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해 5월 하순 문화일보가 교과부장관 옷을 벗게 만드는 특종기사(교과부 간부들, 모교에 예산지원 파문)를 내보냈다. 김도연 장관과 우형식 차관을 비롯해 여러 실국장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를 방문해 격려금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그 돈의 출처가 바로 특별교부금이다. 특별교부금... 참 특별한 재원이다. 내국세 20%의 4%를 자동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된다. 교육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재량권 넘치는 예산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안해도 된다. 교육부 예산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라 지방 교육청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내역을 정한다. 교육청에게 ‘가오’를 세울 수 있다. 국회에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결산심사도 받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외부통제도 받지 않는다. 교육..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6. 8. 16:04

#사례1: 경상남도교육청 권정호 교육감은 지난해 3월 밀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들한테서 각각 특별실 집기 구입비와 노후 방송시설 교체 지원을 요청받고 5월과 6월 두 학교에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그가 방문했던 40개 학교에 모두 13억 5137만원을 선심성으로 지원했다. #사례2: 대전시교육청은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를 위한 회의장소로 사용한다며 2007년 10월 청사 5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공사비는 1억 6477만원이었다. 회의실 비품구입비도 3500만원이나 들었다.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예산 0.3% 이내에서 책정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이하 특별지원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다. 경남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이 쓴 선..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6. 4. 17:20

중소기업청 예산은 얼마나 되고 인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중소기업청 기관운영감사보고서에서 발췌해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과 인력 중소기업청은 1996. 2. 9.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수립․성장지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지방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현재 지식경제부 외청으로 1관 5국 28과·담당관, 11개 지방청 조직과 65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중소기업청 정원 현황(2009년 2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고 위 공무원단 3·4급～4급 4·5급～5급 6급 이하 연구직 기능직 계 653 1 12 39 167 245 87 102 본 청 281 1 7 28 120 91 1 33 지방청 372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6. 2. 16:59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정책,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입니다.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발췌해 복지부의 조직, 인력, 예산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 가족·보육업무를 이관받아 구 보건복지부를 확대·개편하여 출범했으며, 4개 실, 4개 국, 16개 관, 1개 단, 77개 과, 1개 센터, 국립의료원 등 26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보건복지가족부 조직(2009년 2월 현재) 장 관 대 변 인 정책보좌관 홍보담당관 차 관 감 사 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인 사 과 기 획 조 정 실 보 건 의 료 정 책 실 사 회 복 지 정 책 실 아 동 청 소 년 정 책 실 정 책 기 획..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6. 2. 16:53

교육문제는 전국민적인 관심사이지만 교육예산에 관심갖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교육에 관한 행정은 거의 교육청을 통하고 있는데요. 각 교육청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감사원이 5월31일 발표한 연도말 예산집행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발췌했습니다. 2008년도 16개 교육자치단체(교육청)의 예산(교육비특별회계)은 모두 42조 6262억원(제1회 추가경정 반영)에 이릅니다. □ 세입 현황 2008년 교육자치단체의 전체 세입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1조여 원(97%)으로 세입예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구분 주요 재원 예산 (조 원) 국가 이전수입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32 지자체 이전수입 각종 전입금 등 (교원급여, 지방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6. 2. 16:43

일반적으로 환경부는 환경과 관련한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이라고 할 지 모르지만 환경부 예산현황을 자세히 보면 실상은 꼭 그렇지도 않다. 부문별 환경부 세출예산을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4조 922억원 가운데 ‘상하수도와 수질’이 2조 4942억원이다. 비율로 치면 60.95%나 된다. 환경부스런 업무라고 생각할 만한 ‘환경보전일반’은 4121억원으로 10.07%, ‘자연보전’은 8.78%(3591억원), ‘대기보전’은 7.77%(3180억원), ‘폐기물관리’는 7.79%(3189억원)에 그친다. 이쯤 되면 환경부라기 보다는 수자원부라고 하는게 더 적합한 이름이 아닌가 혼란이 생길 정도다. 또 한가지, 2008년 예산과 2009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대기보전과 관련한 예산이 3522억원에서 318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5. 12. 19:17

