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22. 13:4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22. 13:36

한때는 민간위탁이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양 거론되던 때가 있었다. 석사 입학해서 들은 수업에서 그런 얘길 들은 기억이 나는걸 보니 얼마 되지도 않았다. 요샌 확실히 담론지형이 변한 것 같다. 새로운 상식이 그렇게 시나브로 자리잡고 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16. 17:0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16. 17:0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16. 16:59

"경기대회 후에 시설에 대한 관리는 대부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체육시설의 관리가 적자로 운영될 경우 이는 국제경기대회 개최로 인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지자체에 대한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례로 2002 한일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표17]에서와 같이 10개 월드컵 경기장이 건립되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1조 2027억원, 진입도로 정비를 위하여 1460억원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서울, 부산, 광주, 수원 등 4개 구장을 제외한 6개 구장은 2007녀부터 2009년까지 연례적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설 건립단계에서 향후 운영 계획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16. 16:57

예산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돈으로 표현된 정책의 최선선’이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이나 ‘균형인지 예산’ 등 다양한 ‘인지적 예산’ 제도가 속속 행정에 도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성북구가 세계 최초로 ‘인권인지 예산’을 도입해 재정정책에 이정표를 세웠다. 성북구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인권친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의 효율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인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어 다른 행정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인권개념에 의거하여 기획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로 북유럽을 포함한 소위 인권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16. 08:54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11월6일 대선에서 승리했다. 몇 년째 이어지는 경기침체 때문에 재집권이 쉽지 않았다. 거기다 1차 텔레비전 토론에서 공화당 후보 밋 롬니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요동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오바마는 오하이오, 버지니아, 아이오와 등 접전을 벌였던 주에서 승리함으로써 재선에 승리했다. 득표율이 롬니보다 적게 나올수도 있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0%를 획득해 롬니보다 2%포인트 앞섰다. 오바마는 7일 새벽 당선이 확정된 직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선거 캠프가 있는 시카고에서 당선 축하집회를 열고 수락연설을 했다. 그는 “식민지였던 곳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쟁취한 지 200여년 뒤인 오늘 밤 우리나라를 더욱 완벽하게 하는 과업이 여러분들에 의해 한 ..

종횡사해 2012. 11. 15. 01:28

서울시 자치구들이 영유아 보육사업에 단단히 뿔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처했다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구청장들은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책임을 지는게 합당하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야 한다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세입은 0.59% 감소하고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 사회복지비 비중이 총예산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13. 15:12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업적이 무엇인가 생각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정보공개-기록관리'다. 노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논란과 실책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통찰력있는 철학을 갖고 있었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열린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과일을 갖게 됐다. 물론 많은 부분 현 정권 들어 퇴색하고 훼손되긴 했지만 말이다. 대표적인게 바로 청와대에서 시행했던 e-지원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게 서울의 한 구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구청장을 직접 만나 새로운 실험과 성과를 들어봤다(2012년 11월12일).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북구 구정에 새로운 업무체계를 이식했다.마감을 위해 인터뷰를 정리하고 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12. 16:50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저널리즘학연구소 '한국 저널리즘의 미래를 위한 10대과제'] 2012년 11월9일 저널리즘학연구소에서 제시한 '미디어 아젠다' 가운데 하나는 '저널리즘 친화적 문화를 형성하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매체인 산교타임스 서울지국장으로 일하는 엄재한의 경험담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그가 구술한 내용을 발표문으로 정리했으며 전문을 옮겨놓는다. 먼저 간단히 내 소개를 하겠다. 대학에선 중문학을 전공했고, 일본 도쿄에 있는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다.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산교(産業)타임스에 1994년 입사했으니 내년이면 경력 20년차 기자다. 짧은 일본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산교타임스가 아시아 지역뉴스를 강화하려..

雜說 2012. 11. 9. 15:20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저널리즘학연구소 '한국 저널리즘의 미래를 위한 10대과제']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김동윤은 기존에 자주 거론되던 정파성 쟁점 외에 선정성과 연성화를 언론윤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김동윤은 “언론 정파성의 문제는 오늘날 신문 위기를 초래한 전통적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의 언론, 특히 신문의 위기는 정파성의 위기에 더하여 연성화와 선정성에 대한 위기가 추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토털에서 더 많은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 제목까지 숱하게 바꿔가며 낚시성 기사가 만연해 있는 현실을 주목했다. 김동윤은 “연성화와 선정성의 예는 비단 신문 저널리즘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지상파 방송3사조차 다양한 방법으로 연성화와 선정성..

雜說 2012. 11. 9.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