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총지출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복, 편중 현상 때문에 사업집행은 비효율적이고 복지대상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표한 ‘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사업에서 중복은 주로 주로 사업간 칸막이 운영에 따른 조정 미흡과 집행기관 이원화로 인해 발생한다. 현행 복지급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만 쏠리면서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도 높아지는 소득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 설계부터 집행까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득계층별 급여지원 격차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복으로 인한 난맥상을 잘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 사업이 “사업별 칸막이식 설..

예산생각 2013. 5. 8. 07:00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외 없이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시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그럴듯한 공약을 잔뜩 늘어놓으면서 정작 그에 필요한 재원마련 대책은 모른척한다면 그 후보는 거짓말쟁이 아니면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이라도 예산이라는 핵심을 놓친다면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도 시장의 자질과 성향,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예산배분은 단순한 숫자만 잔뜩 펼쳐놓은 서류 덩어리가 아니다. 예산은 ‘정책의 최전선’이자 ‘정치의 최전방’이다. 서울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예산 배정 양상 자체가 천지차이를 보이는 것만 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장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8. 14:2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3. 4. 15:04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당 들어와야 할 세입이 줄줄 새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목표하는 바는 세입증가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그럼 세금은 왜 더 거두야 할까. 복지부터 안전까지 갈수록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국가가 온라인 불법다운로드를 신경쓸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10년 전만해도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날수록 필요로 하는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마땅히 제 역할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걸 충당하려면 적정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새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

예산생각 2013. 2. 28. 14:37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7. 22:4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4. 23:1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5. 13:51

2010/01/13 - [내기사/취재뒷얘기] - 투기자본 목에 방울 달기, 토빈세 도입 가능할까2011/09/29 - [雜說/경제雜說] -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공식제안, 현실 돼가는 토빈의 꿈2012/10/30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1030_ 국내에도 막오른 토빈세 도입논쟁2011/09/29 - [雜說/경제雜說] -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공식제안, 현실 돼가는 토빈의 꿈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1. 01:06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30. 14:3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28. 10:10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2/04/05 - 인천시가 불안하다2012/04/05 - 인천시 파산 주의보 "아시안게임 반납하자"2012/07/23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체 재정 거덜낼라 그런 와중에도 인천시는, 특히 송영길 시장은 다양한 '한 방'을 노린다. GCF 유치와 아시안게임 욕심이 대표적이다. 그것 말고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몇 개 더 있다. 송영길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영흥도를 지나 충남 서산시까지 이어지는 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아직 그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사업비만 4조원이 넘는다. 그 돈이면 인천시 부채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도 있을텐데 송영길은 생각이 다른가 보다. 그 뿐이 아니다. 송열길은 사업비가 무려 317조원이나 되는 초대형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7. 13:39

국방예산 깎았다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다는 기사가 새해 1월3일자 신문을 뜨겁게 달궜다. 이들은 북한위협을 얘기한다. 하지만 국방예산 늘리면 어떤 예산 줄이라는건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들 머릿속에는 국방예산 줄이는 것과 복지예산 줄이는게 애초에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게 정답 아닐까? 동북아시아에선 최근 긴장관계가 높아졌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 여파로 중국은 해양감시선을 대폭 늘린다고 한다. 전력보강이 한창이다보면 자연스레 군비경쟁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그런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애초 제주해군기지 건설 목표가 '영유권' 보호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남는 결론은? 미국은 좋겠네. 2012/12/21 - 오바마와 시진핑, 향후 미-중..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7.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