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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40

탈북자인권 소동이 탈북자를 사지로 내몬다 2012. 3. 5.
서울시 부채, 이명박.오세훈 10년동안 세 배 늘었다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과 사업별 예산투입 현황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내정했다. 대학 연구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3개월 기한으로 예·결산의 전체적 흐름을 짚고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대규모 사업들의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부채를 8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부채를 줄이려면 정확한 원인진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을 거치는 동안 시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한다는.. 2012. 2. 6.
삼가 대한민국 국회의 명복을 빈다 2011년 11월22일 국회가 한미FTA를 강행처리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서 한미FTA 협정문을 대충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협정문 읽어본 의원들은 자기들이 엉터리 번역본을 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을까. 몸싸움 보여주기 싫어 비공개로 하면 국민들이 박수쳐줄 것으로 생각했을까. 한미FTA를 시작했던 노무현과 그의 추종세력은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통과가 된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 2021년 11월 OOO대통령이 주세(酒稅) 대폭인상과 술집 영업시간 제한 등 강력한 금주 정책을 지시하자 XXX당은 물론 재무부까지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세를 올리는 것은 물론 술집 영업시간 제한조차도 외국 주류업.. 2011. 11. 22.
예고된 파산, 이명박 정부 대북 (無)대책 여기 사진 한장이 있다. 북한·중국 국경지대인 중국 지린성 투먼시에서 북한 함경북도 칠보산 관광열차에 오르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8일 여권심사를 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중원 중국공산당 투먼시위원회 상무 부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관광단이 칠보산 관광열차 개통식을 마치고 8일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드디어 중국식 햇볕정책이 칠보산 관광까지 미치기 시작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장관이 2007년 한 북한 한 당국자와 만났다. 키신저는 북한 당국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들려줬고 그 당국자는 동의를 표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암스트롱은 이렇게 결.. 2011. 10. 9.
가카의 '복지포퓰리즘 망국론'이 나라를 망친다 대통령 이명박이 8.15 경축사에서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해괴한 괘변까지 일일이 대응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없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짧은 논평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이하게도 '복지포퓰리즘 망국론'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지록위마(指鹿爲馬)란 고사성어였다. 진시황이 죽고 제위를 계승한 2세황제 당시 실권을 틀어쥔 환관 조고(趙高:?∼B.C.E. 208)가 신하들 가운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벌인 쌩쇼에서 나온 말이다. 당시 조고는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을 바친다고 했다. 이에 황제는 조고가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한다[指鹿爲馬]"며 농담인줄 알았다고 한다. 조고는 황제 말에 긍정.. 2011. 8. 16.
군 미필자 MB 가카, 이등병을 웃기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MB가카 때문에 웃어본 적이 한번도 없다. 하지만 어제 드디어 가카 덕분에 처음으로 빵 터졌다. 가카의 저 창의력 넘치는 기관총 조준 자세를 보라. 이런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된 건 한참됐다. 이 사진에서 특히나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이등병 모습이다. 이등병 보기에도 꽤나 우스웠던 게지. 그나저나 이 이등병 나중에 간부들한테 쪼인트 까이지나 않았나 모르겠다. 사진 출처는 국회사진기자단으로 돼 있다. 시사IN 190호(5월7일자) 기사에 자료사진으로 쓰였다. 사진설명에는 "이명박 대선 주자가 2007년 12월 전방 부대를 방문해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돼 있다. 말은 바로 하자. 이게 어딜 봐서 사격자세인가. 저 자세로 총쏘면 광대뼈 함몰되기.. 2011. 5. 4.
포퓰리즘, 좌파의 준동인가 기득권층의 상상인가 요즘 조중동 지면에서 포퓰리즘(Populism)이란 단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책담론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용법은 거칠게 말해 ‘나쁜 것’이다. 포퓰리즘은 심하게 말해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해 퍼주기를 일삼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혹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무상의료 주장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심지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발표했다가 예산안 날치기 와중에 나가리 됐던 ‘70% 복지’조차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도대체 포퓰리즘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는 위키피디아에서 포퓰리즘을 검색해봤다. (http://ko.wikipedia.org/wiki/%ED%8F%A.. 2011. 1. 17.
한강운하 물건너가게 만든 서울시의회 "기쁘다 구주 오셨네"보다도 더 기쁘고 예수가 태어난것보다 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12월22일 서울시 2011년 예산안에서 한강운하 관련 예산 752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결정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한강운하는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봐야겠습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이로서 최소한 2011년에는 오세훈시장의 한강운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MB의 한반도 운하도 수도 서울 구간에서는 연결이 불가능"하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삭감된 752억원은 오세훈 시장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우기던 의무급식을 위.. 2010. 12. 23.
'부자감세' 담론의 구조와 역사, 정치성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무리한 과세 탓에 부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결국 서민의 일자리 기회와 소득이 줄어든다.” (동아일보 08/09/26 사설)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을 볼 때 이번 세제개편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게 한다.” (한겨레 08/09/02 사설) 담론은 다양한 단어와 결합해 사용된다. 신자유주의 담론, 영어담론, 교육담론, 반공담론, 청소년담론, 외환위기 담론 등 그 예는 무수히 많다. 담론은 또.. 201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