 여전히 번뜩이는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비록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유경씨의 앞날에 건투를 빌며 이 작은 글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3년 전 버마를 방문했을 때는 민주화운동가들이 너무 많이 외국으로 망명해서 정작 버마 국내에서는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10. 1. 09:34

조봉암 선생 장녀 인터뷰 지시를 받은게 오후 3시. 주소와 연락처를 받고 일단 차를 타고 주소지로 가면서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았다. 주소로 받은 동네로 가서 부동산 중개업소 가소 위치를 대략 파악해 그쪽으로 갔다. 아뿔싸. 산 중턱부턴 차가 갈 수 없는 길이었다. 산길을 올라 주소지를 찾아 찾아 집 앞에 서니 이번엔 무섭게 생긴 개 한마리가 대문 너머에서 시끄럽게 소리지르며 으르렁거린다.초인종을 아무리 누르고 전화를 계속 걸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인터뷰는 글렀구나 싶어 전화로 보고를 하자 마자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고개를 내민다. 손사래를 치는 할머니에게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결국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개가 무서워서 대문 잠그고 집 앞 계단에서 쭈그리고 시작한 인터뷰는 이런 얘기..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9. 30.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