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에버랜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법경영승계가 만연한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소장은 “삼성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영승계구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는. -이재용씨의 부당이익이나 삼성그룹 승계구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법원이 1심과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는데. - 항소심은 가치평가를 유보했던 기존 경향을 버리고 가치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가치평가가 적정한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결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나. -에버랜드 다른 임원들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명백..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5. 31. 15:43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대해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를 창립한 고 김지태씨의 차남 김영우(64·한생산업 회장)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필귀정이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더라도 사적으로 쓸 생각이 전혀 없다. 정수장학회는 공익에 맞게 써야 한다. ▶정수장학회에 어떤 제안을 하고 싶나. -이름을 아버님 아호인 ‘자명’을 따서 자명장학회로 바꿔야 한다. 그동안 일했던 임원진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 필요하다면 박 전 대표와 만나 새로운 이사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은. -진실화해위의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5. 31. 15:4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 의혹사건’에 대해 강압에 의한 재산 헌납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는 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강탈한 재산을 반환하는 한편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에만 한정돼 있는데 이와 상관없는 김지태씨를 구속 수사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궁박한 처지에 있는 김씨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토지 10여만평과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MBC),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한 것은 개인의 의사결정권 및 재산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5. 31. 15:39

“집회·시위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주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현직 시민운동가가 시민·사회단체들의 무분별한 집회·시위문화에 대해 애정어린 쓴소리를 했다. 24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6개월 단위로 발간하는 ‘시민과 세계’에 따르면 안진걸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장이 오는 31일 발간되는 시민과 세계 11호에 ‘소통과 연대의 집회를 위하여’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글을 통해 “집회·시위는 허가 대상이 아닌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라고 전제한 뒤 현재 집회·시위 문화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시민들은 교통체증, 행사장을 뒤덮은 깃발, 경찰과 벌어지는 충돌, 소음, 화형식 등에 큰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 스스로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5. 25. 15:40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은 이주노동자들이 폭력과 차별에 노출돼 있으며, 북한은 식량권과 생명권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153개 국가 2억 200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로 이번 보고서에는 전세계 153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경우 이주노동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평택 대추리 주민 강제 퇴거 등 5개 부문의 인권 쟁점을 거론했다. ●한국, 국가보안법 등 인권 침해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8만 900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구금과 추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언어·신..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5. 25. 15:37

서울신문에서 2주에 한번씩 가볍게 연재하는 코너가 [여성&남성]입니다. 이번주 주제는 "그와… 그녀와 …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왜?"인데요. 아무래도 주위에 있는 친구, 선배, 취재원들을 여성&남성 취재원으로 동원하고 있습지요. 덕분에 소원해졌던 교유관계를 복원하는 효과도 있구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사례로 인용한게 누구일까 맞춰보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듯 합니다. 오랫동안 딱딱한 기사만 쓰다가 요런 말랑말랑한 기사를 가끔 쓰는데요.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측면도 있구요. 조회수가 높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요. ㅋㅋ 이번 기사에선 원래 가명으로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캡(경찰팀 팀장)이 모모씨로 바꿔버려서 아쉬웠습니다. 드라마 하얀거탑에 나오는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4. 10. 15:48

397세대 “올 대선은 우리가” ‘올 대선에서는 ‘397세대’를 주목하라.’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사회 주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386세대’의 그림자에 가려 있던 ‘397(30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세대’가 올 대선 정국을 맞아 독자적인 세력 결집에 나섰다. 1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30대들이 최근 ‘진보와 개혁을 위한 전국 청년세대 네트워크’(청년세대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현재 시민운동가와 국회의원 보좌관, 언론인, 직장인, 종교인 등 우리 사회의 허리를 형성하고 있는 30대 10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올 대선에서 적극적인 목소리 낼 것” 청년세대 네트워크는 오는 19일 ‘청년세대 4·19인 선언’을 통해 공식 활동을 선언한 뒤 올해 대선에서 적극적인 목..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4. 2. 10:36

[한·미 FTA 연장협상] FTA반대 이해영 한신대 교수 “갈등 커질것”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문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낯선 식민지, 한·미 FTA’라는 책을 펴내 한·미 FTA 논란에 불을 붙였던 이해영(45) 한신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갖는 엄청난 파괴력에 비해 국민 설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협상도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돼 한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 FTA 체결을 어떻게 보나. -무엇보다 협상 과정에서 대내 협상에 실패했다. 정부는 대국민 설득 노력을 포기해 버렸다. 그 결과 ‘그들만의 협상’이 돼 버렸다. 시민사회와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4. 2. 10:30

[여성&남성] 연애는 나이들면 왜 어려울까 여자든 남자든 연애 상대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쌓이면 그 사람들의 흔적 역시 진한 나이테로 남게 된다. 철없던 시절 ‘느낌 갖고 필 충만할 땐’ 언제나 연애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이테가 늘면서 이것저것 재어보는 자신을 문득 바라보게 된다. 여자와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연애가 어려워지는 이유, 그들의 감춰진 속내를 살짝 들춰봤다. ■ 남자 ●연예도 결혼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남성들이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은 역시 가정 형편이다. 특별히 어느 정도 이상 살아야 한다거나 혼수를 바라서가 아니다. 상대방의 집안이 자신의 집안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회사원 강민석(33)씨는 “가정 형편을 예전보다 많이 따지게 됐다.”고 말한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3. 29. 13:02

“서울대병원 몰역사적 행태” 서울대병원이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신인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대 교수들까지 기념사업을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대 미술대 김민수 교수 등 16명은 16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가 1924년 일제가 설립한 경성제국대학을 기념하고 역사적 자산으로 여기지 않듯이 식민지배의 수단으로 탄생한 대한의원을 서울대병원이 기념하고 계승할 수는 없다.”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서울대병원의 몰역사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서울대병원은 몰역사적인 기념행사를 강행하며 13억원이란 거액의 세금을 낭비했다.”면서 “서울대 교수로서 서울대병원의 행태에 대해 국민께 대신 사과드리며 앞으로 학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일에 대해 소명의식..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3. 18. 13:43

사고 시내버스에 ‘매달린 시민안전’ “사고가 났더라도 시동이 걸리면 회사에서 운행하라고 하는데 별 수 있나요. 어떻게든 횟수는 채워야지요.” 지난 9일 밤 10시50분 서울 중화동 태릉사거리. 버스기사 A씨는 정거장에 멈춰 있던 시내버스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버스의 뒷부분은 한눈에 봐도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뒷 범퍼가 밀려 엔진 냉각팬을 파고들어 시동을 걸자 버스에서는 기계 깎는 소리가 시끄럽게 났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버스를 운행했다. 이 버스는 불과 1시간30분 전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난 버스였다.A씨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사였고 중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사고 장소에 있던 버스로 돌아와 운행을 시작한 것이다. 사고는 이날 밤 9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8..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3. 12. 09:21

서울대병원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한의원 100주년기념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내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일왕이 임명한 대한의원 창설위원장 사진이 담긴 개원식 기념엽서(서울신문 3월1일자 7면 보도)가 공개되는 등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식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밝혀진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서울대병원 병원사연구실이 만든 ‘병원사포럼’에 따르면 지난 1월24일 오전 8시 대한의원 개원 자체가 일제 침략성을 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5시 월례 세미나에서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측이 갑자기 세미나를 연기시켰고 포럼 위원들에게 보고서 공개 여부와 시기, 방법까지 맡겨 달라며 비공..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7. 3. 11.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