직접 일해서 받는 월급이 시장임금이라면 사회임금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 사회적으로 얻는 혜택을 사회임금이라고 한다. 그럼 실제 우리가 받는 사회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자본주의의 가계재생산 구조 주체 방식 가계수단 재생산 조세 사회보험료 국가 → 사 회 임 금 → 현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보육료지원 → 사회적 재생산 가 계 재 생 산 → → →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건강보험적용 요양서비스 공공교통에너지 → ↑ ↑ 기업 → 시 장 임 금 → 최저임금 → 개별적 재생산 ← 기업복지 주택 융자 교육비 보조 사내복지기금 → ↓ ← 개인 → → 가계지출 주택구입 교육비 사보험 교통식료품 → 2000년대 중반 한국 평균가구의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예산생각 2009. 4. 16. 18:42

4년 전인 2005년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은 312만원이었다. 작년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은 417만원이었다. 8.7% 증가했다. 간단히 말해 3년만에 100만원 조금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사립대 등록금 평균은 606.8만원에서 738만원으로 6.7% 늘었다. 3년만에 132만원 늘었다. 감사원이 4월 15일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세 곳 국공립대학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나타난 국공립대 예산 현황을 보다가 등록금 부분에 눈길이 갔습니다. 연도별 등록금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부산대학교 351 380 405 432 전남대학교 344 374 406 439 강원대학교 318 344 377 412 전국 평균 (인상률) 국·공립대 311.5 (7.3) 34..

예산생각 2009. 4. 15. 18: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13일자 중앙일보 보도가 눈길을 끈다. 중앙 보도를 보면 지난해 조선의 세입 예산은 북한 화폐로 4588억원, 세출은 4510억원이다. 최고인민회의 예결산을 분석한 우리 당국이 내놓은 추정치다. 2004년 이후 조선은 줄곧 적자재정을 유지해 왔지만 2008년도 예산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예산수입의 원천인 협동농장의 식량 생산과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높아져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이 이유라고 한다. 2009년도 예산안은 어떨까. 당국 추정치는 4826억원(37억 달러, 1달러=130원 적용) 규모다. 김완수 재정상은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2009년 세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105.2%, 세출은 107% 늘..

한반도-동아시아 2009. 4. 13. 18:53

경기침체와 대규모 감세로 인한 내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한테서 교부받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자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진보신당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내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2조 198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2858억원 등 모두 4.4조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28조 7673억원과 31조 5168억을 편성·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2%로 조정하면서 작년에 확정된 당초 예산에 비해 11조 4288..

예산생각/지방재정 2009. 4. 8. 09:55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있는 입장에서 보면 국토해양부, 이전 건설교통부는 상당히 친근한(?) 정부부처입니다. 도로건설이나 지방공항건설, 삽으로 4대강 살리기 등 건설과 관련한 예산사업에는 언제나 국토해양부가 있습니다. 6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토해양부 현황을 자세히 밝힌게 눈에 띕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발췌해 놓습니다. 1. 일반 현황 가. 조 직((´08. 12. 31. 현재) : 1․2차관, 5개 실, 3개 국, 18개 관, 1 대변인, 92개 과, 9개 팀, 2개 센터 장 관 대변인 감사관 1차관 2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해양정책국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항공철도국 정 비 도 주 토 국 건 기 수 해 물 해 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4. 7. 16:05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교통량 예측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 결론조차 무시하고 도로건설사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국토부 기관운영감사결과 “국토해양부가 2007년 19개 도로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각 도로별 목표연도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13개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30% 이상 감소했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초 설계한 시설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강행한 13개 사업은 예산규모만 2조 6938억원에 이른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1840억원에 이르는 금산IC~충북도계 사업은 목표연도(2026년)당초 하루 교통량이 3만대 이상이었지만 재조사 결과 이보다 84.3%나 적은 4862대에 불과했다. 전곡~영중..

예산생각 2009. 4. 7.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