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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3년만에 국립대 등록금 100만원 증가

by betulo 200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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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인 2005년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은 312만원이었다. 작년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은 417만원이었다. 8.7% 증가했다. 간단히 말해 3년만에 100만원 조금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사립대 등록금 평균은 606.8만원에서 738만원으로 6.7% 늘었다. 3년만에 132만원 늘었다.

감사원이 4월 15일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세 곳 국공립대학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나타난 국공립대 예산 현황을 보다가 등록금 부분에 눈길이 갔습니다.

연도별 등록금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부산대학교

351

380

405

432

전남대학교

344

374

406

439

강원대학교

318

344

377

412

전국

평균

(인상률)

국·공립대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사립대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6.7)

자료 :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교육과학기술부
(금액단위: 만 원, 인상률: %)

감사원 자료를 발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립대 회계는 크게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로 나눕니다. 국고회계는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예산편성과 심의절차에 따라 결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통제해 각 국립대에 배정합니다.

비국고회계는 기성회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학교발전기금 회계 등이 있다고 합니다. 기성회 회계는 등록금에 포함된 기성회비를 재원으로 합니다.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과 각 대학의 ‘기성회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산학협력단회계는 정부지원사업 또는 연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협약에 따라 대학별로 관리·운영합니다. 학교발전기금회계는 특별기부금을 재원으로 설립된 발전기금재단의 회계인데 발전기금재단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합니다.

감사대상인 부산대, 전남대, 강원대의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 회계연도 회계별 예산 현황

구  분

국고

기성회

산학협력단

발전기금

부산대학교

147,155

137,289

146,000

20,959

451,403

전남대학교

144,000

126,939

143,357

8,363

422,659

강원대학교

115,950

109,583

86,981

3,208

315,722

자료 :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금액단위: 백만원

2008 회계연도 정부재정지원 및 연구비 현황

학교명

대학 재정지원 사업

연구비

(정부,민간)

BK21사업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사업

구조개혁

기타사업

소계

부산대학교

22,877

8,753

4,188

46,207

82,025

61,616

전남대학교

9,296

11,295

3,792

5,588

29,971

77,613

강원대학교

2,437

7,429

3,310

3,520

16,696

56,700

자료 :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금액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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