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도 사실상 인정한 부자감세 폐해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정책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쟁지점을 꼽으라면 단연코 부자감세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것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권은 여러 차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경기회복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지도 않는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부자감세 정책이 친서민정책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08/03/12 -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2008/08/01 -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
2008/12/09 - 나라 망치기 실용주의, 감세와 삽질에 올인
2009/02/16 - 정부가 깍아주는 부자세금 5년간 96조원 [090216 예산브리핑]
2009/03/03 - 재정운용, 낙숫물인가 분수대인가
2009/04/08 - 경기침체와 부자감세, 지방재정에 빨간불
2009/08/17 - 성장동력 갉아먹는 재정적자
2010/12/15 - '부자감세' 담론의 구조와 역사, 정치성
2010/12/16 - 세금폭탄과 부자감세
2011/05/08 - 부자감세하더니...애완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2011/09/19 - 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2012/01/19 - '부자증세'보다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11월24일 보도자료에서는 경기침체 해결 위해서는 과감한 감세를 해야 한다고 장황하게 주장했다. IMF는 물론 한국경제학회, 한국조세연구원 등 연구결과는 물론 외국학자들 주장은 물론 외신보도까지 동원했다. 요지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감세정책이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악화, 곧 정부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자신감이 넘쳤다. 가령 기획재정부는 2008년 7월25일 보도해명자료에서  "정부는 감세조치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강변했다. "추가적인 재원마련 없이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부자감세 정책 옹호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서슴치 않았다. 

2009/02/17 - 기획재정부의 신기한 산수계산법
2009/09/24 - [예산생각] - "서민증세 부자감세"와 "1인당 19만원 증가"
2009/11/18 - [예산생각] - 이한구 의원 "재정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2009/11/19 - [예산생각] - 이용섭 의원, "분식예산, 예산세탁 만연"  

  그랬던 기획재정부도 요새는 자신감이 무척 떨어졌다나 보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만 해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더니 시나브로 보도해명자료를 내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변명하는데 급급졌다. 

 급기야 2012년 1월26일 보도자료에선 미국이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향후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정적자 폭증의 원인으로 감세를 지목했다. '미국 재정적자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을 단 이 보고서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긴 했지만 감세정책이 국가재정에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2002년 이후를 '급속한 재정악화 시기'로 규정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조치와 9.11 이라크전 등에 따른 국방비 지출 등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1년 GDP 대비 연방정부부채가 56.4%였는데 2010년에는 GDP 대비 93.2%로 상승했으니 억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 부자감세와 재정적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2009/11/24 - "과도한 감세가 경제성장 가로막는다"

2009/11/24 - 당장은 세금 깎아주면 좋을지 몰라도...캘리포니아의 경우
2009/12/24 - 미국 재정적자 최대 요인은 부자감세
2010/01/08 - 소득세율을 통해 본 미국 현대사
2010/01/28 -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재정적자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
2010/07/18 - 지방재정위기, 외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나
2010/07/26 - 부자감세의 미래? 부시 정부가 남긴 유산을 보라
2010/09/02 - 감세가 미국 경제를 구원할까?
2010/12/26 -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미국은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2011/01/13 - 증세와 예산절약, 어느 쪽이 더 좋은 재정위기 해법일까
2011/01/23 - 눈덩이 부채 미국 주정부 '파산할 권리를 달라'
2011/02/18 - 미국 주정부들, 예산부족하다고 교사부터 잘라내기 

 
흥미로운 것은 '시사점'으로 언급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 부분이다. 보도자료는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인상, 사회보장세 징수대상 소득 확대 등 증세를 실시"했다면서 일본을 반대사례로 들어 "노다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 및 여당 내 일부의 반대로 인해 소비세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교한다.

오바마는 요즘 재정적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다. 물론 쉽지는 않다. 

2009/03/03 - 오바마는 이명박과 정반대 길을 선택했다   
2010/05/02 - 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2010/07/16 - 오바마는 부시 부자감세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  
2010/09/11 - "부자감세 그만!" 오바마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2010/09/15 - '부자감세' 놓고 미 공화당 적전분열
2010/09/25 - 미국 공화당 핵심선거공약은? “(부자)세금 쭈~욱 깎아줄게”
2010/09/27 - 오바마 공화당 부자감세 공약 강력 비판   

  2008년 11월24일 보도자료에선 "금융위기 탈출과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던 기획재정부는 4년이 지나서는 감세와 경기침체의 상관관계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부시 2세가 미국 대통령 재임시절 강행한 부자감세가 이후 미국사회를 "1%와 99%" 양극화 사회로 빠트렸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

  1월29일 뷰스앤뉴스 박태견 발행인 겸 편집인이 쓴 기사는 감세가 초래한 결과가 경기침체 극복이 아니라 재정파탄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919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789조3천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425조 5590억원으로 전년대비 5.0% 늘어났다. 반면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공기업 부채(지분출자·직접투자는 제외)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63조860억원으로 1년만에 14.4%나 폭증했다.

국가채무와 정부부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상 혼선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옥동석(인천대 교수)가 잘 정리한 바 있다. 아래 글과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2009/02/22 - 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등 MB표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기업에 떠넘겨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이어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민간기업 증가율의 세 배 이상"이라면서 "MB정부가 얼마나 방만하게 국민돈을 탕진해 왔는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는다.

2008년에 이랬던 기획재정부가...

4년만에 이렇게 변했다. 왜 이렇게 말이 달라졌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은채...

발화점

10_0609(기획재정부) 한겨레 부자감세 보도 관.hwp

08_112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 감세와 재.hwp

08_0725(기획재정부) 감세 보도에 대한 해명자.hwp

12_0127(기획재정부) 미국 재정적자 동향 및 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