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7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내년 7월부터 조세를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국민행복연금이란 용어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삭제하기로 한 점을 빼곤 사실상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에선 대체로 서너 가지 방안을 합의문에 담고 이견으로 남은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범위와 차등지급 여부, 지급방식 등은 모두 정부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내년 7월 시행을 위해 늦어도 8월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10월 말까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득 하위 70~80%에게 약 2..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6. 07:00

서울시 노원구에는 566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을까. 구 보육행정팀에는 팀장을 포함해 6명이 근무한다. 공무원 1인당 94.3곳을 찾아다니며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그나마 어린이집 인가와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지원팀이 별도로 있지만 두 팀을 합해도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47곳이나 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은 4만 2878곳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보육시설 담당인력은 700여명에 불과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보육시설 담당인력 대부분이 지도점검 업무뿐 아니라 어린이집 인가와 보조금 지급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1. 07:00

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직원이나 부속 병원 직원들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부담해주기 위해 지난해에만 85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것은 과도한 사학재단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다. 일반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 절반 중 40%, 즉 전체 건보료의 20%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준다.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지도 않는 사립학교 부속병원 등 부속시설 직원까지도 건보료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다. 교육이라는 공공 영역을 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은 형평성에도..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4. 02:30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등 복지·노동 공약은 유권자들은 물론 전문가들한테서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맞은 현재 공약이행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애초에 복지·노동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대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정책후퇴 조짐이 나타나면서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인 보건복지분야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재정추계에 대한 고민없이 내놓은 공약이 초래한 혼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층 지지를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재 두 배 수준(약 20만원) 즉시 지급’ 공약은 당장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5. 16:14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장에선 간호사 600명이 침대 수백대를 끌고 나온게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시행된 이 무상의료 제도를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사회복지전문가들을 고무시킨 런던올림픽 개막식) 이런 NHS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됐다. NHS 산하 보건위원회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스태퍼드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고서의 한 대목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산생각 2013. 6. 3. 10:27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장에선 간호사 600명이 침대 수백대를 끌고 나온게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시행된 이 무상의료 제도를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사회복지전문가들을 고무시킨 런던올림픽 개막식) 이런 NHS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됐다. NHS 산하 보건위원회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스태퍼드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고서의 한 대목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산생각 2013. 5. 31. 23:35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힐 당시 만성 적자와 부채 등 경영상 이유를 내걸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 노조의 해방구”라며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여기) 하지만 그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2008년부터 6년째 임금이 동결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외면했다.(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신 매년 50억원을 편성해 이를 서부경남 의료 낙후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진주의료원 시설 투자비는 한 푼도 없었다. 재정적자만 놓고 보더라도 홍 지사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남도..

예산생각 2013. 5. 30. 22:27

103년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경상남도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공공의료 위기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합의를 모색해본다. 적자와 부채, 원인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 등 상당수가 적잖은 적자를 안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적자는 656억원, 부채 규모는 5140억원이나 된다. 당기손손익을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한 곳은 청주, 충주, 서산, 포항, 김천, 울진, 제주 등 7곳 뿐이었다. 진주의료원은 적자 63억원, 부채 253억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가장 재정상태가 나빴다. 문제는 원인이다. 지방의료원 적자 가운데 대부분은 공공의료 기능을 수..

예산생각 2013. 5. 30. 10:50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부족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 무척이나 놀랐다. 대체로 이런 취지였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증가분 문제를 자치단체와 합의했다.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도 예산부족사태 얘기가 나오는건 자치단체에서 제도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예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복지부에서 주최한 설명회와 배포자료는 좀 더 직설적이었다.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는 양육수당예산을 2012년 기준(0~2세 약 소득하위 15%)으로 설정해 필요한 재원보다 크게 부족하게 편성했다.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 예산편성 의무이행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박원순 시장은 ..

예산생각 2013. 5. 27. 08:16

수십년 묵은 대표적인 ‘칸막이’를 이번에는 무너뜨릴 수 있을까? 국무조정실장 김동연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22일 출범하면서 유보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통합모델개발팀을 중심으로 통합모델 두세개를 개발하고 시범지역 대상과 지역을 8월말까지 결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연은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재정 투입이 크게 늘었음에도 시설 이원화에 따른 이용 불편, 시설간 서비스 차이 등 수요자 불만이 있다”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현실성 있는 유보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박근혜가 2월 14일 열린 인수위원회 토론회에서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연계시켜 유보통합 의견을 밝힌데 이어 2월21일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공식화하는 등 어느때보다 유보통..

예산생각 2013. 5. 23. 07:00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대란이 임박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7월부터는 보육료까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진다. 지난해에는 부실한 예산추계로 인한 보육료 부족, 올해는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어난 양육수당 부족이 핵심이다.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하지 않는 한 무상보육 대란은 연례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한 치도 양보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상보육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이 갈리는 지점은 자치단체들이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보육 대상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을 제대로..

예산생각 2013. 5. 22. 02:59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빈곤층 대상 복지사업의 기준점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상대적 빈곤선’으로 바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방식도 현행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기초생활수급자 규모가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바꾸고 복지담당 지방공무원 7000명 확충 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복지 전달 체계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예산 규모는 제시하지 못했고 전달 체계 개편 방안도 두루뭉술했다. 빈곤선이란 적..

예산생각 2013. 5. 15.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