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11월6일 대선에서 승리했다. 몇 년째 이어지는 경기침체 때문에 재집권이 쉽지 않았다. 거기다 1차 텔레비전 토론에서 공화당 후보 밋 롬니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요동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오바마는 오하이오, 버지니아, 아이오와 등 접전을 벌였던 주에서 승리함으로써 재선에 승리했다. 득표율이 롬니보다 적게 나올수도 있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0%를 획득해 롬니보다 2%포인트 앞섰다. 오바마는 7일 새벽 당선이 확정된 직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선거 캠프가 있는 시카고에서 당선 축하집회를 열고 수락연설을 했다. 그는 “식민지였던 곳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쟁취한 지 200여년 뒤인 오늘 밤 우리나라를 더욱 완벽하게 하는 과업이 여러분들에 의해 한 ..

종횡사해 2012. 11. 15. 01:28

서울시 자치구들이 영유아 보육사업에 단단히 뿔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처했다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구청장들은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책임을 지는게 합당하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야 한다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세입은 0.59% 감소하고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 사회복지비 비중이 총예산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13. 15:12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업적이 무엇인가 생각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정보공개-기록관리'다. 노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논란과 실책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통찰력있는 철학을 갖고 있었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열린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과일을 갖게 됐다. 물론 많은 부분 현 정권 들어 퇴색하고 훼손되긴 했지만 말이다. 대표적인게 바로 청와대에서 시행했던 e-지원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게 서울의 한 구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구청장을 직접 만나 새로운 실험과 성과를 들어봤다(2012년 11월12일).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북구 구정에 새로운 업무체계를 이식했다.마감을 위해 인터뷰를 정리하고 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12. 16:50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저널리즘학연구소 '한국 저널리즘의 미래를 위한 10대과제'] 2012년 11월9일 저널리즘학연구소에서 제시한 '미디어 아젠다' 가운데 하나는 '저널리즘 친화적 문화를 형성하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매체인 산교타임스 서울지국장으로 일하는 엄재한의 경험담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그가 구술한 내용을 발표문으로 정리했으며 전문을 옮겨놓는다. 먼저 간단히 내 소개를 하겠다. 대학에선 중문학을 전공했고, 일본 도쿄에 있는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다.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산교(産業)타임스에 1994년 입사했으니 내년이면 경력 20년차 기자다. 짧은 일본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산교타임스가 아시아 지역뉴스를 강화하려..

雜說 2012. 11. 9. 15:20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저널리즘학연구소 '한국 저널리즘의 미래를 위한 10대과제']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김동윤은 기존에 자주 거론되던 정파성 쟁점 외에 선정성과 연성화를 언론윤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김동윤은 “언론 정파성의 문제는 오늘날 신문 위기를 초래한 전통적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의 언론, 특히 신문의 위기는 정파성의 위기에 더하여 연성화와 선정성에 대한 위기가 추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토털에서 더 많은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 제목까지 숱하게 바꿔가며 낚시성 기사가 만연해 있는 현실을 주목했다. 김동윤은 “연성화와 선정성의 예는 비단 신문 저널리즘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지상파 방송3사조차 다양한 방법으로 연성화와 선정성..

雜說 2012. 11. 9. 14:44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저널리즘학연구소 '한국 저널리즘의 미래를 위한 10대과제']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면서 언론의 역할에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후보만 집중 공격하는 행태라든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덮어주는 보도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과정은 대중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감시받지 않는 정치’를 만들어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그럼 ‘감시받지 않는 정치’를 유도하는, 정치혐오와 선거불참을 유도하는 담론전략은 어디에서 나오며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성해는 9일 서강대에서 열린 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담론복합체의 부상’이란 발표를 통해 ‘담론복합체’라는 개념을 제시하..

雜說 2012. 11. 9. 14:19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9. 11:17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9. 11:14

노원구가 아파트단지 전지목, 가로수 고사목, 수락산과 불암산 태풍 피해목 등 폐목재를 난방에 활용해 난방비도 아끼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빈곤층에게 도움이 되는 1석 3조의 에너지복지 실험에 착수했다. 노원구는 6일 등유 대비 41%까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목재 펠릿 보일러 3대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차상위계층 가정과 경로당 등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목재 펠릿은 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면서 생기는 전지목 등 폐목재를 톱밥으로 파쇄한 뒤 담배 필터 모양으로 만들어 연소시키는 방식이다. 나무 연료와 달리 연료통에 펠릿을 채워 넣기만 하면 1주일간 따로 손이 가지 않고 화력도 좋은 게 장점이다. 원유를 목재 펠릿으로 대체하면 목재 펠릿 t당 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9. 10:59

서울 성북구가 펼치는 ‘어린이가 걷기 좋은 길’ 만들기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실시한 ‘아마존사업’ 공모사업에 공동 1위를 한 데 이어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공모에서도 1위로 선정됐다. 7일 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공모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서 장월초등학교 재정비사업이 1위로 선정됐다. 이는 구와 학교,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모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구에서는 학교,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장월초등학교 주변 현장을 점검하고 도로구성을 3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해 보도폭을 확보했다. 정문 앞 폭 1.3m 보도를 2.5m 보도로 늘리는,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도로다이어트 기법도 도입됐다. 또한 서행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9. 10:56

광운대,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인덕대 등 6개 대학 총장들이 서울 동북권의 발전 방안을 만들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7일 도봉구와 노원구에 따르면 이들 6개 대학 총장들은 이날 도봉구청 소회의실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과 함께 서울 동북권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6개 대학 총장들은 낙후된 동북권의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힘을 보태기로 하고 서울시와 문화부 등에 보낼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이들은 먼저 “창동역 서울아레나공연장 건립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아레나공연장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K팝 아레나 공연장 부지로 거론되는 창동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9. 10:54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7.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