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본소 지방 이전이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문제있는 예산사업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행동은 8일 ‘2009년도 예산 중 문제사업’ 40개(세부사업 47개)를 발표하면서 공단 이전(115억원)에 대해 “공단은 이미 제주도에 본사인력이 입주할 수 있는 제주상록회관이 있음에도 같은 지역에 다시 건물을 세워 이전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과수 이전(9억원)에 대해서도 “감정업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본소이전은 과학수사와 감정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감정물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감정물 훼손 가능성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발표한 문제사업 명단은 ..

예산생각 2009. 1. 12. 14:42

정부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지 1년도 안돼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마다 과다한 예비비 사용과 불용액 발생으로 비판을 받던 국정홍보예산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대폭 증액하는 것은 예산낭비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2009년도 국가주요정책 홍보사업’ 예산으로 117억원을 신청했고 국회에서 18억원이 감액된 99억원이 확정됐다. 2008년도 예산 55억원보다도 2배 가까이 늘어났고 국정홍보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받던 2007년도 예산 90억원(집행액 76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국가주요정책 홍보사업이란 국가 주요정책의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와 홍보간..

예산생각 2009. 1. 7. 16:39

어제 금융저널리즘을 전공하는 박사 한 분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분이 최근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언론보도의 프레임을 국제비교하는 연구프로젝트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언론은 정부정책을 비판할 때 혹은 으로 몰아간다는 지적입니다. 졸속행정이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뒷북행정은 해야할 시기를 놓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담고 있지요. 여기서 언론보도에서 모순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빨리 한다고 비판하고 어떤 때는 너무 늦게 한다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졸속행정은 행정효율성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졸속행정의 반대말은 신중한 ..

雜說 2009. 1. 7. 16:2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출국납부금(국외여행자납부금)이 부과요건과 부과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에 이중부담을 부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부 부담금은 부과목적에 맞지 않게 부담금을 사용해 특정한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부담금 설치취지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 이형진 예산분석관은 지난해 12월30일 발간한 ‘재정브리프’에 기고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담금 현황 및 개선과제’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법적근거 정비와 부담금 부과목적에 맞는 사용, 위탁수수료 비율인하 등 운용내실화 등을 통해 국민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장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취재뒷얘기 2009. 1. 6. 15:58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국에서 광고하는 그 어떤 연금상품보다도 조건이 좋다. 눈씼고 찾아봐도 국민연금만한 노후대책은 없다. 재테크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은 어느 민간기업보다도 많은 혜택을 준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민간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연금보다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그 어떤 민간연금도 먹지 않는 욕을 혼자서 다 먹고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적어도 정부가 국민연금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참여정부 시절 몇십년 있으면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큰 목소리로 떠든게 보건복지부였다. 불신을 없애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민들 무식하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 그런 면에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 신뢰를..

예산생각 2009. 1. 6. 15:49

2009년이다. 이제는 작년이 돼 버린 2008년을 결산해보자. 2008년 한 해 동안 나는 책 64권을 읽었다. 논문은 27편 읽었고 토론회 보고서 등 소책자 일부와 한 해 동안 나온 모든 시사IN을 읽었다. 책과 시사IN, 논문 등 내가 작년에 읽은 모든 활자를 쪽수로 환산하면 2만 8390쪽이 된다. 월평균 2365.8쪽이다. 가장 많이 읽은 건 2008년 1월이다. 책으로는 9권, 쪽수로는 3260쪽이다. 가장 적게 읽은 건 2권과 1488쪽을 기록한 7월. 역시 나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힘이 솟나 보다. 혹은 새해 결심이 갈수록 무뎌진건가... 내가 어떤 책을 읽었고 얼마나 읽었나 기록하기 시작한 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부터다. 그 전에는 수첩에 적어놨는데 군대제대하고부터 한글파일에 기록하기 시작..

