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13. 20:41

지하철 1호선 성북역이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성북역이 위치한 곳은 노원구 월계동이다. 그러다보니 2011년에는 노원구청에서 주최한 성북역 벽화그리기 행사를 보도한 일부 언론에서 ‘성북구 주민들이 성북역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다’고 보도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월계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역 이름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1911년 경원선 연촌역에서 1963년 성북역으로 변경된지 50년 만에 성북역이 ‘광운대역’으로 바뀐다. 10일 노원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코레일에서 열린 역명심의위원회는 성북역을 광운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토해양부 고시만 남겨두고 있다. 구에서는 역명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1년 7월 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1. 11. 09:33

일본도 부자증세를 선택했다. 한국에서 부자증세는 언제나 가능할까. 이 와중에도 각종 비과세감면 얘기만 난무한다. 비과세감면도 어엿한 '사실상' 감세라는 걸 잊지 말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9. 21:35

2012/04/08 - 종교인 비과세는 위헌이다2012/07/07 - 소망교회 수익사업에 세금추징, 종교과세 물꼬 터지나2010/04/05 - 개선 시급한 불교예산 지원체계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9. 20:49

준예산 자체는 '사상 초유'가 아니다. 이미 2004년에 방폐장 갈등으로 전북 부안군에서 준예산 사태가 5개월 가량 계속된 적이 있다. 지난해 서울시 동작구에서도 준예산 사태가 있었다. 이번엔 성남시에서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다. 자세한 맥락은 조만간 글로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그간 추이를 함께 되짚어보도록 한다. 2013.01.09. 추가 - 준예산 사태 일단락 관련 보도 우여곡절 끝에 준예산 사태는 일단락됐다. 시민들이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한다. 아직 끝난게 아니다. 구조에 주목하고 '제도'를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9. 20:42

한동안 '강남스타일'에 빠져있던 아들놈이 요새 틈날 때마다 흥얼거리는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바른 먹거리' 광고에 등장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꽤나 마음에 드나봅니다. 자기 또래 친구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런 걸까요?그러던 차에 친구한테서 재미있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가 풀무원 모니터로 활동중인데 이벤트를 한다며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는군요. 오늘부터 아들놈 출전연습 시켜 보려고요. 상품도 있다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ㅋㅋ http://tvpot.daum.net/project/ProjectView.do?projectid=508&lu=ingEvent_1

雜說/아빠성장일기 2013. 1. 9. 20:33

2013년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지난 1년간 어떤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쪽수까지 계산해서 독서결산하는 것으로 한해 결산을 갈음하는 게 저 자신이 보기에도 이상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형적인 오덕군자 증상"이라는 진단을 하기도 하더군요.(일본식 발음으론 오따꾸.) 대학 입학할 때부터 읽은 책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해마다 연말연초에 어떤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결산을 하기 시작한 건 2008년부터입니다. 신기한 노릇이지요. 어떤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반추해보면 1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대략 감이 잡힙니다. 어느 계절에 얼마나 바빴는지, 어떤 때 얼마나 게으름을 부렸는지가 다 나옵니다. 네이버웹툰 2부에 등장하는 명장면 되시겠습니다. 이만큼이나 오덕군자를 잘 정의한 ..

자작나무책꽂이 2013. 1. 8. 00:30

노원구민들은 이달 말부터 대표적인 역사학자인 성공회대 교수 한홍구가 진행하는 한국근현대사 특강을 들을 수 있다. 3일 구에 따르면 한홍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두시간씩 노원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노원인문학 특강’ 강사로 나선다. 한홍구는 ‘대한민국史’와 ‘특강’ 등 다양한 저서를 낸 한국 현대사 전문가다. 그는 다양한 사례와 사진 자료를 통한 입체적인 역사 설명명으로 인문학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학문임을 알려준다. 첫 날인 24일에는 ‘한국근현대사를 어떻게 볼것인가’를 시작으로 ‘해방, 좌절된 꿈’(31일), ‘전쟁, 폐허, 혁명’(2월7일), ‘박정희와 그의 시대’(2월14일), ‘광주,그 이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1. 7. 16:27

1.5㎞ 산책용으로만 여긴 채 무심히 걷기만 했다면 도봉구 방학천은 당신에게 청계천을 흉내낸 그저 그런 시내 하천 중 하나에 불과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최근 공사를 마친 방학천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생태하천 만들기를 주변지역인 방학1,3동 쌍문2,4동 주거공간 개선과 연계시켰기 때문이다. 거기다 방학천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주민들과 구청이 1년 넘는 토론을 통해 논의하고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새롭게 조성한 방학천과 발바닥공원이 이전과 달라진 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방학천은 하수관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다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애물단지같은 곳이었죠. 방학3동과 쌍문4동 사이에 있는 발바닥공원은 주변 아파트단지와 제대로 융화가 안되고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1. 7. 16:22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2/04/05 - 인천시가 불안하다2012/04/05 - 인천시 파산 주의보 "아시안게임 반납하자"2012/07/23 - 체육대회 좋아하다 자치단체 재정 거덜낼라 그런 와중에도 인천시는, 특히 송영길 시장은 다양한 '한 방'을 노린다. GCF 유치와 아시안게임 욕심이 대표적이다. 그것 말고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몇 개 더 있다. 송영길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영흥도를 지나 충남 서산시까지 이어지는 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아직 그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사업비만 4조원이 넘는다. 그 돈이면 인천시 부채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도 있을텐데 송영길은 생각이 다른가 보다. 그 뿐이 아니다. 송열길은 사업비가 무려 317조원이나 되는 초대형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7. 13:39

국방예산 깎았다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다는 기사가 새해 1월3일자 신문을 뜨겁게 달궜다. 이들은 북한위협을 얘기한다. 하지만 국방예산 늘리면 어떤 예산 줄이라는건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들 머릿속에는 국방예산 줄이는 것과 복지예산 줄이는게 애초에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게 정답 아닐까? 동북아시아에선 최근 긴장관계가 높아졌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 여파로 중국은 해양감시선을 대폭 늘린다고 한다. 전력보강이 한창이다보면 자연스레 군비경쟁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그런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애초 제주해군기지 건설 목표가 '영유권' 보호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남는 결론은? 미국은 좋겠네. 2012/12/21 - 오바마와 시진핑, 향후 미-중..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7. 13:12

아래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자. 황량해보일 정도로 한산하다. 2012년 5월29일 차에서 찍은 경인운하 모습이다. 이미 그때도 경인운하는 썰렁 그 자체였다. 오늘 신문에 보니 드디어 경인운하 무용론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개인적으론 할 수만 있다면 경인운하를 매립하고 (그것도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경인운하 정책책임자들을 매립현장에 강제노역을 시키고 싶다. 아집과 사익에 눈먼 예산낭비는 책임을 묻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4대강에서 삽질하던 가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으려나...) 경인운하 문제점 지적이 나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꾸준히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집중적인 공론화가 안됐을 뿐이다. 전면재검토가 절실하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7.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