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연합뉴스가 18일 4대강에서 사용될 ‘수질조사용 로봇물고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연합이 밝힌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달 초 4대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로봇물고기가 1미터가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는 “너무 커서 다른 물고기들이 놀란다”며 크기를 줄이라고 지시했단다. 참모들이 첨단 복합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를 줄일수가 없다고 하자 대통령이 “그러면 그 기능을 나눠서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는 것. 결국 크기는 45cm에 4마리가 편대를 이뤄 서로 통신하며 유영하도록 했다는 것.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 10~11월쯤 4대강에 로봇물고기를 풀어넣을 계획이고 수출도 추진한다고 한다. 연합은 청와대 설명을 인용해 1마리당 가격은 초기에는 240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8. 18:12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고령이다. 각각 82세와 72세다. 그러나 더 눈에 띄는 점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치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다만 세습직·선출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푸미폰 국왕의 재산은 37조 7356억원,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9조 8207억원이다. 두 사람의 재산은 2년치 서울시 예산보다도 많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9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치지도자 20명을 소개했다.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politics/rich-and-powerful-obama-and-the-global-superelite-1976403.html) 세습직이 1위부터 5위까지 독차지하는 등 ..

취재뒷얘기 2010. 5. 20. 11:18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신문 지면을 통해 8회에 걸쳐 정부예산해부 기획연재를 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10회 가량이었는데 도중에 8회로 줄어들면서 통일외교 분야가 빠졌지요. 미리 써놓았던 기사도 지면반영이 안되는 처지가 됐지요. 묵혀놓기 아까워서 블로그를 통해 선보입니다. 10년에 걸친 대북 퍼주기 '프레임'을 통해 예산의 성격을 되짚어보고자 합입니다. 악플도 환영합니다. 솔직한 토론과 건강한 비판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7083억원에 이르는 대북 인도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차원의 쌀·비료지원 6160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8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50억원, 기타(영유아, 보건의료 등) 493억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계획대로 대북인도적지원을 할..

예산생각 2009. 12. 16. 14:18

서울신문이 지난달 22일자부터 매주 두 차례씩 연재했던 ‘정부예산 대해부’ 기획이 8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예산 대해부’는 그동안 사회복지·교육·연구개발·농업·에너지·국방·건설 등 7개 분야에 걸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문제점과 과제를 집중 점검했지요.공교롭게도 기획연재를 마치자마자 국제부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지는 정책뉴스부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획으로서 제게 더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오스트리아 태생 경제학자 슘페터는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재정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재정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는 곧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예산정..

예산생각 2009. 11. 19. 10:11

요즘 세종시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세종시의 앞날은 결국 청와대,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듯 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자 경향신문에 나온 관련 발언들입니다. 겉으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더 중요한건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혹은 해 왔느냐겠지요. 2005년에 썼던 행복도시 관련 기사에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2004년 12월 발행한 를 보면 서울시(당시 시장 이명박) 스스로 밝힌 수도이전 반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제 기사에서 몇 부분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ㅇ “헌법소원은 지난해(2003년을 말함) 3월 26일 서울시 수도발전자문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됐고 서울시는 당사자 자격..

雜說 2009. 10. 19. 13:50

"좌파 정부 10년 동안 대북 퍼주기했다?" 헌법 제66조 1항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다. 그런 대통령께서 7월 초 유럽에 가서 국가를 대표한 외신 인터뷰에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어떤 발언을 하셨다. 내가 보기에 그 발언의 의미는 딱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무식하거나 나쁘거나.” 대통령이 외신 상대로 ‘아님 말고’ 의혹제기 7월 9일자 서울신문 2면 기사를 바탕으로 그가 했다는 발언을 요약해보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럽의 뉴스전문채널인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

예산생각 2009. 7. 26. 14:27

기억하시는지. 1995년 4월 28일 대구에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다쳤다. 2009년 5월 23일 전 대통령 노무현이 고향 마을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그는 죽었고 5000만명 중 못해도 2/3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영남중·고등학교 앞 상인네거리 지하철 1호선 제1∼2구간 공사장에서 가스가 폭발했다. 인근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 공사장(현재 롯데백화점 상인점)에서 지반공사하던 가스관을 파손했고 이 가스가 하수관을 타고 공사장으로 흘러들었다. 버스를 포함한 차량 150대가 파손되고 주택, 건물 등 80여 채가 파괴되었다. 사고가 아침 출근길에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가 더..

