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브리핑을 마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에게 물었다. “섬진강은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빠진 건가요?” “섬진강은 4대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 환경도 좋아서 준설할 필요도 없구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었다. “그럼 4대강 사업은 준설이 핵심인가요?” 어리벙벙한 질문에도 그는 ‘4대강 살리기’를 단 한마디로 정리해줬다. “그렇죠.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물가두기입니다. 준설과 보 설치로 물을 가둬서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수질을 개선하자는 거죠. 거기에 관광을 결합하는 거구요.” 4월27일 오전 ‘문화가 흐르는 4개강 살리기’ 관련 브리핑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브리핑이 끝나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나눈 1분도 안되는 대화 속에서 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단군 ..

취재뒷얘기 2009. 4. 29. 10:37

종교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가 최근 ‘주의’ 결정을 내렸다. 21일 문화부에 따르면 종교차별신고센터는 김 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하남시장이 기관장 신분으로 동 신고내용과 유사한 특정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축사를 할 경우 종교차별에 해당될 수 있음”이라고 통보했다. 이어 “향후 종교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종교차별 발언에 대해 종교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요청한 것은 종교차별신고센터 설립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종교차별신고센터는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신고받아 각계 인사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김 시장은 지난 2월 15일 하남시 모 교회에서 열린 ‘이단대..

취재뒷얘기 2009. 4. 22. 16:31

요즘 블로그 관리가 조금 소홀합니다. 근황을 알려드릴 겸 변명을 좀 하자면 석사학위 논문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석사학위 논문이 제 뇌세포와 체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 이후 멀티플레이어가 유행하고, 스타크래프트 이후 멀티태스킹 능력이 각광받는 요즘, 저는 그것땜에 많이 힘듭니다. 동시에 두가지를 하는건 언제나 쉽지 않지요. 하다못해 TV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가끔 버거울 때가 있을 정도니까요.(불행히도 승자는 대부분 TV입니다.) 분량으로 치면 40% 가량 완성했다고 하면 되겠는데요. 이번달까지는 초고를 완성하려 합니다. 시간이 길어져봐야 몸만 고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부터 하루 일과는 출근해서 제 직업에 따른 일을 하고 나서는 자료를 뒤지며 논문을 씁니다..

雜說 2009. 4. 20. 17:00

직접 일해서 받는 월급이 시장임금이라면 사회임금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 사회적으로 얻는 혜택을 사회임금이라고 한다. 그럼 실제 우리가 받는 사회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자본주의의 가계재생산 구조 주체 방식 가계수단 재생산 조세 사회보험료 국가 → 사 회 임 금 → 현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보육료지원 → 사회적 재생산 가 계 재 생 산 → → →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건강보험적용 요양서비스 공공교통에너지 → ↑ ↑ 기업 → 시 장 임 금 → 최저임금 → 개별적 재생산 ← 기업복지 주택 융자 교육비 보조 사내복지기금 → ↓ ← 개인 → → 가계지출 주택구입 교육비 사보험 교통식료품 → 2000년대 중반 한국 평균가구의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예산생각 2009. 4. 16. 18:42

4년 전인 2005년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은 312만원이었다. 작년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은 417만원이었다. 8.7% 증가했다. 간단히 말해 3년만에 100만원 조금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사립대 등록금 평균은 606.8만원에서 738만원으로 6.7% 늘었다. 3년만에 132만원 늘었다. 감사원이 4월 15일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세 곳 국공립대학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나타난 국공립대 예산 현황을 보다가 등록금 부분에 눈길이 갔습니다. 연도별 등록금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부산대학교 351 380 405 432 전남대학교 344 374 406 439 강원대학교 318 344 377 412 전국 평균 (인상률) 국·공립대 311.5 (7.3) 34..

예산생각 2009. 4. 15. 18: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13일자 중앙일보 보도가 눈길을 끈다. 중앙 보도를 보면 지난해 조선의 세입 예산은 북한 화폐로 4588억원, 세출은 4510억원이다. 최고인민회의 예결산을 분석한 우리 당국이 내놓은 추정치다. 2004년 이후 조선은 줄곧 적자재정을 유지해 왔지만 2008년도 예산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예산수입의 원천인 협동농장의 식량 생산과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높아져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이 이유라고 한다. 2009년도 예산안은 어떨까. 당국 추정치는 4826억원(37억 달러, 1달러=130원 적용) 규모다. 김완수 재정상은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2009년 세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105.2%, 세출은 107% 늘..

