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14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5% 인상된 월 163만 82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4년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0만 3403원, 2인 가구 102만 7417원, 3인 가구 132만 9118원으로 인상됐다. 5인과 6인 가구는 193만 2522원과 223만 4223원으로 각각 올랐다.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시행되는 ‘계측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2만 2000가구 면접을 통해 파악한 가구 일반 현황, 지출 및 소득, 자산 등 전반적 생활 실태..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8. 23. 11:58

정부가 지난 8월 8일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401(K) 2013, “TAXES” (CC BY SA)진보 보수 떠나 한 목소리로 개정안 비판대다수 시민들이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적 정체성에 상관없이 오랜만에 ‘국민대통합’을 이뤄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지금껏 세금 폭탄과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로 한껏 재미를 봤던 현 여권은 부메랑을 제대로 맞았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12일 정부 세법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저작권’을 갖고 있던 ‘세금 폭탄’을 외치고 있다.내 의견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대부분 정부 비판에 동참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나는 “..

예산생각 2013. 8. 13. 08:30

복지국가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론은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미래학회 초청강연에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놓은 대답은 “복지국가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였다. 9일 한국미래학회 초청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을 주제로 강연한 장 교수는 1960년대 한국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과연 당시 ‘40년 후에는 한국이 휴대전화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면 어느 누가 믿었겠느냐”면서 “지금은 없는 미래를 고민하는 과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60년대 미래 한국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게 무엇일까. 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8. 9. 20:54

보건복지부 사무관에 특채된 한 변호사 얘길 들은 적이 있다.이제는 흔한 ‘말 갈아타기’(이해충돌) 그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민간기관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사표를 냈다. 곧바로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뒤로도 그 변호사는 자신이 담당하던 소송에 계속 관여했다. 다만 이제는 복지부를 방어하던 자리에서 공격하는 자리로 바뀌었을 뿐이다. 알고 보니 그를 스카우트한 로펌이 바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대리인이었다.‘서울에 사는 교양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변호사 얘길 듣고 대뜸 ‘개XX’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했던 행동 가운데 법을 위반한 부분은 십중팔구 없으리라. 이런 부류는 법의 경계선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거기다 별로 놀..

雜說 2013. 8. 8. 14:35

이집트 과도정부가 7월16일 출범했다. 아들리 만수르 임시 대통령과 하젬 엘베블라위 총리를 비롯한 각료 35명은 이날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각료 취임 선서식을 개최했다. 2년전 이른바 ‘아랍의 봄’으로 30년 군부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보통선거를 통해 취임한 대통령을 군부가 강제로 퇴임시킨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과도정부는 벌써부터 무르시 전 대통령 색까리 지우기에 나섰다. 새 내각은 사실상 여당이었던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 계열을 모두 배제했다.(한겨레. 이집트 반쪽짜리 과도 내각 출범) 무슬림형제단 역시 대변인을 통해 “불법적인 정부이고, 불법적인 총리이고, 불법적인 내각”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화시위 결과가 쿠데타가 되다보니 이슬람주의에 거부감을 갖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세속주의 성향 시민들도 ..

종횡사해 2013. 8. 2. 07:00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의 환자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채택했다. 이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위는 7월31일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생명윤리위 권고안은 한마디로 연명의료 여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명윤리위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8. 1. 07:00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센터 수익금을 끌어다가 내부 직원과 일부 장애인단체 직원의 해외연수 비용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종합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단체를 위한 공간인 ‘이룸센터’의 수익금 중 1억 2000만원을 해외연수 비용으로 전용했다. 이룸센터는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설립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다. 이룸센터에서 얻은 수익금은 오로지 센터 관리비와 운영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장애인개발원은 수익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9억 6900만원을 적립한 뒤 일부를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 장애인개발원은 직원 6명과 장애인단체 직원 69명 등 총 75명의 해외연수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31. 23:06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자산이 6%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만 10% 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 김태완 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작년 소득 5분위 중 최하위인 1분위 가구의 자산액은 1억원이 채 안 되는 9899만원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소득 1분위 자산액이 2011년 1억 846만원에서 1년만에 1000만원 가량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소득 2∼5분위 가구 자산액은 71만∼8660만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액을 뺀 ‘순자산’도 1분위 가구만 9401만원에서 8917만원으로 줄었고 2∼4분위 중간소득 가구 순자산은 385만∼426만원 늘었다. 특히 상위 20% 가구는 749..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31. 23:0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매출의 쵀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등 6개 제·개정 법률을 3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이른바 ‘에너지 드링크’를 비롯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팔 수 없다. 바뀐 식품위생법은 불량식품 대책으로 과징금 강화 뿐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 형량 이상의 벌을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도 넓혀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등 형량도 강화했다. 이른바 ‘떴다방’ 등을 통해 노인·부녀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과장 광고한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물리고,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판매업소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31. 23:03

어린이기호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올리는 식품제조업소가 생산하는 과자나 사탕, 초콜릿 등 식품은 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가공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HACCP 의무적용확대 계획을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식품제조업소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2017년부터, OEM이나 위탁생산을 통해 만드는 식품, 과자·사탕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식품과 영유아용 식품 등 8개 품목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받는다. HACCP는 식품 제조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사전예방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가리킨다. 현재 어묵..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31. 23:02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대선 공약이 만들어졌던 6개월 이전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그것도 모자라 세수 부족이 상당하다. 그것만 보더라도, 자칫 기초연금 제도가 경제 전반의 성장에 주름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의 답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면에서 놀랐다. 하나는 자문위원장이 ‘한국경제 위기설’을 언급할 정도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현 정부 경제팀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 위원장이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추천인사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9. 07:00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폐기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된 셈이어서 격렬한 논란을 예고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구체적 대안은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 등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합의문에는 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위원회를 탈퇴한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