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자체 수입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2006/7/5 “경기도 고양시를 보십시오. 과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이 엄청나게 풍족해졌습니다. 징수교부금만 2천억원이나 됐거든요. 예술의전당도 세우고 종합운동장도 건설하고 심지어 기적의 도서관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양시 인구가 정체되면서 과거 대규모로 벌여놓은 것들이 고스란히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제는 재정위기를 적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경기도 지자체들이 일편단심 ‘팽창’을 바라는 비밀이 이런 현실 속에 숨어있습니다. 단순히 성장은 좋은 것이라는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재정이 한창 늘어날 때 함께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려면 성장밖에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2003년 결산기준으로 국세는 127조4천억원, 지방세는 약 ..

예산생각 2007. 4. 3. 17:21

지자체 집행내역 공개로 투명행정 유도 중요 2006년 6월 22일 오전 11시 4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5호 9면에 게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판공비는 ‘눈 먼 돈’의 대명사다. 구체적인 액수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으려 하고 그러다보니 단체장의 쌈지돈으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판공비란 명목의 예산항목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에 분산되어 들어 있다. 자치단체의 장이 일년에 쓰는 판공비 성격의 예산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직급보조비’ 등이다. 판공비 분석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이다. 이 자료는 한정된 부수만을 만드는 예가 많아서 노력이 필요하며 단체의 경우에는 복사를 ..

예산생각/지방재정 2007. 4. 3. 17:18

예산은 ‘돈’ 아닌 ‘정책’…시민단체 정부개혁운동 2006년 6월 22일 오전 11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5호 9면에 게재) “예산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다. 예산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동시에 들어 있다. 예산결정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혼합물이다.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예산은 ‘눈 먼 돈’이 아니라 주민의 혈세다.” 정 전문위원은 “예산결정과 집행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진보적 가치를 예산편성에 담아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기본관점 다섯가지를 제시한다. △예산감시운동은 정부개혁운동이다 = 예산은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표현하고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자치단체)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있다. 예..

예산생각 2007. 4. 3. 17:17

정책오판에 ‘천덕꾸러기’ 신세 공동체 다시 바로세우기 고민 2005/11/7 태백은 단순히 사양업종인 석탄산업을 안고 고민하는 도시에 그치지 않는다. 그곳에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부재와 재정낭비, 낙후된 지역발전 전망, 지역사회의 개발지상주의, 지역 공동체 붕괴와 환경오염 등 현재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혼재돼 있다. 은 석탄합리화정책에 따른 탄광도시의 문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무분별한 조세지출, 재정운용의 방만함, 천편일률적인 개발중심사고 등 지역의 문제를 짚어간다. /편집자주 석탄산업은 60～80년대 속도전을 펼치던 한국경제의 기반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신시절 폭압적인 노동운동 탄압을 온몸으로 고발했던 사북사태의 현장이기도 하다. 한 때 산업기반과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석탄산업이 사양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51

‘우공이산’ 정신 되새겨야 2005/11/8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을 시작한지 18년이나 됐지만 석탄산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석탄산업의 위기는 크게 △정부지원 부담 가중 △탄광지역 경제회복속도 미진 △석탄공사 위기 가중 △수급불균형 심화 우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석탄산업 합리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계획과 민주적인 의견수렴이 우선이라고 한결같이 지적한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일차적 과제는 석탄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관련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인의식 없는 산업에 주인없는 공공재정만 계속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장기계획”과 “도덕적해이 현상 극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8

강원도, 석탄산업 공청회서 정부지원 타령만 2005/11/8 정부 지원 무조건 더 달라? 지난달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는 ‘석탄산업 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려 석탄산업을 둘러싼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석탄협회와 강원도청 관계자들은 정부지원만 강조해 눈총을 샀다. 박대주 석탄협회 부회장은 시장경제질서와 기업환경 차원에서 연탄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에너지안보와 저소득층 보호를 강조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다. 박 부회장은 “중국이 과도한 생산 때문에 조만간 석탄 수입국으로 바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중국과 석탄수입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석탄을 돈을 주고 사기 어려운 시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8

[기획]89년 이후 연 4천억원 국민혈세 ‘꿀꺽’ 예산낭비 막을 특단 대책 시급 올 한해만 6천4백81억원 지원 2005/11/8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에서 석탄산업은 3천57억원 규모로 0.05%를 차지한다. 하지만 석탄산업 총생산에 포함된 2003년도 정부보조금 2천957억원을 빼면 실제로는 1백억원에 불과하다. 여기다 석탄공사 지원 4백억원, 지역지원 등 각종지원 4천억원을 더하면 사실상 석탄산업은 정부예산으로 4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메꾸는 ‘밑빠진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2005년도 예산안에서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액수는 6천481억원에 이른다. 이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관련 예산과 일반광자원개발사업 중 공해와 광해 방지사업의 액수, 무연탄발전지원사업에 포함되는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6

형편없는 식사에 연속된 출동...문화행사 보초까지 2004년도 전·의경의 기본급여는 이경 2만5천600원, 일경 2만7천800원, 상경 3만7백원, 수경 3만4천원이고 여기에 기말수당 200%와 연4회 월급여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는 2002년 4천314원, 2003년 4천592원, 2004년 4천730원이다. 5만명이 넘는 전의경을 운용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한끼에 2천원도 안되는 밥을 먹고 한달 동안 일해서 3만원도 안받는 데 있다. 국방의무를 빙자한 노동력 착취 속에서 당사자인 전·의경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을 가리지 않는 연속된 출동으로 인해 전의경은 건강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형편없는 도시락 식사, 좁..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6

적응하기도 힘든데… 탈북자 의료보호 조정, 탈북자들 불만 높아져 2005년 3월 31일 오후 18시 1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은 지난해까지 356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560만원으로 바뀌었다. 탈북 브로커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탈북자 지원금이 줄면서 의료보호까지 삭감돼 버렸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탈북자의 국민기초생활법 일반국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탈북자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맞지 않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노숙인, 신빈곤층 등 상당부분 복지체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과 탈북자 문제가 `남북통일`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