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1. 11:37

세간의 이목이 또다시 노원구로 쏠렸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발표한 새로운 노점상관리 정책 때문이다. 그동안 노점상 대책은 방치와 강제철거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다. 시민들이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생계와 알부자’라는 극단을 오갔다. 김 구청장이 내놓은 노점관리 운영규정은 노점상 관련 단체가 그동안 격렬히 반대하던 재산조사를 관철시켰다. 2년 넘는 설득과 협상이 열매를 맺었다. 김 구청장을 29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문: 재산조사를 통한 생계형·기업형 분리대응 원칙이 참신해 보인다. 답: 노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점상이 네번째로 많다. 구청 접수 민원 중 10%가 노점상 관련이다. 도시 팽창과 빈민층이 만나 생겨난게 노점상이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원칙대로라면 불법이므로 모두 없..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2. 1. 11:30

2010/01/13 - [내기사/취재뒷얘기] - 투기자본 목에 방울 달기, 토빈세 도입 가능할까2011/09/29 - [雜說/경제雜說] -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공식제안, 현실 돼가는 토빈의 꿈2012/10/30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1030_ 국내에도 막오른 토빈세 도입논쟁2011/09/29 - [雜說/경제雜說] -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공식제안, 현실 돼가는 토빈의 꿈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1. 01:06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30. 14:35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건강한 여성의 시각으로 정치를 바꿔보자는 취지로 정당과 지역, 광역·기초 구분없이 함께하는 전국 여성 지방의원 연대 모임이 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전여네) 다음달 19일부터 무척 특별한 해외연수를 떠난다. 지방의원 15여명이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를 열흘간 방문한다. 이를 위해 수차례 준비모임을 거쳐 공부를 하고 일정을 조율했다. 전여네 공동대표로 활동중인 성북구의원 목소영은 24일 인터뷰에서 “외유가 아니라 진짜 공부를 위한 해외연수를 가고 싶었다. 기획부터 섭외까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전여네에서 2년에 한번씩 운영하는 ‘바람직한 해외연수 만들기 활동’은 지방의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연수를 다녀온 뒤에는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모아 책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1. 29. 16:29

나라살림연구소는 꽤나 독특한 조직이다. 아직 사무실도 없고 법인등록도 안돼 있으니 매니아동호회같다고 해야 할까. 1주일에 한번씩 거의 쉬지 않고 1년 넘게 모여서 얼굴 맞대고 예산 얘기로 시간가는줄 모르는걸 보면 단결력은 상당하다. 그룹 채팅방은 잠시라도 조용할 날이 없다. 온작 수다와 정보교환과 정보보고가 오간다. 거의 모든 주제는 공통관심사로 모인다. 바로 '예산'이다. '온갖 예산문제치고 내 관심사 아닌게 없다'는 정신으로 묶인 오덕군자(일본어로는 오따꾸)들이 어찌어찌 제주도로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무작정 올레길을 걸었다. 경치가 제일 좋다는 말만 듣고 21코스로 향했다. 제주해녀박물관에서 올레길 출발점에 섰다. 조랑말을 형상화한 '간세'가 우릴 맞는다. 잠시 길을 제대로 몰라 헤매다가 이내 제 길..

종횡사해/여행기 2013. 1. 29. 16:2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29. 10:38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28. 10:10

1910년 한일합병이 체결된 곳은 남산 자락에 있는 통감 관저 응접실이었다. 이 자리에서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과 이완용 내각총리대신이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신소설 ‘혈의 누’로 유명한 이인직이 유일하게 배석했다. 그럼 우리는 이인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단순히 ‘신소설의 아버지’로만 기억해야 할까. 아니면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지만 친일파가 된 인물로 기억해야 할까.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24일 청중들에게 이인직 사례를 통해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거듭 되물었다. 이 자리는 여섯차례에 걸쳐 열리는 ‘사진으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첫 강연이었다. 일부 극우단체에서 “종북적 역사관을 가졌다”고 비난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청중 200여명이 노원구청 소강당을 가득 메우는 등 열띈 분위기 속..

雜說/역사이야기 2013. 1. 24. 17:02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낙인찍는 일부 행태에 대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김 구청장은 22일 인터뷰에서 정씨가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청장을 “종북 인사”로 낙인찍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개인적인 명예 뿐 아니라 노원구민 전체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생명이라는 생각에 여지껏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내년 선거를 앞둔 음해이며 매우 질이 나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햇볕정책으로 해야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1. 22. 18:22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 뒤 2기 외교안보 진용, 그 중에서도 누가 차기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자리만 살펴봐도 오바마 행정부가 지향하는 대외관계 모습을 대략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는 지난해 12월21일 민주당 상원의원인 존 케리(69)를 현 힐러리 클린턴의 뒤를 이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다. 1월7일에는 전직 공화당 상원의원 척 헤이글(67)을 국방장관에 지명했다. 이밖에 백악관 대테러·국토안보 보좌관 존 브레넌(57)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톰 도닐런과 유엔대사 수전 라이스는 사실상 유임이 확정됐다. 케리는 오바마의 '외교 멘토'다. 헤이글은 2008년 대선 당시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오바마를 공개 ..

종횡사해 2013. 1. 20. 22:17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1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