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다음 글은 이문영․윤성식 공저 『재무행정』에 나온 내용으로 일선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옛날부터 사용하는 전략을 소개한다. 이 내용은 미국의 행정학교과서에서 따온 것을 보충한 것이기도 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삭감당할 것을 알고 부풀린다. 2. 예기치 못한 이번만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3. 조직의 장이나 조직이 옛날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굉장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5. 실제로 일선 담당자가 더 잘 안다고 주장한다. 6. 중요하다고 지지받는 사업을 삭감한다. 7. 새롭거나 문제있는 사업을 인기있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신청한다. 8. 위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7. 8. 13. 00:54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꼭 시간을 내서 완독을 해보려 합니다. ㅎㅎ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7. 5. 28. 19:49

예산생각 2007. 5. 22. 13:20

한국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관변단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관변단체입니다. 관(官)의 가장자리 혹은 언저리(邊)에 있으니 관변단체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주로 봉사활동이나 지자체 시책 홍보, 관변집회 등 지자체의 외곽 활동입니다. 무엇보다도 관변단체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처럼 아예 육성법이니 장려법이니 지원법이니 해서 법으로 규정해놓은 경우도 있구요. 각종 헤택을 통해 단체 재산을 늘렸고 이제는 번듯한 건물을 갖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동우회가 그런 경우지요. 2004년부터 정액지원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버릇이란 게 참 오래..

예산생각 2007. 5. 16. 18:20

10일 동아일보에 난 ‘복지예산 눈덩이...허리휘는 지자체들’ 기사를 읽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일반 시민들이 예산문제에 별 관심이 없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왜곡기사를 쓰는 건 지나칩니다. 첫째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2005년에 바뀐 건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동아일보 기사는 종토세에서 종부세로 바뀌면서 세수가 줄었던 2005년에서 2006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토세가 2004년에는 3조가 넘는 것이었음. 그러므로 최근 세수증대는 3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째, 정부가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복지는 지방에서 책임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거나 ..

예산생각 2007. 5. 11. 17:50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창수 예산감시국장을 기억하십니까. 밑빠진독상 제정을 주도하는 등 예산감시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예산감시운동을 시민사회운동의 한 줄기로 정착시키는데 노력하는 분이지요. 그 분이 이제 정 국장에서 정 사무관이 됐습니다. 지난해 국회 보좌관이 돼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지난주에는 국가청렴위원회 민간협력팀 사무관이 되서 나타났습니다. 정 국장을 처음 만난 건 2003년 목포에서 였습니다. 시민운동가대회 때 목포시내 모처에서 세발낙지를 먹는 회식을 할 때 처음 인사를 했지요. 첫인상은 "덩치 참 크다." 시민의신문에 역사칼럼을 연재하는 것도 있고 시민의신문 사람들과 두루 친하기도 해서 술자리에서 자주 만나게 됐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2003년 겨울로 기억하는데요. 회식 끝에 둘이 새벽까지..

雜說 2007. 5. 7. 19:45

예산주기는 해마다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3월 무렵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있고 4월 말에는 국무회에서 국가재원배분을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서 하지요. 기획예산처는 4월30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요. 정부부처는 6월까지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냅니다. 기획예산처가 이를 심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넘기는게 10월. 국회는 12월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하지요. 물론 국회의원들은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통상 올해 대통령선거처럼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안 의결을 제날짜에 하니까요. 얼른 예산안 의결하고 다른 중요한 볼일을 보..

예산생각 2007. 4. 27. 17:22

언젠가 그람시가 시민사회는 진지전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람시의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글을 읽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느낌만으로 본다면, 지금에 와선 한국 시민사회도 그런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거칠게 이해한 바로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밑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강준만 교수도 비슷한 얘길 한 적이 있지만 ‘공정한 경기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진지전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의정회와 행정동우회를 분석하고 기사를 쓰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회는 각종 지원조례나 육성조례를 통해, 행정동우회도 사회단체보조나 민간경상보조로 지원금을 지방정부한테 받고 있습니다. 여러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16. 22:27

여성발전기금은 1996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만든 기금이다.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여성발전기금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다.2006/12/20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진흥’하기 위해 진흥법을 만들고 진흥원을 만들며 진흥기금을 신설한다. 여성발전기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존치 자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성재원과 사업의 연계성 부족, 사업의 신축적 운용 불필요, 일반회계와 기금간 분담기준 미약 등을 이유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해 1997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1998년부터 여성정책과 인력개발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도 기금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9

“지방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뿌리뽑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10월 26일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표준조례안을 통해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던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표준조례안은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비율 확대와 실질적 운영 보장 △결산서 포함한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출장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여행계획서 제출시 구체적 여행일정표 첨부 △임기말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양 등 실질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연대해 지방의회 스스로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청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지부..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7

서울시 재산 무상으로 사무실 사용중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007년도 국회사무처 예산 요구에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헌정회 사무실은 서울시 을지로 별관에 있다. 137평에 이르는 이 공간은 1991년 미국 문화원 건물을 서울시가 인수한 이래 서울시 재산이다. 1992년 2월 서울시의회 건물이 협소해 서울시 소유인 을지로별관의 일부를 시의회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이전 당시 시의회 건물에 있던 헌정회 사무실도 함께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서울시에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를 질의하는 공문을 ..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19

예산 부족, 부처간 중복, 기존 사업 재탕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5) 2006/8/1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2006~2015)이 관련 예산조차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백두대간 사업이 담당 기관인 산림청의 기존 사업을 되풀이하는 것들이고 다른 부처와 사업이 중복되고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이는 결국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지난 6월 23일 강기갑 의원실과 녹색연합이 공동주최한 백두대간 관련 토론회에서도 당시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절대적인 재원도 부족하고 그나마 대부분 사업이 선택과 집중을 못해 분산돼 있다”며 “산림청에서도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경향으로 인해 재원..

예산생각 2007. 4. 6.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