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최근 5년간 석면폐 또는 폐암, 가습기살균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성 질환 피해자가 2526명이며 사망자는 6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발표한 한국 환경성질환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정부 자료를 취합한 것만 해도 이 정도라는 것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공해병 다발국가’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며 무기력한 환경보건행정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보고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밝힌 환경성질환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악성중피종암 577명, 석면폐 420명, 폐암 74명 등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질환 피해자가 모두 171명이나 됐다. 또 전국 8개 시군 시멘트공장과..

예산생각 2013. 6. 6. 07:00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등 복지·노동 공약은 유권자들은 물론 전문가들한테서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맞은 현재 공약이행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애초에 복지·노동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대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정책후퇴 조짐이 나타나면서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인 보건복지분야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재정추계에 대한 고민없이 내놓은 공약이 초래한 혼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층 지지를 얻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재 두 배 수준(약 20만원) 즉시 지급’ 공약은 당장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5. 16:14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할 사안인데도 정부가 지방자치를 핑계로 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청원서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에 제출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

예산생각 2013. 6. 4. 07:00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장에선 간호사 600명이 침대 수백대를 끌고 나온게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시행된 이 무상의료 제도를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사회복지전문가들을 고무시킨 런던올림픽 개막식) 이런 NHS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됐다. NHS 산하 보건위원회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스태퍼드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고서의 한 대목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산생각 2013. 6. 3. 10:27

5월18일 토요일. 지인들과 함께 도봉산에 갔다. 도봉산역에서 출발해 신선대까지. 얼추 다섯시간이나 걸렸으니 꽤나 걸었다. 올라가는 길은 무척 힘들었지만 신선대에서 바라본 세상은 정말이지 멋졌다. 대피소를 거쳐 올라가다보니 천축사라는 절이 나왔다. 가파른 산 중턱에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절을 세웠는데 바로 뒤로 도봉산 봉우리가 보여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독일인으로 보이는 등산객 일행들이 천축사를 보며 사진을 찍고 신기한듯 감탄사를 연발하는게 보였다. 천축사를 지나 본격적으로 신선대를 향해 길을 나섰다. 상당한 난코스였다. 한참을 올라가서 쉬는곳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장 찍어봤다. 신선대는 높이가 740미터나 된다. 바위 봉우리가 나타났다. 여기서부터는 철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드디어 신선대. 신선..

종횡사해/여행기 2013. 6. 2. 05:50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장에선 간호사 600명이 침대 수백대를 끌고 나온게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시행된 이 무상의료 제도를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사회복지전문가들을 고무시킨 런던올림픽 개막식) 이런 NHS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됐다. NHS 산하 보건위원회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스태퍼드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고서의 한 대목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산생각 2013. 5. 31. 23:35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힐 당시 만성 적자와 부채 등 경영상 이유를 내걸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 노조의 해방구”라며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여기) 하지만 그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2008년부터 6년째 임금이 동결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외면했다.(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신 매년 50억원을 편성해 이를 서부경남 의료 낙후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진주의료원 시설 투자비는 한 푼도 없었다. 재정적자만 놓고 보더라도 홍 지사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남도..

예산생각 2013. 5. 30. 22:27

103년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경상남도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공공의료 위기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합의를 모색해본다. 적자와 부채, 원인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 등 상당수가 적잖은 적자를 안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적자는 656억원, 부채 규모는 5140억원이나 된다. 당기손손익을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한 곳은 청주, 충주, 서산, 포항, 김천, 울진, 제주 등 7곳 뿐이었다. 진주의료원은 적자 63억원, 부채 253억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가장 재정상태가 나빴다. 문제는 원인이다. 지방의료원 적자 가운데 대부분은 공공의료 기능을 수..

예산생각 2013. 5. 30. 10:50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부족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 무척이나 놀랐다. 대체로 이런 취지였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증가분 문제를 자치단체와 합의했다.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도 예산부족사태 얘기가 나오는건 자치단체에서 제도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예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복지부에서 주최한 설명회와 배포자료는 좀 더 직설적이었다.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는 양육수당예산을 2012년 기준(0~2세 약 소득하위 15%)으로 설정해 필요한 재원보다 크게 부족하게 편성했다.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 예산편성 의무이행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박원순 시장은 ..

예산생각 2013. 5. 27. 08:16

수십년 묵은 대표적인 ‘칸막이’를 이번에는 무너뜨릴 수 있을까? 국무조정실장 김동연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22일 출범하면서 유보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통합모델개발팀을 중심으로 통합모델 두세개를 개발하고 시범지역 대상과 지역을 8월말까지 결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연은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재정 투입이 크게 늘었음에도 시설 이원화에 따른 이용 불편, 시설간 서비스 차이 등 수요자 불만이 있다”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현실성 있는 유보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박근혜가 2월 14일 열린 인수위원회 토론회에서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연계시켜 유보통합 의견을 밝힌데 이어 2월21일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공식화하는 등 어느때보다 유보통..

예산생각 2013. 5. 23. 07:00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대란이 임박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7월부터는 보육료까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진다. 지난해에는 부실한 예산추계로 인한 보육료 부족, 올해는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어난 양육수당 부족이 핵심이다.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하지 않는 한 무상보육 대란은 연례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한 치도 양보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상보육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이 갈리는 지점은 자치단체들이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보육 대상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을 제대로..

예산생각 2013. 5. 22. 02:59

불암산에 올랐다. 산이 참 멋지다.

종횡사해 2013. 5. 15.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