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기획]89년 이후 연 4천억원 국민혈세 ‘꿀꺽’ 예산낭비 막을 특단 대책 시급 올 한해만 6천4백81억원 지원 2005/11/8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에서 석탄산업은 3천57억원 규모로 0.05%를 차지한다. 하지만 석탄산업 총생산에 포함된 2003년도 정부보조금 2천957억원을 빼면 실제로는 1백억원에 불과하다. 여기다 석탄공사 지원 4백억원, 지역지원 등 각종지원 4천억원을 더하면 사실상 석탄산업은 정부예산으로 4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메꾸는 ‘밑빠진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2005년도 예산안에서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액수는 6천481억원에 이른다. 이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관련 예산과 일반광자원개발사업 중 공해와 광해 방지사업의 액수, 무연탄발전지원사업에 포함되는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6

“벼농사론 이제 희망이 없어요” [르포] 농업붕괴를 바라보며 서글픈 농민들 2005/10/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강영설씨(전북 고창군 대산면)는 올해 초 논 1천2백평에 벼 대신 파와 고추를 심었다. 옆집에 사는 강성실씨는 9백평에 고추를 심었다. 이들은 내년에도 계속 고추와 파를 심을 계획이다. 쌀농사가 발달한 이 마을에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일은 있었어도 논을 밭으로 바꾸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 스스로 “놀라운 변화”라고 말할 정도다. 뿐만이 아니다. 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강씨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물이 잘 빠지는 논에 밭작물을 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마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5

군국주의에 흔들리는 ‘평화적 생존권’ [아시아 인권 토론] 헌법 개악 서두르는 일본 2005/10/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 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1

“한국NGO 국제연대 진보 고무적” [인터뷰] 나효우 아시아엔지오센터 공동운영위원장 2005/10/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1월에 한국의 국제연대운동 수준을 걸음마 단계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점수를 다시 매긴다면 ‘진보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점수로 치면 당시는 2-30점이었고 지금은 4-50점으로 매기고 싶습니다. 아직 50점을 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람이나 자원이 올라오고 있지만 수면 위로 나타나진 않았지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특히 아시아연대는 국제연대로 가는 관문이자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국진기자 최근 아시아연대는 시민운동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활동은 나날이..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0

노조탄압을 알리는 행위에 "재갈" [법정 밖에서 본 판결4] 이마트 노동권침해 정당화 참여연대ㆍ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5/10/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최기영, 김강대)는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종전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고 2005카합564 가처분이의) 광범위하게 노조의 활동을 금지했던 가처분결정을 수원지법 동일 재판부가 결정한지 반년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신세계 이마트가 신세계 이마트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당시 법원이 사용금지한 표현은 △노동자 감금과 미행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0

조희연 교수, 21세기 시민운동과 새로운 도전 강연 “한국은 민주적 계급사회” 2005/9/30 “한국은 ‘민주적 계급사회’로 가고 있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분리’는 시민운동의 비운동화와 체제내화를 의미한다. 계급사회라는 현실에 맞서지 않고 투명성과 민주성에만 매달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지난 9월 29일 참여연대 시민강연회에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운동의 딜레마’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스스로 인정하듯이 “개념어를 많이 쓰고 새로운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다. 대신 조 교수는 ‘21세기 시민운동과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수많은 화두를 던져 주었다. 바로 “정치적민주화에서 사회적민주화로 시민사회운동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중심..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8

[아시아ㆍ인권 토론] 홍콩식 가치와 인권담론의 한계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홍콩 2005/9/29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과 인권” ②9/26(월) 오후 4시 - ..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5. 18:18

"독재정권에 투자, 국민에겐 재앙" [인터뷰] 국제민주연대 한수진씨 대우 버마투자 실사 버마 현지 주민들 한목소리 2005/10/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골에 있는 조그만 공장에서 별다른 기술도 없이 우물에서 물을 긷듯이 원유를 채취하는 곳이 있다. 땅을 파다가 석유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주민들에게는 하루에 2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나마도 전기공사가 민영화되는 바람에 전기 값이 다른 지역보다 10배는 비싸다. 새우가공공장은 얼음을 만들 전기가 없어서 부패를 막기 위해 새우 머리를 떼내 수출한다. 공장을 세울 수도 없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다. 전기선 자체가 없는 마을도 부지기수다. 사진제공= 한수진 버마 아라칸 주 조욱 퓨 섬의 선착장에 세워져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6

임종인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서 주장“다수가 2년내 관련업 불법취업” (사례1) “육군본부 전력단 포병전력과장으로 일하다 올해 1월 31일 전역한 C대령은 2월 1일 자주포 생산 방위산업체 D사에 재취업했다. C대령은 공직자윤리법상 관련업체 2년간 취업제한대상자임에도 전역 다음날 전역 전 보직담당업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사례2) “육군 기갑사업 집행장교 A중령은 2003년 2월 1일 전차생산 방산업체 B사에 재취업했으나 전역일자는 2004년 1월 31일로 돼 있다. A중령의 경우 1년 동안 군과 민간 방산업체 근무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중령이상 전역자의 방산업체와 국방조달업체 취업현황에 따르면 대령 이상 전역자 53명중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5

"KAL폭파 조사결과, 오류 덩어리" 폭발물 전문가 심동수 박사 "각색 흔적" 주장 천주교인권위 주최 청문회 2005/9/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1987년 KAL 858기 조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인위적 각색의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으로 KAL 858기 폭파사건 조사결과를 불신하며 재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유가족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임종인 의원실,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KAL 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폭발물전문가 심동수 박사(동아대 겸임교수)는 “KAL 858기 폭파테러에 이용된 폭약에 관한 안기부 기존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4

[아시아ㆍ인권 토론] 다름 인정하고 서구편향 버려야 2005년 9월 15일 오후 17시 4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 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과 인권” ②9/26(월) 오후..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5. 18:13

하와이 오키나와 평택 연대감 미군기지 확장반대 공감 국제 평화운동가 간담회 2005/9/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쿠에! 감바로! 투쟁!”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하와이·오키나와·평택 운동가들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퍼졌다. 발음은 달랐지만 ‘저항’(하와이)과 ‘힘내자’(오키나와)를 뜻하는 외침은 하와이·오키나와·평택이 오랜 굴곡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상징했다.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사무소에는 하와이·오키나와·평택 운동가들이 모였다.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첫날 행사로 기획된 이날 간담회는 ‘미군기지 확장에 맞선 사람들’을 주제로 스트라이커여단 주둔반대운동, 해노코해상기지 반대투쟁,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투쟁 경험을 서로 들려주며 연대감을 ..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5.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