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모두 2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2월25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가능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고,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은 성북구 및 성북구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공영역이 닿지 않는 부분을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신해 나가는 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들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경영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성북구는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9. 00:30

성북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제도가 다른 자체단체는 물론 학계까지 폭넓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인권 관련 교수, 인권단체 대표, 국가인권위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각계 인권전문가 30여명은 최근 구청에서 제4회 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와 지방행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강현수는 안암동 복합청사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인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학계의 연구조차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성북구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고 평했다. 인권연..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8. 23:00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외 없이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시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그럴듯한 공약을 잔뜩 늘어놓으면서 정작 그에 필요한 재원마련 대책은 모른척한다면 그 후보는 거짓말쟁이 아니면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이라도 예산이라는 핵심을 놓친다면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도 시장의 자질과 성향,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예산배분은 단순한 숫자만 잔뜩 펼쳐놓은 서류 덩어리가 아니다. 예산은 ‘정책의 최전선’이자 ‘정치의 최전방’이다. 서울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예산 배정 양상 자체가 천지차이를 보이는 것만 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장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8. 14:22

조세체계 개편 교육예산 국방예산 탈세 토건사업 지방재정 해외 재정동향 비리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3. 6. 20:33

농업예산 잔여복지의 역설 민영화 지방재정 종교인과세, 세금납부 국방예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3. 6. 20:26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3. 4. 15:04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3. 4. 15:00

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라는 분이 2월 27일 비공개 최고중진회의에서 "좌파가 낙마시키려는 후보를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최근 김 삐리리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인데요. 그 덕에 문제 후보들 낙마를 주장한 전 국회 부의장 정의화를 비롯해 정몽준, 정병국 같은 여당 중진 의원들은 물론 평소 좌파척결에 고생하던 보수신문까지 졸지에 '좌파'가 돼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한구 발언보다는 ‘박 대통령 눈치만 보는 여당 지도부를 질타했다’는 정몽준이 7선 의원이라는게 더 놀랍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25년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군요. 그가 18대 국회의원(2008~2012년)으로 있으면서 법안을 대표발의한건 모두 4..

雜說 2013. 3. 4. 14:11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당 들어와야 할 세입이 줄줄 새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목표하는 바는 세입증가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그럼 세금은 왜 더 거두야 할까. 복지부터 안전까지 갈수록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국가가 온라인 불법다운로드를 신경쓸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10년 전만해도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날수록 필요로 하는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마땅히 제 역할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걸 충당하려면 적정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새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

예산생각 2013. 2. 28. 14:37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8. 14:3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7. 22:4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6.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