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생색은 내면서 통제권은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예산부담은 지방에 전가시키는 게 최근 10여년간 지방분권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중앙정부 행태였다. 그 대표적인 기제가 바로 국고보조사업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습을 시작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5. 16:25

성북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뭘까. 혹자는 김광섭 시인이 노래했던 ‘성북동 비둘기’를 되뇌고 어떤 이는 외교관 사택단지나 한양도성 둘레길을 떠올린다. 2010년 취임한 김영배 구청장은 당시부터 성북구를 하면 ‘인권’을 떠올리도록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일개 자치구를 ‘인권도시’로 만든다는, 일견 비현실적인 도전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담대한 도전’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구 김 구청장은 임기 초부터 “행정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인권”과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구정 추진목표로 내세웠다.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29. 17:46

지역개발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자치단체끼리 험악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게 드물지 않은 현실에서 보면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도봉구 창동역 환승주차장, 노원구 창동역 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개발이라는 공통 현안을 안고 있는 이들은 26일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두 구청장은 중랑천을 사이에 둔 두 개발프로젝트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앞으로도 힘을 합치기로 다짐했다. 도봉구와 노원구에선 창동이란 이름을 공유하는 환승주차장, 차량기지·면허시험장 개발이 오랜 숙원이었다. 노원구가 도봉구에서 분리되기 이전 지명을 지금도 쓰고 있는 창동역 차량기지는 최근 4호선 연장·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29. 17:43

‘내가 이런 분을 알고 지낸다는게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일하시는 황선준님입니다. 스웨덴 국립교육청 국장을 지내시던 지난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뒤 전화 인터뷰를 한 게 계기였습니다. 지난해 6월15일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역에 10시 반쯤 도착했는데요. 입국 수속을 마친 뒤11시 무렵에 역사 대합실에서 노트북 켜 놓고 인터뷰를 몇십분동안 한 뒤 노트북을 닫으려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나이든 할머니가 꽤나 신기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게 기억에 납니다. 2011/06/18 - [종횡사해/순회특파원(2011)] - 스웨덴 국립교육청 국장에게 듣는 대학등록금 문제2012/07/02 - [종횡사해/순회특파원(2011..

雜說/아빠성장일기 2012. 11. 28. 09:12

서울시 살림살이를 주민들에게 되돌리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행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의회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2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일부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500억 규모 주민참여예산이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며 예산삭감을 주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풀시넷)은 28일 “시의회가 지역구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돼 주민참여예산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시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된 것을 감안해 별도로 시에 예산신청을 하지 않은 자치구에선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내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령 상임위에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27. 17:36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22. 13:4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22. 13:36

한때는 민간위탁이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양 거론되던 때가 있었다. 석사 입학해서 들은 수업에서 그런 얘길 들은 기억이 나는걸 보니 얼마 되지도 않았다. 요샌 확실히 담론지형이 변한 것 같다. 새로운 상식이 그렇게 시나브로 자리잡고 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16. 17:0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16. 17:0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16. 16:59

"경기대회 후에 시설에 대한 관리는 대부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체육시설의 관리가 적자로 운영될 경우 이는 국제경기대회 개최로 인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지자체에 대한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례로 2002 한일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표17]에서와 같이 10개 월드컵 경기장이 건립되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1조 2027억원, 진입도로 정비를 위하여 1460억원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서울, 부산, 광주, 수원 등 4개 구장을 제외한 6개 구장은 2007녀부터 2009년까지 연례적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설 건립단계에서 향후 운영 계획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16. 16:57

예산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돈으로 표현된 정책의 최선선’이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이나 ‘균형인지 예산’ 등 다양한 ‘인지적 예산’ 제도가 속속 행정에 도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성북구가 세계 최초로 ‘인권인지 예산’을 도입해 재정정책에 이정표를 세웠다. 성북구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인권친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의 효율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인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어 다른 행정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인권개념에 의거하여 기획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로 북유럽을 포함한 소위 인권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16.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