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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415

공공의료 예산은 줄고, 보건산업 예산은 껑충 내년도 보건의료 부문 예산안 분석해보니 한국은 전형적인 ‘후진국 병’이라는 결핵 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보다 8배나 많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해 인구 10만명당 100명(2011년 기준)인 결핵발생률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계획은 반토막났다. 당초 계획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837억원이었지만 실제 국회에 제출한 건 365억원으로 전년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98억원을 요구했고,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 과정에서 대폭삭감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부문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민 건강권은 뒷전이고 병원·기업 지원으로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 11. 12.
산업재해, 기업이 낼 돈 수조원씩 국민이 건보료로 대신 낸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정부 감시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전 국민이 건보료로 대신 납부해 주는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재정 손실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991억원이나 됐으며, 올 들어서도 9월까지 부당수급 환수결정액이 53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액수는 건보공단 등에서 적발한 액수일 뿐”이라면서 “전문가들은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규모가 실제로는 해마다 수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재 은폐·미신.. 2013. 11. 4.
무상보육 재정추계 잘못, 서울시 815억 추가부담 불가피 정부가 올해 무상보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적게 추계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떠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지방채 2000억원 발행으로 한숨 돌리는 듯 했던 무상보육으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가 연말에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1일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검토한 결과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사업 소요 예산이 당초 국회에서 확정한 1조 656억원보다 815억원이나 많은 1조 147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무상보육 확대 이후 집에서 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취원한 아동 수를 정부가 과소예측하면서 재정추계에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부족한 재원815억원 중 국비 253억원을 뺀 562억원은 고스란히 서울시(406억원.. 2013. 11. 3.
미숙아는 늘어나는데, 미숙아 지원예산은 제자리 미숙아 발생률과 치료비는 매년 증가하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단가를 부족하게 계산하는 바람에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 의료비 지원대상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미숙아 1인당 의료비 지원단가를 145만원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1인당 평균지원액은 180만원으로 당초 계산보다 35만원 많았다. 이로 인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만 2622명을 지원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9743명을 지원한 뒤 예산이 바닥나 버렸다. 최 의원은 “올해도 지원단가 대비 실제 평균지원액이 14만원이나 높아 이대로 두면 지원인원이 예상보다 5697명 부족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미숙아 발생률은 2008년 48.8명에서 2012년.. 2013. 10. 31.
복지보다 재정건전성을 더 걱정하는 복지부장관 후보자 5월부터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면서 상당히 놀랐던 건 ‘복지국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관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일단 ‘복지’보다는 ‘보건’ 쪽이 선호부서다. 그렇다고 공공보건정책이 강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의료’와 관련한 업무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이용해 스웨덴이나 독일같은 나라에서 복지정책을 공부하며 견문을 넓히는 분들도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복지국가는 복지지출확대를 전제로 한다. 그것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늘려야 한다. 당연히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복지국가 실현에서 핵심 논제가 된다. 그런 와중에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담론도 기승을 부린다. 이명박이나 오세훈이 내세웠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은 그.. 2013. 10. 30.
복지부, 8월에 이미 박근혜에게 기초연금 정부안 문제점 경고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킬 경우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문건은 지난 8월 30일 진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면서 제출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기본안’이라는 이름으로 보고하면서도 이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지적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 2013. 10. 14.
기초연금 논란 따라잡기: 공약과 파기 그리고 진영 장관 사퇴까지 2013년 9월 26일, 정부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공식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와 함께 1)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2)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비례, 3)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갈등 요소라는 세 가지 ‘봉인’도 함께 풀렸다. 노인 100명 중 빈곤인구 비율 (출처: OECD, 'Pensoin at a Glance', 2009) (재인용 출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대선 끝나자 애물단지 전락한 '기초연금'정부는 오는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제화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일정표를 .. 2013. 10.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에게도 기초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세 가지 ‘봉인’이 풀렸다.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비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갈등요소가 그것이다. 모두 만만치 않은 쟁점들이다. 제대로 된 논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강조했던 ‘모든 세대가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 싶다. 그런 이유로 “이건희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건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다. ‘터널 효과’라는 게 있다. 터널에서 길이 막히면 운전자들은 처음엔 ‘교통체증이려니’ 한다. 그렇게 조금씩 함께 터널을 빠져나간다. 옆 차선은 쭉쭉 지나가는데 내 차선만 제자리걸음이라면 어떨까. 처음엔 ‘우리 차선도 곧 뚫리겠지’ 하겠지만 슬슬 ‘왜 우리 차선만’ 하는 생각에 인내심은 바닥난다. 너도나도 끼어들기 시작한다... 2013. 9. 29.
정부, 생색내기 지방정부 재원보전책 발표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와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조원을 지방정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국고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9월25일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30%로, 나머지 지방은 50%에서 60%로 10% 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수로 돌려 지방재정을 늘리게 되는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5%에서 내년 8%,.. 201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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