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

보육-유아교육 통합, 이번에는 잘 될까?

by betulo 2013. 5. 23.
728x90


 수십년 묵은 대표적인 ‘칸막이’를 이번에는 무너뜨릴 수 있을까? 


 국무조정실장 김동연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22일 출범하면서 유보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통합모델개발팀을 중심으로 통합모델 두세개를 개발하고 시범지역 대상과 지역을 8월말까지 결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연은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재정 투입이 크게 늘었음에도 시설 이원화에 따른 이용 불편, 시설간 서비스 차이 등 수요자 불만이 있다”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현실성 있는 유보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박근혜가 2월 14일 열린 인수위원회 토론회에서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연계시켜 유보통합 의견을 밝힌데 이어 2월21일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공식화하는 등 어느때보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는 강력하다. 하지만 전임 정부에서도 번번이 실패했을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만 0~5세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크게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양육수당 등 보육 관련), 교육부(유치원 등 유아교육 관련)로 분리돼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또한 보건복지부 는 국고보조금과 대응 지방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사업 집행과 관리·감독도 어린이집은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한다. 근거법률도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으로 제각각이다. 

 

 사업대상자는 하나, 사업시행은 둘

 올해부터는 만 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을 적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어린이집·유치원 구분없이 동일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에게 제공되는 영유아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 예산도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육아시설 자격과 인사관리, 평가, 회계관리 등 각종 사업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자 중복 추진하는 현행 체제에선 예산낭비와 수요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유보통합론은 1961년 어린이집 전신인 탁아소 관련법인 옛 아동복리법 제정 당시부터 계속됐다. 특히 2004년 1월 8일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이 전환점이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협의한 결과이긴 하지만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유아보육법 5조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유아교육법 4조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해서 상호협조를 규정했지만 사문화된지 오래다. 


 교육부와 유아교육계에선 유아에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내세워 ‘교육중심’의 통합을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와 영유아보육계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은 사회복지서비스로 기관 보육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유아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민간어린이집에선 간섭 덜하고 교육비 결정권한이 더 자유로운 교육부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현재 학계 등에서 거론되는 일원화 시나리오는 크게 누리과정과 같이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점진적 통합 연령별로 이원화해 운영 일원화를 목표로 관장부서를 합치는 쉬운 과제에서부터 교사양성과정까지의 통합 제3기관으로 통합 등이다. 

  

   이에 대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연구원 최정은은 “장기적으로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유보통합이 만능열쇠인양 일단 통합하고 보자는 방식은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보육과 유아교육은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다르다. 유보통합이 과연 필요한지 기본적인 질문부터 차근차근 논의해 나가지 않으면 자칫 지금보다도 더 큰 비용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육-유아교육 정책체계>






가끔 너무 당연해서 지나치는 바람에 엉뚱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기사 말미에 인용한 '새사연'이 그런 경우다. 평소 새사연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열심히 챙겨보는 편인데 기사 인용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을 그만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으로 잘못 표기해 버렸다. 조금 전 새사연 연구원이 말씀해주시고야 알았다. 이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 꾸벅

 

13.05. 새사연_ 일본 유보통합 시사점.pdf

13.04. 새사연_ 박근혜 정부 보육정책평가.pdf

13.04. 토론회_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pdf

12(국회예산정책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사업평가.pdf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