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불현듯 노무현과 현직 대통령의 차이를 자동차에 빗대 설명해보고 싶어졌다. 누구나 알듯이, 노무현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 뒷차 엿먹이는 짓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을 한다. 우회전을 하려면 오른쪽 차선에 차를 바짝 붙이고, 유턴을 하려면 왼쪽 차선에 바짝 붙여야 하는데 이건 뭐 어느 쪽도 아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해놓고 유턴을 하려니 좌충우돌. 도로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다. 강부자, 고소영, 어린쥐, 대운하, 4대강, 감세, 좌파적출, 용산, 쌍용차... 어느 것 하나 좌충우돌 아닌게 없다. 저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여기서 나는 궁금해진다. 현직 대통령은 ..

雜說 2009. 8. 4. 16:46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왕조국가에서 가장 국가에 충성스런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임금이다.이유는? 왕조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누가더 집을 사랑할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노릇이다. 고종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논쟁이 있다.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를 주축으로 한 학자들이 특히 고종과 대한제국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겨레에서는 지난 4~5월 고종 재평가 논쟁을 지상중계하기도 했다. 학자들마다 팽팽한 입장을 보여 재미를 더한 것에 덧붙여 관전평을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이태진 교수 등이 원하는 성과를 다 거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박노자 교수가 지적한 부분(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8548..

예산생각 2009. 8. 4. 00:30

말도 많고 탈도 많은 MBC(문화방송)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이 7월 31일 구성됐다. 내 관심은 그 면면 중에서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이라는 최홍재라는 사람에게 쏠린다. 나는 여러 해 전에 그를 취재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동료들을 ‘네오콘’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내가 썼던 기사들을 토대로 최홍재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본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북한민주화운동 우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2004.11.24) ‘생활인 386’들, “극우 치중 안쓰럽다” (2004.11.25) “합리적 보수 선언한 것” (2004.11.25) 뉴라이트, "한국판 네오콘"인가 (2004.11.26) ‘뉴라이트’ 이름값 제대로 하긴 하나 “전향한 전직 주사파들의 처절한 몸부림” (2004..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9. 8. 3. 16:53

빚과 채납 늘어나고 예치금과 교부세 줄어들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재정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로 뽑히기도 했던 경남 양산시. 양산시는 예치금이 지난해 4월 2581억원에서 지난 4월 586억원으로 1년만에 1995억원(감소율 77.3%)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양산시가 1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는 100억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4월까지 벌써 지방채 발행액이 306억원입니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으로 차입한 돈도 111억원에 달합니다.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재정 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단초들을 모아봤습니다. 서울신문에 제가 쓴 관련 기사 두가지와 국민일보 기사 하나를 인용합니다. 이어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근거로 원인을..

예산생각 2009. 8. 3. 15:37

"좌파 정부 10년 동안 대북 퍼주기했다?" 헌법 제66조 1항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다. 그런 대통령께서 7월 초 유럽에 가서 국가를 대표한 외신 인터뷰에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어떤 발언을 하셨다. 내가 보기에 그 발언의 의미는 딱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무식하거나 나쁘거나.” 대통령이 외신 상대로 ‘아님 말고’ 의혹제기 7월 9일자 서울신문 2면 기사를 바탕으로 그가 했다는 발언을 요약해보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럽의 뉴스전문채널인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

예산생각 2009. 7. 26. 14:27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정보 공유를 외면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금융정보를 ‘영향력 행사수단’으로 간주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4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금융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정보 공유에 인색할 뿐 아니라 정보 제공 기준이나 원칙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007년 4월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금융정보 108건 중 92건에 대해 ‘통계응답자 비밀보호’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요청한 377건의 금융정보 가운데 287건을 영업..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9. 7. 26. 11:08

비상상황에 사용할 석유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석유비축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1억 4100만 배럴을 확보해야 하지만 3월 현재 실제 비축량은 절반이 조금 넘는 8056만 배럴(57.1%)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은 20일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유비축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축목표량은 정부비축목표량과 국제공동비축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비축목표량(1억 100만 배럴)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연간 비축유 구입 가능량이 10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3월 현재 8056만 배럴만 비축했습니다. 국제공동비축사업(4000만 배럴)도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정부비축유라는 실질적 기능을 상..

