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횡령사건에서 시작해 복지수당 관련 비리 횡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복지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지 않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원에서 어떤 발표자료가 나왔는데 별첨에 보니 복지예산의 큰그림을 보여주는 표가 붙어있네요. 복지예산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 에 올려놓습니다. 곧 복지예산의 구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기대하시라 별첨 2 : 분야별 복지예산 현황('09년) 분류 내용 예산 (7종 45조원)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8.1조원) 건강보험 등 건강보험 27.8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1조원, 산재보험 3.6조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3종(3.3조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8.5조원) (21종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4. 1. 09:41

한때 훌륭한 기자는 술을 잘 먹고 술자리 끝날때까지 살아남는 기자라는 말을 믿은 적이 있었다. 당시 내 술자리 좌우명은 이런 거였다. "술자리 마지막 생존자는 항상 나여야 한다." 지금도 그런 자세로 술자리에 임하는 기자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기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 무엇보다도 비용 대비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나도 이젠 30대 후반을 바라본다. 자식도 있다. 무엇보다도 대략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술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6시간이 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 웬만한 책 한권 읽을 수 있다. 블로그에 글 두세편은 올리고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 술자리로 인해 생기는 택시비 등 부수비용은 또 얼마인가. 다음날 겪는 집중력 장애에 장기적으론..

雜說 2009. 3. 24. 17:25

훌륭한 기자는 어떤 기자일까? 술을 잘 마시는 기자? 열심히 뛰어다니는 기자? 비밀자료를 잘 입수하는 기자? 다 맞는 말이다.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왜 우리는 비밀자료만 바라봐야 하는가. 삼성 X파일 사건이나 김용철 변호사 단독 인터뷰 같은 종류의 대단한 특종을 예외로 한다면 많은 경우 정책이나 구조를 다룬 기사는 공개돼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에서 나온다.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 보도, 컴퓨터활용보도(CAR), 연구보고서의 행간을 읽어낸 보도를 생각해보자. 모두 흩어져 있는 ‘공개’ 자료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기사들이다. 3월 23일자 경향신문 1면에 난 기사는 제목 그대로 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출처는? 통계청이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다. 핵..

예산생각 2009. 3. 24. 17:06

태어나서 두번째로 언론에 이름이 나왔다 직업이 기자이긴 하지만 제가 언론보도 대상이 되는 건 흔한 일은 아니지요. 별난 인연으로 오늘 제가 언론에 나오게 됐네요. 태어나서 두번째 일입니다. 첫번째 언론보도 대상으로 제 이름이 나왔을때는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초상권이나 피의사실공표나 하는 기본적 인권인식이 참 없던 시절입니다. 이름 나이, 심지어 어느대학 무슨과, 주소까지 다 나오던 시절이니까요. 오늘은 미디어오늘에 나왔네요. 신재민 문화부 차관 브리핑 자리에서 잠시 분기를 못참아 차관한테 질러버린 건데 그게 미디어오늘에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미디어오늘이네요. ㅋㅋ 신재민 "YTN 기자들 비굴" 기자 "말 가려서 하라"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깐죽과 뻔X함을 무..

雜說 2009. 3. 20. 18:38

오해 없기 바란다. 그냥 재미로 해본거다. ㅋㅋㅋ 당시 이 논평을 발표한 사람은 한나라당 대변인 이계진 되시것다. 한국 야구의 승리에 대한 또다른 시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국 야구가 매우 중대한 사태를 유발시켰다고 본다. 한국 야구는 아시아 최강인 일본을 격침시킨데 이어 미국의 맹방인 멕시코를 이겼고 이어서 세계최강이며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 야구를 이겨버렸다. 한국 야구가 미국 야구에 이겨서는 안되다는 야구규칙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 사실이며 경기를 앞둔 여타의 참가국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세계 외교무대에서 선린을 중시해야 하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 한국 야구의 연속승리가 중요한 무역상대국인 일본을..

