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주변을 둘러보면 나를 포함해 군대 갔다온 사람이 한국군에 대해 더 회의적이다. 왜 한국 군대와 국방부는 신뢰를 받지 못할까? 신뢰를 받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중요한건 신뢰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겠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집단은 항상 무능력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다. 검찰이 그렇고 국방부가 그렇고 가카가 그렇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애초에 삽질이었다. 시작한것 자체가 불행이다. 이제는 인정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헛된' 기대를 잠시 해본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4. 13:18

1. 민주당 민주당은 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 요즘 그 문제를 비롯해 단일화에 걸림돌이 된다, 구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어떤 정당이 있다. 바로 열린우리당이다. 큰 기대 속에 원내 제1당이 됐으면서도, 툭하면 자기들이 뽑은 대표를 쥐고 흔들고 무슨 일만 있으면 대표가 사퇴하다가 정작 아무 일도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정당이었다. 스웨덴 사민당 역대 당수가 20세기 이후 지금까지11명 뿐이라는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한손 총리 같은 사람은 1925년부터 1946년까지 당대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손 같은 이도 초기엔 당내 입지가 꽤나 약했다고 한다. 그래도 한 번 뽑은 당대표에 대해서는 모두가 몇 년 이상 하는걸 ..

雜說 2012. 11. 3. 00:30

사실상 첫 ‘박원순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26일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안 편성은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반면 올해는 몇개월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거쳤다. 특히 실국장들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예산안편성 토론회를 여러차례 개최한 것은 여러모로 신선한 시도였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선 상당한 긴축재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지금 시점에 긴축과 부채감축이 과연 그렇게까지 우선순위로 둬야 할 문제인가라는 토론이 일부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보다는 복지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서울시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는 29.7%로 역대 최대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2. 09:25

대선국면에서 토빈세 도입논의가 공론장에 등장했다.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다. 앞으로 토빈세 도입 논의에서 로비와 정파논리 때문에 새누리당이 딴지 걸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19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그가 토빈세 도입을 제안한 이유는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 때문에 각국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국제금융시장의 톱니바퀴에 모래를 약간 뿌려야 한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애초 토빈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는 단기 투기성 자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지나치게 많은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30. 06:43

공격적인 감세정책에 고군분투한 5년이었다. 경제규모가 늘고 복지수요도 늘고 국가가 해야 할 일도 계속 늘기 때문에 정부규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정부가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골목상권 지키기와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세계 최고로 악명높은 자살률을 낮추는 문제나 독거노인 문제, 결손가정 어린이 문제도 국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든다. 그것도 막대한 돈이 든다. 국가는 이 돈 대부분을 세금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세입이 모자라면 고스란히 적자가 쌓인다. 그럼 그 빚은 국민 몫이 된다. 차이가 있다면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지만 정부부채는 적게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다.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29. 15:39

의정부 경전철이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우려했던 일이긴 하지만 제도변화 없이 선의 혹은 도덕감정만으로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다. 의정부, 김해, 용인 모두 치밀한 실패분석이 절실하다. 의정부경전철이 운행을 시작한 건 2012년 7월 1일이었다. 시작하자마자 고장을 일으키는 등 징조가 좋지 않았다. 통합환승할인도 안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2000~1만3000명이었다. 애초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예측한 개통 첫해 수요 예상치는 7만9049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하루 이용객 평균은 1만2000~1만3000명이었다. 이로 인해 한달에 20억원 가량 적자가 쌓인다. 급기야 의정부경전철㈜은 10월 23일 “무료 운행 기간이 이틀밖에 안 돼 미처 시승하지 못한 시민에게 탑승 기회를 주고 경전철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0. 29. 15:29

교과부의 잔대가리에 경의를 표한다. 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형태로 바꿔야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29. 13:12

블로그에 쓴 글(여기)을 바탕으로 슬로우뉴스에 글을 하나 올렸다. 그 글을 여기에 다시 옮겨 놓는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자신이 믿는 생각을 위해 기억조차 ‘재구성’한다. 심지어 자신이 목격한 것이라 해도 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을 보면 사람의 기억이란 액면 그대로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느끼게 된다 단재 신채호가 쓴 ‘조선상고사’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영국에 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런던탑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어느 날 밤 런던탑 아래서 두 사람이 한참을 옥신각신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직업의식이 발동한 이 역사학자는 이들이 왜 싸우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상세히 기록했다. 그런데 다음날이 돼 사람들이 그 싸움에 관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자신이 기록한 내용과 전혀 달랐다고 한다..

한반도-동아시아 2012. 10. 29. 13:10

아시안게임... 치적을 쌓기 위해 일회성 이벤트를 벌이는 수단인 대규모 국제행사라는 덫에 빠진 인천시를 보고 있으려니 참...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25. 22:38

1990년대 말 인터넷이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메일 사용량도 급격히 늘어났다. 편지는 한 물 간 듯 했다. 우체부도 저물어가는 직업처럼 보였다. 때마침 외환위기가 닥치고 공공부문 일자리 줄이기 광풍이 불자 정부는 우체부를 대폭 줄였다. 그래서 결과는? 이메일 사용량도 늘었고 우편량도 늘었다. 우체부는 과로에 시달려야 했고 과로사하는 우체부까지 나타나며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온라인쇼핑이 늘면서 택배량이 늘어난 것만 생각해봐도 당시 결정이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예전같은 편지는 줄어들지 몰라도 우편배달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비슷한 일이 책과 전자책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유럽에서 보면 전자책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책 소비량은 줄지 않았다. 출판량..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25. 22:35

전국 여성 지방의원들이 정당과 지역, 광역·기초 구분없이 모여 연대를 도모하는 모임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가 최근 30대 초선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목소영 성북구의원은 22일 인터뷰에서 “모임을 결성한지 4년이 됐다. 1기는 자리를 잡고 2기는 외연을 확대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3기는 사무국을 강화하고 모임에 안정감을 불어넣는 것이 과제가 아닐까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여네는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건강한 여성의 시각으로 정치를 바꿔보자는 취지로 결성된 전국 지방의원 연대 모임이다. 현재 전체 여성 지방의원의 3분의 1 정도인 25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목 의원은 “서울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여성의원은 숫자도 너무 적고 영향력도 제한적이다.”면서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0. 22. 16:14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자신이 믿는 생각을 위해 기억조차 ‘재구성’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목격한 것이라 해도 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을 보면 사람의 기억이란 액면 그대로 믿을 게 못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영국에 한 역사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런던탑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느날 밤 런던탑 아래서 두 사람이 한참을 옥신각신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직업의식이 발동한 걸까요. 왜 싸우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상세히 기록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돼 사람들이 그 싸움에 대해 얘기하는걸 들어보니 자신이 기록한 내용과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사람들 사이에 오리내리고 그것이 역사기록이 되는건 아닐까,그렇다면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기록하는 역사라는게 무슨..

雜說 2012. 10. 22.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