雜說 2009. 5. 29. 18:50

“가족도 관여할 수 없는 종교 문제를 왜 김황식 시장이 이단 세미나에 참석해 말도 안되는 발언으로 시민들을 모욕한단 말인가. 하남시민으로서 공식적인 사과와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는 공평한 공직자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이 C교회에서 개최한 ‘이단대책 선포식 및 세미나’에 참석해 종교편향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4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저는 자세히 밝히고 싶지 않은 경로를 통해 신고서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주민센터 표지석에 관한 신고서도 입수했습니다. 불현듯 작년에 온 나라를 평지풍파 일으켰던 고위공직자 종교편향 논란이 생각났습니다. 곧바로 공직자종교차별센터를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3월19일자 서울신문 2면에 기사가 나왔습..

취재뒷얘기 2009. 3. 19. 14:19

'오바마 예산안'을 생각한다(上) 메릴랜드대 교수 피터 모리시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오바마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계급전쟁을 다시 일으켰다.” 그가 “로빈 후드보다 더 나쁘다.”며 오바마를 비난한 대목으로 짐작하건데 그는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는 이 전쟁에서 오바마 편이 패배하기를 더 희망할 것이다. “(계급전쟁은) 결국은 눈물바다로 끝나게 될 것이다.” 사실 ‘세금’ 그리고 ‘예산’이 ‘계급전쟁’ 아닌 적이 있었나 싶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거부감을 줄 지 모르지만 예산은 언제나 ‘정책의 최전선’이었다. 삽질예산은 배가 산으로 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다. 비정규직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불쌍한 사람들 적선하자는 소리로 들리나?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레이거노믹스 이후 미국을 지..

예산생각 2009. 3. 3. 02:09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BBK 의혹 대책팀장을 맡았던 인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9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은진수(48) 변호사와 배국환(53)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임명제청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을 감사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은진수 변호사는 한나라당과 대선캠프 등에 꾸준히 참석해 온 인사여서 벌써부터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와 검사를 지내다 2001년 개업한 은진수 변호사는 2002년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지구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정선거방지위원회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으면서 한나라당과 관계를 맺었다. 2003년에는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을 지냈고 2004년 17..

雜說 2009. 2. 9. 16:51

서울신문 사내 공부모임인 ‘연대와 희망’은 지난 1월 16일 진보신당 공동대표 노회찬을 초청했다. 노회찬은 이 자리에서 이XX 정부 평가와 진보의 재구성 등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두시간에 걸쳐 밝혔다. 그가 강연에서 밝힌 내용을 세 번에 걸쳐 나눠 싣는다. 노회찬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말년 수준이다. 왜 그런가.”라며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 두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나온 직선제개헌 이후 대통령선거가 5번 있었다. 먼저 이XX는 2등과 격차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컸다. 노태우부터 포함해서 2등과 격차가 100만표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이XX는 500만표가 넘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체 유권자 대비 30%대 득..

雜說 2009. 1. 18. 19:32

[보도자료]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 체불 지방교육재정을 ‘정치적’ ‘전략적’ 대상으로 파악해 법으로 정해진 교부금 안줘, 아직도 학교용지부담금 1198억 미납 상태 2008년 9월 1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을 체불한 전력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국민적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교부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했다는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정 운용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5년 당시 이미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할 예산 2560억원을 개정 교부금법에 불복하여 전출하지 않..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7.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