雜說 2009. 3. 20. 11:46

부족한 기사에 오랜만에 많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고요. 가끔 기사 범위를 넘어서는 비판이 있습니다. 답신메일도 보냈습니다만 제 입장을 다시 밝힙니다. 메일 잘 읽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듯 한데요. 제 기사는 문화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45건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입니다. 기사 범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까지 비판을 하신다면 제가 딱히 답할 얘기가 없네요. 45건을 대상으로 했지만 어느 정도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종교차별 혹은 종교편향 논란은 거의 언제나 개신교가 그 발화점이었지요. 그건 지리적으로는 서울이었구요. (경북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경북 지역으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요. 거긴 불교 영향력이 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3. 20. 11:07

“가족도 관여할 수 없는 종교 문제를 왜 김황식 시장이 이단 세미나에 참석해 말도 안되는 발언으로 시민들을 모욕한단 말인가. 하남시민으로서 공식적인 사과와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는 공평한 공직자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이 C교회에서 개최한 ‘이단대책 선포식 및 세미나’에 참석해 종교편향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4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저는 자세히 밝히고 싶지 않은 경로를 통해 신고서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주민센터 표지석에 관한 신고서도 입수했습니다. 불현듯 작년에 온 나라를 평지풍파 일으켰던 고위공직자 종교편향 논란이 생각났습니다. 곧바로 공직자종교차별센터를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3월19일자 서울신문 2면에 기사가 나왔습..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3. 19. 14:19

판사, 검사, 변호사, 기자, 감사원, 의사... 일반인은 이런 명함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사적인 차원에선 알아둬서 손해는 없다. 친해두면 꽤 괜찮다. 공적인 차원에서 같은 편으로 만나면 든든하다. 공적인 차원에서 상대편으로 만나게 된다면 꽤 신경 쓰인다. 위험할 수도 있다. 소시적에 어머니께서 자주 하셨던 얘기가 있다. “평생 안가면 안갈수록 좋은곳에 세군데 있다. 병원, 경찰서, 감옥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기자, 감사원, 의사 등은 모두 어머니께서 멀리하라고 하신 세 곳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을 수 있는 곳이다. 일반인이 위 직업군에 대해 이중감정을 느낀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검사나 변호사가 도와준다면, 기자가 부조리..

雜說 2009. 3. 19. 11:28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하는 이달곤이란 분이 4·29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부평 지역을 방문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이달곤은 3월 14일 인천 부평구 민방위 교육장과 노인복지회관 신축 공사장을 둘러보고 사업추진 상황도 들었다고 한다. 3월 11일에는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도 인천 부평을 방문했다. 민주당이 반발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5일 “후보등록 30일 전에 선거관리 주무부서 수장이 방문한 것은 관권선거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행안부에서는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며 “부평 방문은 선거와 무관한 부평갑 지역만 방문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지난해 18대 총선 당시엔 당시 경찰청장 어청수가 접전지였던 은평 지역을 방문한 것이 논란이 됐다. ..

雜說 2009. 3. 18. 18:02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아주 즐겨 찾는 님 블로그에 놀러갔다가 정말이지 기가 막힌 최신형 컴퓨터 사진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무겁기만 하고 가끔 암호 까먹어 헤매는 세상의 온갖 삿된 컴퓨터들을 단박에 때려눕힐 수 있는 초경량, 초간단, 최적화 컴퓨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 독자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님의 허락을 받아놓고(사실은 통보만 해놓고) 제 블로그에 사진을 올려 놓습니다. 함께 구경해요. 성공한 국민들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최신형 컴퓨터.

雜說 2009. 3. 18. 16:12

사람들은 보통 공무원이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식으로 생각하곤 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논리상 허점이 있다. 첫 번째는, 생선 앞에 마음 약해지는 고양이가 공무원 뿐이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소 괴변같지만 공무원은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고양이와 생선 얘기는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주인-대리인’ 모형이 된다. 니스카넨, 피콕, 롤리 같은 학자들이 발전시킨 이 모형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주인인 국민은 그 대리인인 관료들이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을 현대 자본주의 각종 문제점의 근원으로 지목한다. 공무원만 생선 앞에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은 에서 주인-대리인..

예산생각 2009. 3. 17. 16:43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모교인 청주고등학교에 교육예산 62억 71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3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추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 교육감에게 주의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2007년 5월 청주고에 기숙사가 있는데도 ‘청주고 기숙사 신축사업’을 특별교부금 지원 우선순위 1번으로 신청하도록 충북교육청에 지시해 약 13억원을 교부받았다. 당시 충북교육청 관내에는 기숙사가 없는 고등학교가 46개나 됐다. 이 교육감은 또 충북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데도 2007년 11월 ‘학교단위 총괄 교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청주고 본관교사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3. 15.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