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농진청이 추진하는 농기계 개발·보급사업이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못주는 채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농기계에 대한 시장성 확보와 보급촉진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농기계 개발 위주의 실용화과제만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3일 농진청 감사결과 농촌진흥청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한 농기계 161개 기종 가운데 농민들에게 100대 이상 보급된 농기계는 18대 뿐이고 농가에 전혀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도 절반이 넘는 86종(53.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20대 미만만 보급된 농기계도 48종(29.8%)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농진청은 농기계 시장성 확보와 보급촉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농기계 개발 과제만을 수행함에 따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결..

취재뒷얘기 2008. 12. 23. 17:4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결산잉여금 규모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에 써야 할 재원 174억원을 성과급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일부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006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155억원인데도 결산잉여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능률성과급 205억원을 지급해 50억원을 과다지급했다.”고 밝혔다.또 “2007회계연도에도 결산잉여금은 52억원뿐인데도 같은 방법으로 능률성과급을 124억원 지급해 124억원을 과다지급했다.”며 담당직원을 징계할 것을 전자통신연구원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연구개발 재투자 등 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연구개발자금 이자와 기술료 수입금 등 집행잔액 174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부..

취재뒷얘기 2008. 12. 23. 17:44

왜 언론은 예산 관련 기사를 쓰면서 작은 것에는 분노하고 큰 것에는 무관심할까? 2008년 5월 스승의 날 즈음해 김도연 장관 등 일부 간부가 모교나 자녀학교를 방문해 500~1000만원에 이르는 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었고 장관이 물러나는 사태까지 초래됐다. 하지만 당시 그토록 심각한 논란의 와중에도 비판의 화살은 전체 특별교부금의 0.001%도 안되는 2억원 안팎의 ‘모교 혹은 자녀학교 지원’에 몰렸을 뿐 1169900000000원이나 되는 전체 특별교부금은 제대로 된 토론대상이 되지 못했다. 오늘자 주요 일간지에 실린 특별교부금 관련 기사를 보자.제목과 첫단락이다. 이런 기사들은 감사원이 발표한 특별교부금 감사결과 보고서를 소개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2. 22. 16:53

국회와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예산항목들은 비단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에 그치지 않는다. 특별교부금과 함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문화관광체육부의 공익사업적립금, 국방부와 국정원의 예산, 그리고 각 부처의 기금과 특수활동비 등 장관과 공무원들이 과도한 자율권을 갖고 공개도 감시도 받지 않는 예산들이 적지 않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던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에 특별교부금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예산항목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희망제작소 정광모 연구위원은 “국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국회의원의 지역구예산 챙기기에 이용된다는 면에서 교과부 특별교부금과 똑같은게 바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라면서..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2. 22. 15:51

특별교부금은 올해 예산만 1조 1699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 말고는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 알 수가 없다. ‘권력자들의 쌈짓돈’이란 비판 속에 베일에 가려있던 특별교부금의 복마전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서울신문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지난 9월 ‘특별교부금 집중분석’(9월 4일·5일“9일자)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점과 해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비판에도 '쇠 귀에 경읽기' 같은 취지 정반대 내용, 두 특별교부금 개혁안의 미래는 [좌담] 특별교부금, 대안은 무엇인가 교육부, "필요하면 검토" 모르쇠 의원 로비자금... 감시 눈감은 국회 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특별교부금 최근 3년간 국회 교육위원 지..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2. 22. 15:45

오늘자 서울신문 1면 하단에 (서울신문, 081219, 금, 1면)기사를 썼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 이병국의 제보를 받았다. 이병국 팀장님께 꾸벅~~~ 아래는 기사 내용이다. 물론 지면에 나온 것과는 일부 내용 차이가 있다.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 폐지를 천명한 현 정부가 근거법령도 없이 정부위원회 설치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도 일부만 삭감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예산을 편성한 사회통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을 준비 중인 국가브랜드위원회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조직, 업무와 중복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박정부는 출범후 정부위원회가 난립해 국정운영..

예산생각 2008. 12. 19. 17:36

오늘 아침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작년 1월 ‘한미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던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정창수가 오늘 선고공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 끝나면 점심이나 같이 먹자며 옆에 와 있던 지인에게 급하게 가방을 맡긴채. 애초 그가 유출했다는 문건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단순 대외비 문건으로 지난 해 3월 국회도 진상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형사처벌을 택했습니다. 작년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애..

雜說 2008. 12. 19. 14:22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선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국방예산이 오르면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국방예산이 줄어든다. 한국은 건설예산(이하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의 상관관계가 좋은 연구주제다. 2009년도 예산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삽질예산이 늘어나면서 복지예산 성장이 억제됐다. 희한한 것은 12월 15일자 보도를 살펴보니 일부 언론들은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이 동반성장한 것인양 썼다는 점이다. 먼저 제목을 훑어보자. 조선일보는 , 중앙은 라고 썼다. 이들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부자세금 깎아주기를 찬성하며 삽질예산을 지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삽질예산을 일자리 창출, 복지와 동일시하는 프레임이 엿보인다. 반면 한겨레는 란 기사에서 소제목으로 “사회기..

예산생각 2008. 12. 15. 18:15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이 국민모금 부진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초기 지원된 국고 수백억원만 8년째 잠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행정안전부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과 2001년 지원한 국고보조금 200억원(운영지원비 8억원 별도) 중 26억 4000만원만 사업 초기 운영비와 터닦기 공사 등에 쓰였고, 나머지 173억 6000만원은 8년째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 이로 인해 불어난 이자수익만 지난 3월 기준 47억 4800만원에 달하고,올해 말까지 5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고를 지원한 옛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2005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정부와 기념사업회가 국고 200억원과 국민모금 5..

취재뒷얘기 2008. 12. 12. 18:40

일당 3만 2000원(시간당 4000원) 줄 돈이 없어 고용을 못하는 기업인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 경제위기가 극심하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럼 일당 3만원만 줘도 되면 이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까? 저임금구조 경제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다. 당연하거 아닌가? 값싸게 사람 고용해서 시키면 되는데 뭐하러 기술혁신 같은 골치아픈거 하겠는가. 자동차를 만드는 숙련노동자 일당이 3만원이라면 어느 누가 비싼 돈 들여서 자동화기계를 설치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계약기간이 4년이나 남은 대통령 이XX와 노동부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이들은 일당 3만 2000원이 없어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착하디 착한 기업인(그들의 평균 1끼 식사비는 얼마일까)들을 위해 일당을 더 깎을 ..

예산생각 2008. 12. 10. 18:20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간부가 연금기금 위탁운용을 맡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으로 2년간의 해외연수를 떠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25만달러에 달하는 연수비용은 국제기구가 댄다는 게 복지부측 입장이지만 10억달러의 연금기금을 맡긴 데 따른 반대급부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연금기금 재정에서 충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소속 직원 1명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2년간 연수보내면서 그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에 주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취재 결과 문제의 이 직원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리서비스’를 체결할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박 모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과장은..

취재뒷얘기 2008. 12. 9. 18:05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집행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5~2007년 경기,강원,경남,경북,충남,전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의 국고보조금 이월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이 지자체들에 교부된 연평균 보조금은 3조 8759억원이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46%에 달하는 1조 7842억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신규 교부 자본보조금 집행 실적 (금액단위: 억 원) 연 도 보조금 교부 당해 연도 다음 연도 건수 금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

취재뒷얘기 2008. 12. 9.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