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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23

한나라당 부자감세논쟁 4라운드 돌입하나 한나라당이 드디어 본격적인 감세논쟁 4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번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청와대는 힘이 빠졌고 한나라당내 원심력은 갈수록 강해진다. 한나라당 새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된 이주영 의원이 8일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서민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감세 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당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묻겠다.”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0%로, 100억원 초과는 22%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22%에서 20%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 2011. 5. 9.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미국은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상위 1% 가구가 미국 전체 가구 평균의 225배에 이르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 당시의 181배보다도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났다고 CNN 방송이 경제정책연구센터(EPI)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구 평균 자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인 2007년보다 무려 41%나 줄어들었다. 3년여 만에 이처럼 자산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주택 가격 폭락이 가자 큰 원인으로 꼽힌다. 최고 부유층 가구도 같은 기간 27% 감소했다. 1992~95년 이후 처음으로 자산 규모가 줄긴 했지만 감소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가구 평균 자산은 6만 2200달러인 반면 최상위 1% 가구 평균 자산은 1400만 달러로 .. 2010. 12. 26.
부유세 신설운동 벌이는 빌 게이츠 아버지 그동안 빌 게이츠를 존경해본 적이 없다. 그저 내게는 돈 많이 번 부자이자, 윈도우 독점체제를 만든 사업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빌 게이츠 시니어는 존경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의 아버지인 이분, 워싱턴 주 차원에서 소득세를 신설하자는 발의안을 주도하고 계시단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7개 주는 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가 전혀 없는데 워싱턴 주도 그 중 하나다. AP통신에 따르면 변호사인 빌 게이츠 시니어와 노조, 민주당 지지세력이 주도한 ‘1098 발의안’은 재산세 20%를 삭감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고용세(B&O)를 아예 없애는 대신 부유층 1.2%에게 소득세를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닷컴 같은 거대기업 경영진은 불만스러워.. 2010. 10. 7.
오바마 공화당 부자감세 공약 강력 비판 오는 11월2일 중간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부자감세 공약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공화당은 극소수 부자들만 챙기는 정당’이라는 공세를 통해 원내 과반의석을 지켜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라디오·인터넷 주례연설을 통해 이틀 전 공화당이 발표한 중간선거 공약을 “끔찍했던 지난 10년으로 되돌아가자는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선거공약은 낡아빠진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월가와 특수 이익집단을 위해 규제를 느슨하게 해준다. 중산층에게는 혼자 힘으로 알아서 꾸려가라며 나몰라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이 제시하는 정책들 가.. 2010. 9. 27.
감세가 미국 경제를 구원할까? 미국 정부가 좀처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감세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공포했던 한시적 감세법안 만료 시점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감세법안 연장 여부문제를 이번달에 본격 논의할 예정인 미 의회에선 전운이 감돌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올해 만료될 예정인 감세조치 연장과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등을 고려중이라면서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 2010. 9. 2.
오바마는 부시 부자감세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과 2003년 소득세와 자본이익, 주식배당 등에 대해 감세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로 기존 39.6%였던 최고소득세율은 35%로 줄었고. 자본이득과 주식배당에 대한 조세도 20%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졌고 이제 미국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로 일몰을 맞는 부시 정부 시절 조세감면을 중산층에 대해서만 연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의견이지만 기간도 1년이나 2년에 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세감면을 온전히 기간연장하길 바라지요. 정부여당은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큰 어려움없이 자연스레 증세를 할 수 있게.. 2010. 7. 16.
오바마도 (노무현처럼) 사회주의자?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주의자일까?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만평을 하나 봤다. 소득세율과 관련한 사회주의자 딱지는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주 아주 자주 듣던 얘기라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다. 그러고보니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1주기다. 출처: http://www.ritholtz.com/blog/2010/05/top-tax-rate-socialism/ 2010/05/13 - 한국 미혼자 세금부담률 "복지병" 그리스의 1/2도 안돼 2010/05/02 - 미국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 2010/02/16 - 복권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대체’할까 ‘보완’할까 2010/02/03 - 해외진출한 프로선수들 세금 얼마나 낼까 2010/02/03 - 이승엽, 법적으론 세금 40% 실제론 25%납부...이유는? 201.. 2010. 5. 21.
선진국들 간접세 늘리기 백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보이지 않는 세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탄소세, 비만세, 애완견 등록비, 교통사고 책임 수수료 등 갖가지 아이디어가 난무한다.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선진국 정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늘리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사 원문 보시려면 여기) 눈여겨볼 점은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를 인상하기보다는 각종 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는 중산층에 추가부담을 지우도록 할 의사가 없는 각국 정부들이 결국 경기에 민감하지 않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간접세에 눈.. 2010. 3. 20.
해외진출한 프로선수들 세금 얼마나 낼까 조세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나라마다 소득세율과 각종 공제혜택 등이 제각각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는 국가도 있다. 해외로 진출한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조세협약에 따라 자기가 뛰는 국가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들이 해당 국가에 내는 소득세 차이를 통해 각국의 조세제도의 특징과 변화상을 짚어본다. 서울신문 2010년 2월3일자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했다. ●소득세 감면에서 유턴하는 영국 해외에 진출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납세왕’은 누구일까? 정답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는 박지성 선수이다. 그가 받는 연봉은 추정치가 320만파운드(약 59억원)에 이른다. 박지성은 지난해까진 소득의 40%를 납부했지만 올해부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201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