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그 해 나라살림이라는 자료집을 펴냅니다. 오늘 을 발간했는데 이 책을 보시면 올해 예산 개요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첨부파일로 올리려 했는데 용량 초과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osf.go.kr/_bbs/rss.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sub_category=127&actionType=view&runno=4012416&hdnTopicDate=2012-02-13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2. 13. 15:18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과 사업별 예산투입 현황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내정했다. 대학 연구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3개월 기한으로 예·결산의 전체적 흐름을 짚고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대규모 사업들의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부채를 8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부채를 줄이려면 정확한 원인진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을 거치는 동안 시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한다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6. 18:30

김성환 노원구청장 인터뷰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를 서울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 만드는게 목표다. 2009년 29.3명이던 자살률(인구 10만명 기준)을 1년만에 25.7명으로 떨어뜨렸다. 한국전체 자살률은 2009년에 31명이었다. OECD 평균보다 세배 가량 높다. 사실상 세계 1위인 셈이다.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 자체가 더 충격적이다. 이런 속에서 김성환 구청장이 벌이는 자살예방활동은 무척이나 빛나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세 번째로 젊은 구청장인 그는 ‘똘똘이 스머프’라는 별명에 걸맞게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문: 자살 예방에 주목한 계기는. -지난해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관내에서 이틀에 한명씩 자살한다는 말을 들었다. 2009년 한 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 20:22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정책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쟁지점을 꼽으라면 단연코 부자감세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것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권은 여러 차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경기회복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지도 않는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부자감세 정책이 친서민정책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08/03/12 -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2008/08/01 -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 2008/12/09 - 나라 망치기 실용주의, 감세와 삽질에 올인 2009/02/16 - 정부가 깍아주는 부자세금 5..

예산생각 2012. 1. 29. 22:23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에 15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오랜 고심끝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인상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2007년 4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이다. 오랫동안 누적된 대중교통 관련 적자폭과 물가인상 수준을 감안한 결정이라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승용차 중심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화시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없이는 결국 승용차 이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흥분은 가라앉히고 대중교통요금 인상문제의 배경을 찬찬히 살펴보자. 서울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인기준 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150원 인상하고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동결하..

예산생각 2012. 1. 26. 10:19

폐업.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부실... 개인정보 줄줄 샌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A씨는 홍역 2차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아이가 다니던 소아과를 찾았다가 폐업 사실을 알았다.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니 진료기록이 너무 많아 보관이 힘들어서 원장이 직접 보관한다면서 원장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원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A씨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사정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했다. 진료기록은 의료분쟁이나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이나 휴업 시 진료기록을 해당 지역 보건소로 보내 보관·관리·파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정작 보건소에선 진료기록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 진료기록을 받을 때 진료기록이..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 26. 10:13

서울 동북부 강북, 노원, 도봉, 성북구청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낙후된 동북부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박원순 시장도 세시간 넘는 행사 내내 자리를 함께 했다. 뉴타운 같은 토건방식이 아니라 삶의 질에 기반한, 각개약진이 아니라 공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취재기를 올린다. (박원순 시장이 종합토론에서 발표한 내용 등은 따로 정리해서 올릴 계획이다.)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말을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동북부 4개 자치구가 중장기적인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기구를 만든다면 서울시도 협력단 구성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강북구 인수동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 동북부 지역발전 전략 구상과 실현을 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15. 15:08

2012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열리는 선거는 모두 60회가 넘는다. 당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만 해도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권력교체가 예정돼 있다. 중국에서는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가 선보일 예정이고 바로 다음달에는 미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실시된다. 러시아 역시 3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눈길을 유럽으로 돌려보면 핀란드 대선이 1월이고 프랑스 대선이 4월이다. 이밖에도 멕시코(7월), 인도(7월), 터키(12월)에서 줄줄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10월3일자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내년 선거를 겨냥한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로 인해 필요한 경제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

예산생각 2012. 1. 11. 11:47

[2012년 1월9일자 예산기사 짚어보기] 한국일보는 9일자 보도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인용해, 세금에 대한 무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인 가정의 53.6%가 "가족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가정은 각종 공제에 따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근로자ㆍ자영업자 중 40~45% 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0902353521950.htm 사할린에 강제동원됐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이들의 유골을 발굴하고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이 예산 삭감 때문에 무산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 9. 11:23

생각해보면 예산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대략 2005년부터였다. 그 해 가을에 예산문제를 분야별로 다룬 연재기획을 시도했다. 예산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기 시작한것도 그 즈음이었다. 돌이켜 보면 주 관심사는 언제나 국가재정문제였다. 지방재정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안별로, 그러니까 경전철 문제나 알펜시아, 인천재정위기 같은 경우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국가재정과 연관성 속에서 관심을 가진 측면이 컸던 것 같다. 올해 들어 서울시청 출입이 되고 보니 지방재정의 전체상은 대단히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 한해는 진득하게 지방재정 공부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것저것 지방재정 관련 기획꺼리를 준비하고 있다. 공부가 좀 진척되야 블로그를 풍성하게 채울수 있다는 마..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 8. 21:32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 재정위기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게 2010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커질 것으로 생각을 못했다. 그리스 직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미국 재정문제가 더 심각해 보였다. 그리스 문제 초기부터 유럽이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정건전성'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초기 경기부양책과는 전혀 다른 담론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뭔가 노림수가 있어 보였지만 불분명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를 2년 가량 귀동냥하며 들여다보니 이제 조금씩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니 그건 너무 건방진 말인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뿌옇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는 한다. 재정건전성, 그리고 이를 위한 긴축재정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유럽..

예산생각 2011. 12. 12. 20:16

(2011년) 12월호 노동리뷰에 OECD 회원국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국제비교 데이터가 실렸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한국은 압도적인 자살률 1위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로 1만 5413명이 사망했는데 하루 평균 42.2명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다는 헝가리는 19.8명, 일본은 19.7명, 핀란드는 17.3명이다. 차이점은 이 나라들은 자살률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은 반대라는 점. 한국은 1985년 10.2명이었던 것이 2006년 21.5명을 거쳐 2009년에는 28.4명이나 된다. 외국은 어떤가. 헝가리는 1985년에 무려 40.1명이나 됐지만 2006년 19.6명으로 처음으로 2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핀란드도 1985년 22.8명에서 꽤 줄어들었다. ..

예산생각 2011. 12. 11.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