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공론화하면서 당장 나오는 반론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하지만 재원마련과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3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150만명 가까운 가입자 증가와 1조 5000억원 가까운 고용보험료 증가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약 114만명), 사립학교 교직원(약 32만명)을 고용보험 가입자로 포함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면 1인당 고용보험료 1.6%에 따라 보험료 증가분이 올해 기준 공무원 1조 1878억원, 사학교직원 3280억원 등 모두 1조 5158억..

예산생각 2020. 5. 15. 07:30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구상을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을 구성하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현행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급격히 공론화됐다. 일단 정부가 고용보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해 재취업을 유도하는 고용안전망이 튼튼해야만 코로나19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취약층을 지탱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고용보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지원대상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보..

취재뒷얘기 2020. 5. 15. 07:30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 A씨는 전쟁으로 하루를 시작해 파김치로 하루를 마친다. 출근준비와 동시에 두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혀 출근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데만 한 시간은 넘게 걸리린다. 가장 힘든게 뭐냐는 질문에 “잠을 자고 싶다”고 말할 정도다. 그나마 다행인건 두 차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고 부서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는 점이다. A씨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확실히 많이 유연해졌다”면서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필연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때로는 민간기업보다도 더 빠른 혁신이 일어나기도 한다.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근무혁신이 대표적이다...

취재뒷얘기 2020. 5. 14. 10:55

“땀이 비오듯 하는 방호복을 입고 방역활동에 동참하고,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생필품을 배달하고, 마스크를 만들어 배포하는 작은 자원봉사 활동이 하나 하나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공적인 ‘K방역’ 뒤에는 연인원 45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온 사회가 몸살을 앓는 속에서도 방역과 소독, 도시락 배달과 마스크 제작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4월 21일까지 자원봉사에 참여한 이들은 43만 5107명(연인원 기준)에 이른다. 방역소독에 동참한 이들이 19만여명이었고, 마스크 등 물품 제작에 나선 이들도 약 11만명이나 됐다. 약..

취재뒷얘기 2020. 5. 14. 10:33

우여곡절 끝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됐다.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껏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정책이 현실화됐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논쟁이 발생했다. 대체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광역자치단체장, 총선 전 미래통합당이 논쟁의 한 축이었다. 기획재정부와 총선 뒤 미래통합당이 또 한 축이었다. (청와대는 어느 쪽이었는지 모르겠다. 뭐,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벌어진 논쟁은 하나같이 국가운영의 방향에 대한 철학, 더 깊게는 세계관을 바닥에 깔고 있는 주제였다. 특히 재정건전성은 두고 두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듯 하다.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도 두고두고 생각할 주제다. 그에 ..

예산생각 2020. 5. 11. 08:34

방사성 폐기물에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자동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법개정을 추진해온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5개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선 지속가능한 탈원전정책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한 막판 설득작업에 나섰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최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감소하면서 원전이 자리잡은 부산 기장군 등 5개 기초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급감하고 있다. 가령 6개 원전이 위치한 영광군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2015년 410억원에서 2019년에는 23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감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방세입을 모두 더해도 2015년 594억원에서 지난해 381억원으로 줄었다. 기장군 역시 같은 기간 지역자원..

예산생각/지방재정 2020. 4. 30. 21:29

박달재와 다랫재 사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들어서면 잔디가 깔려있는 너른 마당이 있는 걸 빼곤 특별할 것 없는 집이 한 채 있다. 집 안에 들어서면 한국화인듯 추상화인듯 싶은 그림을 그려놓은 한지가 빽빽하게 걸려 있고 벽에는 판화작품으로 만든 예쁘장한 병풍을 펼쳐놓은 작업실이 나온다. 1987년 가족과 함께 충북 제천군 백운면으로 둥지를 옮긴 이철수(66) 화백은 수십개는 돼 보이는 붓과 조각칼, 목재,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철학책과 종교책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 작업실 큼지막한 책상에서 수십년째 밑그림을 그리고 판화를 새기고 있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민중미술가로 이름을 떨쳤던 그는 이후 일상과 자연, 생명과 평화를 소재로 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오고 있다. 1981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독..

취재뒷얘기 2020. 4. 29. 10:19

길고 긴 갑론을박 끝에 또 한 고비를 넘었지만 아직 끝난게 아니다. 국회 논의는 또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한가지 분명한 건 진행과정이 전혀 긴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정도인 듯 하다. 그냥 이름은 ‘여유만만 재난지원금’으로 짓고 ‘올해 안에는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더라면 김칫국으로 헛배만 부를 일은 없었을텐데.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게 1월 20일이었다. ‘재난기본소득’이 공론화된 건 2월 하순부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힌 게 3월이었다. 결국 정부도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

예산생각 2020. 4. 24. 15:58

증세와 감세, 조세 저항 등 온갖 세금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추진했던 ‘복지 없는 증세’, 1970년대 본격 시작했던 ‘복지 없는 감세’는 그 뒤 수십년간 한국 정부 조세정책을 규정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조세수입 확대에 매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수 증대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기본과제이며 모든 공무원은 세무공무원(1966년 3월 30일 전국지방장관회의)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야말로 국민된 자의 제1차적 책임이며 영예인 동시에 긍지”(1966년 8월 5일 전국세무공무원대회)라고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세금 부담은 ..

예산생각 2020. 4. 24. 15:04

１．僕が初めて日本に行ったときは16年前のことでした。その当時私は市民の新聞で働きました。大邱市の一市民団体が広島市を訪問するイベントを開催しましたが、私に参加することを申し入れました。その訪問に同行のために私は釜山に行って団体から募集した訪問団と会いました。私たちは夕方に船に乗りました。次の日の朝船は広島市に到着しました。そんな長い時間船に乗ったことは初めてで私はとても興奮して夜デッキに出てみましたが、何も見えなかったので少しがっかりしました。でも朝早くもう一回デッキに出たら島がたくさん見えて気持ちがよくなりました。これまでが私の日本での初日の話です。 ２．その団体の広島訪問は平和紀行を標榜したイベントでした。それで私たちの一番目に訪問した場所は原爆ドームでした。そこの残骸は初めて見て、悲しさと憂鬱さを抱きました。追慕のための建物で私たちが見たものは言葉どおり地獄で苦しむ罪のない子供..

雜說/日本 2020. 4. 22. 08:57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 가운데 하나만 가능하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일까. 건강 관련 정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저 없이 손씻기를 선택할 것이다. 손을 열심히 씻고 손소독제도 사용한 덕분에 올해는 독감 환자도 줄어 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100년 전에도 그랬을까. 1900년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의학드라마 ‘더 닉’에는 한 의사가 환자와 접촉하고도 손을 씻지 않고 퇴근해 갓난아기를 버젓이 안아주는 장면이 나온다. 죄 없는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의사는 정작 ‘환자와 접촉했으니 손을 씻으라’고 조언했던 흑인 동료의사를 향해 혐오와 차별만 드러낼 뿐이다. 그나마 이 시기는 손을 씻으라는 얘기를 하는 의사라도 있었다. 시계를 50년쯤 전으로 더 ..

취재뒷얘기 2020. 4. 17. 16:2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총선 이후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이 다음달 연구보고서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을 다녀보면 절실히 요구하는 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었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됐지만, 대부분 서울 근처 아니면 경기도 대도시여서 국가 균형발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

취재뒷얘기 2020. 4. 6.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