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공공의료(1) - 왜 위기인가

　103년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경상남도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공공의료 위기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합의를 모색해본다.

29일 경남도청 앞에서 마산의료원 등 4개 지방의료원 노조 지부장들이 진주의료원의 폐업 철회와 재개원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적자와 부채, 원인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 등 상당수가 적잖은 적자를 안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적자는 656억원, 부채 규모는 5140억원이나 된다. 당기손손익을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한 곳은 청주, 충주, 서산, 포항, 김천, 울진, 제주 등 7곳 뿐이었다. 진주의료원은 적자 63억원, 부채 253억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가장 재정상태가 나빴다. 

　문제는 원인이다. 지방의료원 적자 가운데 대부분은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2011년 발표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공익기능에 따른 비용이 ▲저수익 필수 진료과 운영 9억원 ▲저수익 필수 의료시설 운영 15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차액 4억원 ▲지역보건 프로그램 운영 3억원 등으로 의료원당 평균 30억원이 넘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상비 보조가 갈수록 낮아져 의료원에 고용된 인력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지는 것도 적자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12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국 지방의료원 실태조사보고서’에서 2012년 7월말 기준 임금체불액이 152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직원 1인당 체불임금은 936만원이나 됐다. 이런 조건에선 의사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의료인력이 없는데 환자가 몰릴 리가 없다. 한마디로 악순환이다. 

　

　공공성도 지키고 수익도 올려라?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에서 2차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기관에게 민간병원에 적용하는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 뿐 아니라 정부 역시 “부채와 적자, 경영상 어려움” 등을 거론했다. “강도높은 경영개선안 시행”과 “폐업”이라는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애초에 적용 불가능한 잣대를 바탕으로 ‘위기’라고 규정한 뒤 그걸 근거로 폐업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D등급으로 평가하면서 ‘혁신필요형’으로 분류했다. 이는 진료과 운영 효율화, 지자체 경영쇄신안 마련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안을 우선 시행하라는 의미였다. 문제는 복지부가 경영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자칫 공공의료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은 2011년까지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담당했지만 지난해 운영진단은 삼일회계법인이 담당했다. 

   이에 대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공의료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익성과 비용, 환자수, 자산과 부채만 고려한 뒤 단기적 개선책을 개별 의료원에 요구했다”면서 “지방의료원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적자’가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1년 부채 및 당기순손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시도	구 분	부 채	2011년도 당기순손익
서울	서울(분원)	31,477	△14,911
부산	부산	36,849	△3,237
대구	대구	19,261	△755
인천	인천(분원)	19,848	△2,258
경기	수원	8,413	△1,953
	의정부	11,853	△3,460
	안성	6,114	△1,293
	이천	5,556	△1,464
	파주	10,230	△2,827
	포천	13,651	△2,390
강원	원주	20,602	△1,235
	강릉	17,361	△1,915
	속초	17,550	△2,526
	영월	8,858	△1,831
	삼척	18,692	△1,635
충북	청주	18,501	149
	충주	7,136	638
충남	천안	12,018	△2,948
	공주	18,793	△1,499
	홍성	11,362	△1,112
	서산	9,985	219
전북	군산	41,601	△4,901
	남원	24,691	△937
전남	순천	8,803	△1,431
	강진	10,546	△1,491
	목포	8,281	△696
경북	포항	5,366	316
	안동	6,988	△826
	김천	14,472	1,048
	울진	2,726	129
경남	마산	16,263	△847
	진주(분원)	25,290	△6,277
제주	제주	6,453	127
	서귀포	18,426	△1,521
총계		514,016	△65,550

* 음영처리된 의료원은 2011년도 당기순손익 흑자 의료원(총 7개소)

*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결과’

 

서울신문 2013년 5월30일자 6면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