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예산기사를 스크랩하는 와중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두 개 있었다. 불을 끄다 사고로 순직하는 소방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그리고 인천공항에 소방서 짓는다는 기사였다. 1인소방서 등 소방 관련 예산이 태부족인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들이 왜 지방직이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쪽으로 대폭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2일 현재 전국 소방관서의 3교대 실현률은 93.9%지만 경기도는 80.9%로 가장 낮고, 다음은 서울시가 82.6%로 낮다. 특히 경기도에선 얼마 전까지도 1인 안전센터가 수두룩해 신고를 받고 직접 불을 끄러 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교대 인력도 안될 정도다 보니 현장에 필요 인력이 배정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화재현장에선 소방펌프차량 1대당 4~5명의 소방관이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3. 18:06

국회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쪽지예산'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양한 비판이 쏟아진다. 짧은 생각에 하나 첨언하고 싶은게 있다.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많다.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판 지점이 국회의원=도둑놈 식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책임 소재는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여야 싸잡아서 비판하면 결국 양비론에 불과하다. 양비론은 언제나,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다. 다시 말해, 쪽지예산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게 바로 양비론이고 '국회의원 놈들은 다 똑같아'다. 국회예산안심사 과정을 민주화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는 쪽으로 논의가 갔으면 싶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제도개혁은 매우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3. 17:4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26. 16:48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14. 21:34

예산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돈으로 표현된 정책의 최선선’이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이나 ‘균형인지 예산’ 등 다양한 ‘인지적 예산’ 제도가 속속 행정에 도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성북구가 세계 최초로 ‘인권인지 예산’을 도입해 재정정책에 이정표를 세웠다. 성북구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인권친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의 효율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인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어 다른 행정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인권개념에 의거하여 기획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로 북유럽을 포함한 소위 인권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16. 08:54

사실상 첫 ‘박원순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26일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안 편성은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반면 올해는 몇개월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거쳤다. 특히 실국장들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예산안편성 토론회를 여러차례 개최한 것은 여러모로 신선한 시도였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선 상당한 긴축재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지금 시점에 긴축과 부채감축이 과연 그렇게까지 우선순위로 둬야 할 문제인가라는 토론이 일부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보다는 복지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서울시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는 29.7%로 역대 최대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2. 09:25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는 군대에 있었다. 분대장으로 훈련을 마치고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을때 대대장이 모든 대대원들을 집합시켰다. 그때 처음 알았다. IMF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대대장은 고통분담을 얘기해줬다. 건빵, 맛스타는 이제부터 없다. GOP근무시 생명수당도 삭감이다. 월급도 일괄삭감한다. 명색이 병장인데 1만원도 안되는 월급 받다가 제대했다. 뉴스마다 해외매각이니 민영화니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시 그런 생각을 했다. 차라리 국방부와 한국군을 미국에 매각하면 되지 않을까? 국가예산도 아낄 수 있고 장비나 시스템도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어차피 미군 없으면 작전도 못 세우는 군대인데다 미국이 부르면 똥싸다가도 벌썩 일어나는 분들이 윗대가리에 가득하시니 한국군이 없어진다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21. 16:27

최근 증세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해외사례를 제대로 아는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소개할까 한다. 2010년도 한국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3%였다. 그동안 추이를 봐야 하는데 2007년 조세부담률은 21.0%였다. 그러다가 2008년 20.7%, 2009년 19.7%를 거쳐 2010년 18.7%까지 떨어졌다. (김종인 발언은 고로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당시로 되돌리자는 말이 된다.) 2010년도 기준 조세부담률은 스웨덴 34.3%, 핀란드 29.6%, 미국 18.3%, 독일 22.1%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24.6%(2009년도 기준)였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뿐 아니라 국민부담률도 봐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조세 비중을 나타낸다면 국민부담률은 GDP 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21. 14:41

행정정보공유와 기록관리 혁신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자 핵심 사업이다. 박 시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와 실국장 결재문서 공개 방침,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등 박 시장이 내놓은 큰 그림에 비해 실제 굴러가는 수준은 그에 한참 못미친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최근 서울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기록원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보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박 시장이 설립 추진을 지시했던 사안이었지만 첫단추부터 꼬인 셈이다. 그러자 주무부서에선 조직담당관실 소관 포괄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편법을 동원하려 했다. 12일 박 시장이 주재한 예산안 검토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들..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0. 13. 10:38

서울시청을 출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방재정에 관심을 갖게 된지 8개월째. 솔직히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를 지금처럼 하는게 과거 관선 당시보다 좋은게 뭔지 도통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지방자치라는 허울 아래 토호세력들이 지역을 말아먹거나, 지방자치 외피를 쓰고 중앙정부가 지역을 볼모삼거나... 많은 이들은 지방세 등 지방세입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내가 보기엔 완전히 선후가 뒤바뀐 해법이다. 지방세입 기반이 부족한 것은 위기의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안되는 상태에서 지방세입 기반 강화를 해 줘 봐야 성남시청사나 용인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김해경전철 같은 삽질밖에 더하겠나.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지방..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8. 4. 00:04

기획재정부 차관 김동연이 7월31일 기자들에게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재정준칙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2013년도 예산안편성에는 예산낭비 성격이 강한 대형 건설사업 절반을 삭감해줄 것으로 기대해도 되려나...(먼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8. 1. 09:28

현 정부 재정기조는 재정건전성 강화다. 하지만 원래 그랬던 건 아니다. 대체로 2010년부터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감세해서 경제성장"이다. 747이 그렇고 줄푸세가 그렇다. 그런데 말이다. 감세해서 경제성장이될까? 경제학보다는 신앙의 문제에 가깝다. 한국은 종교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더 길게 얘기하진 않도록 한다.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얻는 효과는 복지지출 억제명분을 갖는다는 거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명분도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마른수건 쥐어짜다던 정부가 속으로는 일시차입금을 팍팍 쓰고 있었다. 재정증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그나마 한도가 다 찼다고 한다. 내가 재정부 출입했다면 올 봄에 쓰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8. 1.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