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인상보다 사회임금인상이 더 절실하다

직접 일해서 받는 월급이 시장임금이라면 사회임금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 사회적으로 얻는 혜택을 사회임금이라고 한다. 그럼 실제 우리가 받는 사회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자본주의의 가계재생산 구조

주체

방식

가계수단

재생산

조세 사회보험료

국가

→

사 회 임 금

→

현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보육료지원

→

사회적 재생산

가 계 재 생 산

→

→

→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건강보험적용 요양서비스 공공교통에너지

→

↑

↑

기업

→

시 장 임 금

→

최저임금

→

개별적 재생산

←

기업복지

주택 융자 교육비 보조 사내복지기금

→

↓

←

개인

→

→

가계지출

주택구입 교육비 사보험 교통식료품

→

2000년대 중반 한국 평균가구의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지 수준이 떨어지는 영국과 미국도 각각 25.5%와 17.0%를 기록했다.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이달 초 발표한 사회복지 관련 자료를 재구성해 사회임금 국제비교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0년대 중반 한국 평균가구의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회공공연구소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이달 초 발표한 사회복지 관련 자료를 재구성해 OECD 회원국 중 22개 국가간 국제비교했다. 사회임금은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국민이 사회적으로 얻는 복지혜택 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근로자가 직접 일해서 받는 월급인 ‘시장임금’과 구분된다.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시장임금+현금급여)과 서비스급여를 합한 가계운영비 총액 중 사회임금(현금급여+서비스급여) 비중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료제출에 응한 OECD 회원국 22개 나라의 사회임금 평균은 31.9%로 한국의 4배에 달했다. 22개 국가는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은 31.9%로 한국의 4배에 달했다. 사회임금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무려 48.5%나 됐다. 스웨덴 노동자는 시장경쟁을 통해 얻는 소득만큼 사회적으로 급여를 받는 셈이다. 프랑스가 44.2%로 뒤를 이었고 일본도 30.5%로 평균에 근접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생계에서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될 정도로 시장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현실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불안 위험이 커지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사회임금이 많을수록 실직이나 해고 등 노동시장 위험에서 보호받는 완충지대를 갖게 된다.”며 사회임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노동운동은 그동안 시장임금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지만 이제는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복지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필수과제”라고 지적했다. 

사회공공연구소 이슈페이퍼(090415) 한국인의 .hwp

사회임금 국제 비교 (2000년대 중반)
	시장임금	사회임금			총임금 (가계운영비)
			현금급여	서비스급여
한국	92.1	7.9	3.4	4.5	100.0
미국	83.0	17.0	8.6	8.4	100.0
영국	74.5	25.5	12.6	12.9	100.0
일본	69.5	30.5	17.0	13.5	100.0
독일	61.2	38.8	24.0	14.8	100.0
프랑스	55.8	44.2	27.3	16.9	100.0
스웨덴	51.5	48.5	25.0	23.5	100.0
OECD평균	68.1	31.9	18.5	13.4	100.0
- 자료: 가처분소득은 OECD의 StatLink 수치(dx.doi.org/10.1787/544730300331), 서비스복지는 OECD의 StatExtracts 수치 재구성(http ://stats.oecd.org/ wbos/ Index.aspx ?datasetcode = SOCX_A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