예산생각 2009. 7. 22. 00:56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72권/3만쪽을 읽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 달에 6권씩 2500쪽을 읽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독서실적으로 점검해보니 9611쪽을 읽었네요. 23권, 25호, 14편입니다. ‘호’는 잡지를 말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나온 모든 시사IN을 읽은 걸 나타내고요. ‘편’은 논문인데 주로 석사논문 때문에 읽은 논문들입니다. 권 호 편 쪽수 1월 3 4 0 1029 2월 2 3 4 1359 3월 3 5 0 1448 4월 4 4 10 1485 5월 8 4 0 2888 6월 3 5 0 1404 합계 23 25 14 9613 상반기 동안 23권이니 올해 목표보다 1/4에 불과하군요. 쪽수로는 1/3이 채 안되고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

雜說/자작나무책꽂이 2009. 7. 21. 12:51

한국석유공사는 1978년 공포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근거해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란 이름으로 발족했습니다. 석유공사는 1980년 정부석유비축사업을 실시했고 1984년에는 유전개발사업을 시작했으며 1999년 지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직무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등입니다. 석유공사 본사는 4본부(경영관리, 개발생산, 신규탐사, 비축사업), 1원, 1센터로 구성되며, 비축기지(9), 동해가스전(1), 해외유전개발사무소(14) 등 24개 지사․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본사 601명, 지사․사무소 594명 등 모두 1195명입니다. 감사원이 7월20일 발표한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나온 석유공사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예산 (2009년)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7. 21. 10:39

장마와 함께 시작한 여름휴가. 결국 장마와 함께 한 여름휴가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좋았던 점을 꼽자면 휴가 기간 동안 얼추 20시간 이상 운전을 해 봤다는 점입니다. 면허 딴 이래 이렇게 집중적으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젠 시내주행에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물론 주차는 여전히 젬병이지만요. 고속도로 달리기, 시내주행, 골목길 주행, 타이어 교체, 심지어 가벼운 접촉사고로 사고비용 처리도 해보고. 비록 원래 계획했던 유명산은 못 가봤지만 송추계곡에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비온 뒤라 물이 21개월 된 울아들 무릎 정도인 곳을 찾을 수 있어서 울아들 물놀이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됐는데도 물 밖으로 안 나가가려고 하더이다. 닭백숙 시켜서 든든한 점심도 먹고 국물 데워서 물..

雜說 2009. 7. 20. 21:10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저기서 경고장이 날아왔지만 설마 설마 했습니다. 막상 닥치고 보니 이건 뭐... 여름휴가는 즐겁습니다. 재충전, 휴식, 여유로움. 뭐 그런게 생각나는 게 여름휴가죠.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유명산 자연휴양림 예약해놓고 좋아서 서로 킬킬거리고. 어린이대공원 가서 울아들 물놀이 시킬 생각에 희희낙락했더랬습니다. 토요일까진 괜찮은 출발이었습니다. 자연휴양림 가는 걸 대비해 장인어른을 특별 초청해 운전연습까지 했습니다. 가평까지 달리고 달려 아침 8시에도 손님이 꽉 들어찬 국밥집에서 아침도 든든히 먹고. 마석 어디쯤 있다는 처할아버지 댁에 들러 감자며 고구마순을 얻어오고. 덤으로 “이만하면 처자식 태워서 운전해도 아무 걱정 없겠다”는 보증수표까지 받았습니다. 오후엔 ..

雜說 2009. 7. 13. 08:40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국방획득과정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이위해 설립된 국방부 외청입니다. 국방예산이란게 원체 시민들에게 먼 분야이기도 하고 관심을 갖는 분도 많지 않아서 낯선게 사실입니다. 감사원에서 어제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방위사업청 조직현황과 예산 개요를 알 수 있어서 감사원 자료를 발췌해 소개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일부 편집했습니다.) 1. 조직․인력 방위사업청은 2009년 3월 말 현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에 따라 2관 3국 3소속기관을,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2008. 8. 30. 대통령령 제20675호)에 따라 임시조직인 KHP(한국형헬기사업; Kore..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7. 7.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