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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22:27

위기의 공공의료(中) 대안은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힐 당시 만성 적자와 부채 등 경영상 이유를 내걸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 노조의 해방구”라며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여기) 하지만 그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2008년부터 6년째 임금이 동결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외면했다.(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신 매년 50억원을 편성해 이를 서부경남 의료 낙후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진주의료원 시설 투자비는 한 푼도 없었다.


 재정적자만 놓고 보더라도 홍 지사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남도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경남도 지방채무는 1조 5226억원이었다. 경남도는 2011년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2477억원과 상환·소멸한 1883억원의 차액 594억원이 지방 채무 증가액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진주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은 63억원이었다. 경남도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하느라 늘어난 채무는 진주의료원 적자보다 10배가량 더 많은 셈이다.


 없애는 게 아니라 정상화를 선택한 지자체들



 경남도와 달리 상황이 어려운 지방의료원을 살리고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대안 모델도 만들어 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다. 서울시는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서울의료원에 지난해 173억원, 올해 187억원을 지원했다. 1월부터는 전체 623개 병상 가운데 29%인 180개 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원’인 환자안심병동으로 전환했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36억원을 지원해 간호사도 대폭 충원했다. 서울의료원 역시 2011년 149억원에 이르는 당기손순실을 기록했고 누적적자가 315억원이나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 확충과 환자안심병동 등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36억원이 만들어가는 기적, 환자안심병원)


 경기도의 6개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부채가 모두 442억원이었고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도 88%나 된다. 인건비가 80%를 넘고 지난해 부채가 280억원 이상이라는 진주의료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홍 지사처럼 ‘강성 노조’를 문제 삼는다. 하지만 김 지사는 도내 6개 의료원에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경영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홍 지사와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 김 지사는 2006년 취임 이후 지방의료원 신축, 리모델링 등에 836억원을 투자했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1363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매각, 이전, 폐쇄 등의 고강도 대책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의를 조건부 거부하기로 했을 정도로 5개 지방의료원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했다. 한 도의원이 “의료원은 백약이 무효”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 최문순 강원지사는 “위탁이나 매각은 없다”고 선을 긋는 한편 지난해 경영개선자금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투자를 늘렸다. 2011년 91억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44억원으로 50% 이상 줄었다. 특히 강릉의료원은 인공관절 특성화사업에 집중하면서 전체 119개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는 등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지난달 도의회는 의료원 관련 추경예산 37억원을 통과시켰다.(강원 5개 의료원 처리 충돌  최문순 지사 "도립의료원 꼭 살린다"  강릉의료원 건강회복중)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가 18일 강릉의료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함박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최 지사는 이날 강릉의료원 매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강원도 제공


진주의료원 사태 일지.(여기)


▲ 2.26 =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 3.7 = 경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입법예고

▲ 3.18 = 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 발언. 경남도, 

진주의료원 휴업 공식 예고

▲ 3.22 = 민주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경남도, 진주의료원 의사들에 근로계약해지 통보

▲ 3.25 = 진영 장관, 홍준표 지사에 진주의료원 폐업 재고 요청

▲ 3.26 = 보건의료노조, 국가인권위에 "퇴원종용은 인권침해" 긴급구제신청

▲ 3.27 = 노조, 경남도청에서 단식농성 돌입

▲ 4.3 = 경남도 진주의료원 5월 2일까지 휴업" 발표

▲ 4.4 = 국가인권위, 진주의료원 '강제퇴원' 긴급구제 않기로 결정

▲ 4.9 = 진주의료원 환자·노조 등, 휴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 4.11 = 진주의료원 사태 45일 만에 노사 대화 시작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 11명 본회의장 기습점거

▲ 4.12 =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폭력 속 상임위 통과

▲ 4.15 = 박근혜 대통령 "진주의료원 해법 도민 뜻 따르겠다" 입장 표명

▲ 4.16 = 진주의료원 직원 65명 사직 신청

진주의료원 지부장 등 2명 도청 통신탑서 농성 돌입

▲ 4.17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홍준표 지사, 도의회 여·야에 해법 마련 주문…협상 시작

▲ 4.18 = 경남도의회 여야 대표 잠정합의안 도출했으나 최종타결 실패…본회의 자동유회


2013년 5월31일자 서울신문 9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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