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교통량 예측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 결론조차 무시하고 도로건설사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국토부 기관운영감사결과 “국토해양부가 2007년 19개 도로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각 도로별 목표연도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13개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30% 이상 감소했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초 설계한 시설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강행한 13개 사업은 예산규모만 2조 6938억원에 이른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1840억원에 이르는 금산IC~충북도계 사업은 목표연도(2026년)당초 하루 교통량이 3만대 이상이었지만 재조사 결과 이보다 84.3%나 적은 4862대에 불과했다. 전곡~영중(총사업비가 2244억원) 사업도 목표연도(2029년) 하루 교통량이 당초 2만대보다 44.5%나 적은 1만여대에 그쳤다.

감사원은 “13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사업추진 여부와 적정 시설규모를 다시 결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토부가 지난해 7월 금품수수로 경고처분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행정주사보 등 부패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7명을 비롯해 작년 2월25일 이후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아 사면대상이 아닌 고위공무원 등 27명을 사면대상자로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요구했다.

090406공개문(국토해양부기관운영감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