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23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6)] 스웨덴, 강한 국가와 강한 지방의 조합 스티그 라르손이 쓴 소설 ‘밀레니엄’ 주인공인 리스베트 살란데르가 일하던 밀턴 시큐리티가 자리잡은 슬루센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가량 가면 나카 코뮌에 닿는다. 스톡홀름 인근에 있는 인구 10만명 규모 교외지역인 나카 코뮌은 고학력 중산층이 많이 사는 곳이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는 21개 광역지자체(란스팅)와 290개 기초지자체(코뮌)로 이뤄져 있다. 코뮌은 중앙정부처럼 내각제 형태다. 나카 코뮌은 전통적으로 보수우파가 강세인 지역이다. 현재 나카 코뮌 집권당 역시 보수당 등 우파연립이다. 물론 스웨덴의 정치 지형에서는 중도우파로 통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 정의당보다도 더 좌파 같다. 나카 코뮌 청사에서 만난 모니카 텔레스트룀 부단체장은 자유당 소속이다. 텔레스트룀 .. 2019. 10. 10. 근로소득자 평균급여 3360만원... 44%는 소득세 안낸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않는 과세미달자가 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월 28일 발표한 ‘2017년 국세통게연보’에 따르면 2016년에 귀속되는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774만명이었고 이 가운데 774만명은 과세미달자였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46.8%)보다 3.2% 포인트 하락했다. 근로소득자 평균급여는 3360만원으로 전년(3245만원)에 비해 3.5%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4096만원)·세종(3888만원)·서울(3781만원) 순으로 높았고 제주(2866만원)·인천(2969만원)·전북(317만원) 순서로 낮았다.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는 65만 3000명이었다. 전년(59만 6000명)보다 5만 7000명(9.6%) 늘었다. 20.. 2018. 1. 12. 종교인 과세 50년 도전史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꼭 50년만에 결실을 맺는 셈이다. 50년에 걸친 종교인 과세 논쟁을 복기해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혜를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이 제도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1968년에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명했다. 당시는 정부가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과세기반 확대에 매진할 때였다. 이 청장은 취임 첫 해 세수목표액인 700억원 달성을 위해 승용차 번호까지 700번으로 바꿔달고 동분서주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종교계 벽을 넘진 못했다. 박정희 정부 역시 종교계와 과세 문제로 갈등을 빚길 원하지 않았다. 상황.. 2017. 10. 23. 파국 향해 달려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 중앙정부는 깜짝쇼하듯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발표한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묻지 않는다.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돈은 지자체가 낸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집단반발한다. 그제서야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을 선심쓰듯 내놓는다. 2012년부터 시작된 광경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압박을 호소하며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혹은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등 세가지다. 협의회.. 2014. 9. 20. 1월28일자 예산기사 2013. 1. 28. 일본도 부자증세하는데... 감세만 쳐다보는 한국 일본도 부자증세를 선택했다. 한국에서 부자증세는 언제나 가능할까. 이 와중에도 각종 비과세감면 얘기만 난무한다. 비과세감면도 어엿한 '사실상' 감세라는 걸 잊지 말자. 2013. 1. 9. 종교인 비과세는 위헌이다 지난 3월19일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재부는 논쟁이 커지자 (선관위는 아랑곳않고 총선 앞둔 판에 굳이 복지공약 검증하겠다고 나서던 그 소신과 용기는 어디가고) 원론적인 견해일 뿐이라는 겸손한 태도로 돌아섰다. 사실 기재부는 종교인 앞에만 서면 '순한 양'처럼 지내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2일 발표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와 그 의의'를 보면 국세청은 2006년에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기재부는 6년이 된 지금껏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종교인 앞에서 겸손하기는 국세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입법.. 2012. 4. 8. 미국 조세정보 완전정복 보고서 어제 미국에 거주하는 존경하는 블로거 크리트님(http://www.crete.pe.kr/)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Tax Foundation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일체 조세정보, 즉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조세자료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별 부채 자료와 개인소득, 재산세, 상속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Hard copy는 아마존에서 10불에 팔지만 pdf file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아주 아주 유용할 듯 합니다. 찬찬히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을 별도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신 Crete님께 꾸벅. http://taxfoundation.org/files/ff2012.pdf 2012. 2. 18. 경축!!! 부자감세 퇴출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추가감세 철회 조치가 나왔다. 기쁜 노릇이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 기회에 하고 일단 주요 매체에 실린 관련 기사를 갈무리해 놓는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지 눈여겨 보시기 바란다. ㅋㅋㅋ 이런 와중에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장기적 처방은 물론 단기적 처방도 못 된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부자감세 관련 이전 글들 2011/08/17 - 청와대 “감세 철회는 없다”…내 이럴 줄 알았지 2011/08/17 - 정부가 감세를 철회할까? 과연? 2011/05/09 - 한나라당 부자감세논쟁 4라운드 돌입하나 2011/05/08 - 부자감세하더니...애완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 2011. 9. 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