자작나무책꽂이 2009. 1. 2. 15:55

이제 새해입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들 모두 2009년은 복 많이 쟁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며칠전 아는 분한테서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고사성어 이어받기 비슷한 건데 그 분이 이어받아서 고사성어를 블로그에 올리고 다음 타자로 저에게 넘겨주셨더라구요. 아쉽게도 아직 블로그에 고사성어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고사성어로 올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요. 제가 생각하는 는 바로... "역경에 쉽게 좌절하는 사람은 순경에 쉽게 교만해진다." 제가 보내는 이메일 맨 아래 항상 달려있는 문구입니다. 제 기억에는 에서 봤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구글 검색해봐도 안나오고... 푸코가 서문에서 밝힌 정체불명 고문서라도 되듯이 출처를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상관있나요. 제게..

雜說 2009. 1. 1. 09:48

불합리한 정부계약 관련 규정으로 인해 대기업 등 원도급업체가 선급금·물가변동대가를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배분하지 않거나 저가 하도급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도 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고 심지어 조달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5조원 가까이 부풀리고 있었다. 감사원은 28일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감사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제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도, 중소기업 창업과 기술혁신 지원제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공..

취재뒷얘기 2008. 12. 29. 17:20

일부 국공립대학들이 동문이나 기업체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대학발전기금을 대학총장 등 기금 재단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용도로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발전기금으로 교직원들에게 해외여행 비용을 대준 대학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A대학 발전기금 재단은 이사장인 총장에게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과 홍보활동 강화를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다달이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산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B대학 발전기금재단은 2004년 ‘유공직원 해외연수’ 명목으로 대학 교직원들이 중국·호주 등 해외여행을 하는 데 발전기금 예산 4400만원을 집행했다. 아울러 52개 국공립대 모두 대학발전기금 홈페이지에 기부자..

취재뒷얘기 2008. 12. 29. 17:18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나 전국체전을 뺀 자체 행사와 축제에 독자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지난해 6912억원으로 2003년 이후 평균 1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곳은 인천광역시, 2006년에 비해 액수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경북 예천군,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전북 군산시였다. 울산 북구는 자체사업비에 비해 가장 행사·축제경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2007년도 결산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행사·축제 경비 집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들이 행사·축제에 지출한 예산은 전체 자체사업비(42조6천억원)의 1.62%, 세외수입을 뺀 지방세 수입(43조5천억원)의 1.59%에 이른다. 행안부에 따르면 ..

취재뒷얘기 2008. 12. 29. 17:13

아가가 세상에 나온지 1년 하고도 두달이 지났다. 무럭무럭 잘 큰다. 벌써 걸음마를 한다. 아가가 ‘성장’하는 걸 지켜보고 성장의 방향에 이바지한다는 건 가슴벅찬 일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성장’하는 것은 아가일까 아니면 아빠일까? 의문을 풀기 위해 아가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가볍게 써 내려가보기로 했다.이름하여 다. 많은 관심 바란다. 대패는 필수!!! 아가는 불여시다. 무슨 얘길 하는지 거의 다 알아듣는다. 혼낼때는 눈치를 살살 보며 눈길을 딴데로 돌린다. 거기다 일부 여성동지들이나 무기로 사용한다는 눈물보까지 자유자재다. 내가 하는 건 자기도 따라하려 한다. 양치질을 할 땐 일부러 아가가 보는 앞에서 한다. 그것도 콧노래를 부른다. 양치질이 재미있는 놀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그래야 엄마가..

雜說/아빠성장일기 2008. 12. 25. 17:33

지난 일요일 저녁에 마누라와 삼겹살을 구워먹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워 먹으려 했습니다. 고기 두 점 정도 먹고 나서 마누라와 수다를 떨며 고기를 씹다가 갑자기 입 속에서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화장실 가서 확인해보니 윗쪽 앞니가 앞으로 약간 튀어나오고 많이 흔들립니다. 결국 그 맛있는 삼겹살은 먹지도 못하고 마누라가 만들어준 스프만 조금 먹었습니다.어제 아침 치과에 가봤습니다. 의사 왈. “이빨뿌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임. 원래 잇몸이 부실하고 양 옆 이빨이 안이뻐서.... 임플란트보다는 보철을 하시라.” 결국 이빨을 일단 뽑고 임시이빨로 2주간 지내다가 보철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에 돈 꽤나 나가게 생겼습니다.당장 오늘 인권연대 송년회가 있는게 걱정입니다. 2004년부터 해마다 연말에는 인권연..

雜說 2008. 12. 2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