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4)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4. 기업자금조달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

雜說 2013. 4. 12. 07:00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3)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3. 경제성장 위해 한미FTA를 해야 ..

雜說 2013. 4. 11. 07:00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2)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2. 고도성장은 옛날 얘기일 뿐이다? ..

雜說 2013. 4. 10. 07:00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1) 대처가 죽었다. 영국 총리를 지내며 영국을 완전히 바꿔 놓은 인물이었다.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고 그가 바꿔놓은 영국이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논란이 분분하다. 문득 대처는 말년에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없애버리고자 했던 전국민무상의료(NHS)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실없는 아이러니를 생각한다.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할 때 대처와 영국병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당시 장하준은 꽤 길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

雜說 2013. 4. 9. 15:40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인구 80만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호사가들은 잠잠해지는가 싶던 유로존 위기설을 다시 꺼내들며 호들갑을 떤다. 3월15일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 세 기관)은 키프로스 정부가 요구한 170억유로 구제금융에 대해 100억 유로만 지원하고 은행예금에 일회성 부담금을 통해 58억 유로 자금을 조달할 것을 권고했다. 10만 유로가 넘는 예금에는 9.9%, 그 이하 예금에는 6.75%를 부과해서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 약 170억유로 일부인 58억 유로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유로존 요구는 전례가 없는 다소 과격한 방안이었다. 키프로스 예금자들이 반발한건 당연해 보인다. 키프로스 의회는 부담금을 전제로 한 구제금융 방안을 부..

종횡사해 2013. 4. 8. 05:30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결국 노동과 복지 양날개로 갈 수밖에 없다. 노원구가 노동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4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부고용센터와 협업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다양한 인센티브르 제공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률을 올해 25%, 2015년 35%, 2017년 4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43.3%, 5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이 28.9%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 취약계층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이 많은 노원구는 사업장별 고용보험 가입률이 19.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26.5%에도 못 미치는게 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4. 5. 22:25

대학원 수업 가운데 하나인 에선 애니어그램을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신을 먼저 안 다음에 성격유형에 기반한 지도력(리더십)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걸 목표로 한다. 애니어그램은 모두 아홉 가지 성격유형을 나눈다. 번호를 매기는 건 구분을 위해서이고 각 성격유형에 우열은 전혀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과 유민봉(2003). 책을 바탕으로 각 성격유형과 성격간 비교를 정리해본다. 원리원칙형은 “실수나 잘못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하며, 이는 “원리원칙을 준수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나아가 개혁지향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이게” 한다(유민봉, 46~47). “이 성격유형은 자신도 모르게 원리원칙을 준수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

雜說 2013. 3. 26. 23:51

강북구가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구는 마을기업을 창업했지만 자금부족으로 활동공간이 열악한 마을기업 2곳에 기업당 최대 1억원의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5인 이상 주민들이 조합원이 돼 출자한 협동조합형 기업을 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공모한 마을기업 공간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마을공동체 기업에 보금자리를 제공해 사업발판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두 곳은 (유)함께 웃는 가게, 서울북부실업자 사업단이다. (유)함께 웃는 가게는 2011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후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친환경 재활용 가게를 운영하여 발달장애아의 취업 및 직업훈련 사업을 하는 기업..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24. 00:30

1992년 쿠데타에 실패한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동무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새로운 상황이 올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분명히 더 나은 운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후 자신이 꿈꾸던 ‘운명의 길’로 베네수엘라를 인도하던 그는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알았다. 투병중이던 지난해 4월 이렇게 기도했다. “신이시여, 내게 삶을 주소서. 고통스러운 삶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삶만은 주소서. 아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절 데려가지 말아주소서.” (차베스, 불평등·가난과 싸운 사회주의 영웅이자 14년 집권 독재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숨을 거뒀다. 남미 좌파 진영,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세계 이목이 베네수엘라..

종횡사해 2013. 3. 23. 00:30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서 나온 유물 중에 ‘각자성석’(刻字城石)이란게 있다. 평양성 축조공사를 할 당시 공사책임자 이름과 그가 맡은 구간을 표시해놓았다. 조선시대 정조 때 건립한 수원 화성에서도 공사 책임자 이름이 써놓은 돌이 남아있다. 1500년도 넘는 역사를 지닌 공무원 실명제를 최근 한 자치구가 청소행정에 도입했다. 노원구는 환경미화원 청소작업 구간에 책임실명제 안내판을 부착했으며, 가로환경이 한결 깨끗해지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에서 가로청소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가로변 청소상태가 불량할 경우 주민들이 시정요구를 어느 곳에다 해야 할지 막막하고 설령 환경미화원에게 시정을 요구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구에서는 먼저 157㎞에 이르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22. 07:00

성북구는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공익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사업성과와 집행내역을 엄격하게 심사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단체를 선정에서 배제하거나 지원금액을 축소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복지, 안전, 어린이, 지역공동체 재생 등 시민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분야에 대해 구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구에서는 지난 6일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47개 사회단체에 총 4억 31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망 구축,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원 등 안전한 성북 만들기 및 주민 중심의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22. 07:00

성북구가 협동조합기본법 발의 이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6개 협동조합 대표들이 모여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20일 출범하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장관들까지 대거 참석해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재생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발의 이후 자칫 협동조합이 난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협의회와 손잡고 유사 협동조합을 막는 자체 정화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활동하던 강북신협 등 6개 협동조합과 신생 협동조합들이 ‘건강한 협동조합마을, 성북’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설립..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21.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