한반도-동아시아 2009. 4. 13. 18:53

경기침체와 대규모 감세로 인한 내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한테서 교부받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자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진보신당 이종석 정책연구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내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2조 198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2858억원 등 모두 4.4조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28조 7673억원과 31조 5168억을 편성·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2%로 조정하면서 작년에 확정된 당초 예산에 비해 11조 4288..

예산생각/지방재정 2009. 4. 8. 09:55

농업이건 물류건 종착역은 관광, 그래도 리콜은 없더라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직제를 개편하면서 신설된 부서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녹색관광과이고 다른 하나는 새만금개발팀입니다. 문화부는 “관광산업국에 4대강 유역의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고품격 지역문화 창조를 위해” 녹색관광과를 만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재원의 70% 가량을 4대강 유역에 집중적으로 테마파크와 공연시설을 건설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다음달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들은 얘기를 옮겨보면요. 4대강 유역에 문화예술시설을 세우고, 레포츠 등 관광시설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짓는답니다. “공연시설도 4대강 유역에 우선 배정”하고요. “테마파크..

취재뒷얘기 2009. 4. 7. 17:05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속이던 미디어정책업무를 2차관 소속으로 옮기는 직제개편을 7일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관 소속으로 미디어정책관이 있었는데 이제 2차관 소속 미디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디어국에는 미디어정책과(정원 15명), 방송영상광고과(정원 10명), 출판인쇄산업과(정원 9명)이 있구요. 뉴미디어산업과의 인터넷신문 등 언론정책은 미디어정책과로 이관했습니다. 문화부측은 “문화콘텐츠와 언론 기능을 1차관과 2차관이 따라 담당하는 것 보다는 하나로 모으는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화부 담당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관계자는 여기에 덧붙여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문화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긍정론. “사실 작년에 국회에서 신..

취재뒷얘기 2009. 4. 7. 16:28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있는 입장에서 보면 국토해양부, 이전 건설교통부는 상당히 친근한(?) 정부부처입니다. 도로건설이나 지방공항건설, 삽으로 4대강 살리기 등 건설과 관련한 예산사업에는 언제나 국토해양부가 있습니다. 6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토해양부 현황을 자세히 밝힌게 눈에 띕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발췌해 놓습니다. 1. 일반 현황 가. 조 직((´08. 12. 31. 현재) : 1․2차관, 5개 실, 3개 국, 18개 관, 1 대변인, 92개 과, 9개 팀, 2개 센터 장 관 대변인 감사관 1차관 2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해양정책국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항공철도국 정 비 도 주 토 국 건 기 수 해 물 해 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4. 7. 16:05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교통량 예측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 결론조차 무시하고 도로건설사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국토부 기관운영감사결과 “국토해양부가 2007년 19개 도로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각 도로별 목표연도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13개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30% 이상 감소했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초 설계한 시설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강행한 13개 사업은 예산규모만 2조 6938억원에 이른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1840억원에 이르는 금산IC~충북도계 사업은 목표연도(2026년)당초 하루 교통량이 3만대 이상이었지만 재조사 결과 이보다 84.3%나 적은 4862대에 불과했다. 전곡~영중..

예산생각 2009. 4. 7. 16:02

지난주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한테서 문건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콘텐츠 가도 지정 및 리버랜드 구축 시범사업(안)’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콘텐츠산업과에서 3월5일 작성한 문건입니다. 문건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 주변에 ‘문화콘텐츠 가도(街道)’를 지정하고 그 주요 거점에 ‘리버랜드’라는 이름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 안동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6만 5000㎡(5만평)에 이르는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문화부는 최근 “4대강 토목정비를 기반으로 한 문화뉴딜”의 일환으로 “4대강 주변 문화콘텐츠 테마를 중심으로 한 가도 지정을 통해 관광 브랜드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안동-예천-문경 ..

취재뒷얘기 2009. 4. 6.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