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민연금 가입자도 아닌 분들이 모여서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법안을 논의하는게 말이 됩니까.”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공청회 좌장을 맡은 김원식 건국대 교수가 논의를 시작하자 마자 청중석에서 가시돋친 질문이 터져나왔다. 김 교수가 “나중에 청중 질문 시간을 주겠다”며 공청회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자 이번에는 노인들이 “공개하라”며 김 교수를 압박했다. 결국 김 교수는 “각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밝혀달라”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를 포함해 공청회에 참가한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는 모두 10명이었지만 자신이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밝힌 사람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한 명 뿐이었다. 18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공청회는 거..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8. 22:55

8월30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박근혜에게 복지부가 구상한 기초연금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고 박근혜는 "장관이 책임지고 제대로 만들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9월40일 G20 회의를 위해 출국했다. 그런데 9월13일 복지부는 애초 복지부가 제출했던 방안과 매우 다른 기초연금 정부안을 청와대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9월25일에는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8월30일부터 9월13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기초연금 방안이 소득연계에서 국민연금 연계로 바뀐 것일까.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 핵심 초점은 어떤 과정을 거쳐 기초연금 정부안이 진영을 배제한 채 뒤바뀌었는가 하는데 있다. 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 거론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문제를 애써 외면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8. 07:00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정부 계획과 반대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맞출 경우 보장성이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률이란 전체 개인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공공재원이 충당하는 비중을 말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건강보험 사업평가’ 보고서를 내고 “201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보면 55.0%에 불과하다”면서 “OECD 평균 74.9%보다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입원 치료만 놓고 보면 OECD 평균 보장률이 85.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9.8%에 그쳤고, 외래(치과 제외) 치료는 OECD 평균이 76.7%, 우리나라는 57.7%에 불과했다. 정부는 2005년에는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5. 07:00

느닷없이 연산군이 뉴스에 오르내린다.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폐기했다고 노무현을 비난한다. 한때 역사학자를 장래 희망으로 삼았던 사람으로서 '사초(史草)'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사초’가 뭔지나 알고 떠드는 거냐고 비웃어주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몇 자 적기로 했다. 이극돈 뇌물수수 기록한 사초로 비롯된 무오사화 연산군 4년, 그러니까 1498년에 사화(士禍), 지금으로 치면 공안사건이 일어났다. 유자광과 이극돈 등 대신들이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쓴 사초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사초 때문에 발생한 사화였기 때문에 ‘무오사화(戊午史禍)’로 표현하기도 한다. 수많은 신하가 무고하게 사형을 당했다. 이미 죽은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 부관참시..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3. 10. 14. 12:00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킬 경우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문건은 지난 8월 30일 진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면서 제출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기본안’이라는 이름으로 보고하면서도 이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지적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4. 08:55

환자 대부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을 이용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윤석준 고려대 교수팀은 상급병실·선택진료 실태를 조사해 보니 자발적으로 상급병실과 선택진료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각각 40.5%와 59.1%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병원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보호자 1만여명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146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흔히 ‘3대 비급여’라고 부르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조사 결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83.1%는 선택..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3. 12:53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형병원의 2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가뜩이나 서울시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가운데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논의한 대안 두 가지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안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즉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건강보험 규정에서 일반병실은 6인실이지만 병원에 따라서는 4∼5인실을 일반..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3. 12:51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도 1960억원에 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소지자와 의료법인,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4일 발표한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523곳이었다. 적발건수는 2009년 7곳에서 2010년 46곳, 2011년 162곳, 2012년 188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8월말 현재까지 120곳이나 됐다. 사무장병원이 최..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7. 07:00

한국의 노인복지가 경제수준에 비해 국제기구에서 놀라워할 정도로 ‘낙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분야 복지는 밑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산하 단체들과 국제 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91개국 노인복지 수준을 조사해 ‘글로벌 에이지와치 지수 2013’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뛰어난 경제성장 수준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지수가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최하위권인 점은 놀랍다”고 지적했다. 지수는 각국의 노인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분야를 ▲소득 ▲건강 ▲고용·교육 ▲사회적 자립·자유 등 4가지로 나눈 뒤 각 분야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100으로 놓고 평가해 산출했다. 전 세계 노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종합적..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2. 07:00

현재 50대 이상 중·고령층 대부분이 생계에 허덕이느라 노후를 대비할 경제적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권혁성·신기철 숭실대 교수가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11년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9월27일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공적연금 납부 경험자는 16.1%뿐이었고, 직장이 있어도 대부분 자영업이나 비정규·임시직이었다. 현실적으로 상당수가 노후 대비 여력이 없는 셈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는 중·고령층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이 2005년부터 2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조사는 만 50세 이상 가구주와 배우자 63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적연금 납부 경험자의 가입 연금 종류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이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 15:43

2013년 9월 26일, 정부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공식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와 함께 1)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2)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비례, 3)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갈등 요소라는 세 가지 ‘봉인’도 함께 풀렸다. 노인 100명 중 빈곤인구 비율 (출처: OECD, 'Pensoin at a Glance', 2009) (재인용 출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대선 끝나자 애물단지 전락한 '기초연금'정부는 오는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제화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일정표를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 13:41

보건복지부가 사립학교 직원과 부속병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내년도 예산 1030억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생기고, 사학재단으로서는 1000억대 특혜가 사라지는 셈이다. (2013/07/04 - 사학재단이 내야 할 건보료 40%를 왜 국가가 지원하나)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사학재단 건보료 지원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내야 할 건보료 절반 중..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3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