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직장 옮길 자유조차 없답니다" 고용허가제 1년,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실태조사보고서 발표 2005/8/1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고용허가제가 실시 1년을 맞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과 기숙사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지난 1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인권침해 요소가 큰 사업장 이동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이주노동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업장 이동권 보장을 전제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모집과정..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8

"연수생제 있는한 선진국은 공염불" 외노협, "중기청 제도유지 정책은 비리 온존 목적" 주장 2005/8/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산업연수생 7천명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연수생 제도를 즉각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돼 있는 외국인력제도를 통합 개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5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20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산업연수생 신규도입을 중단하겠..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8

“공무원 70일 대기발령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권고…소속 직원 인권교육 실시 2005/8/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을 70여 일간 과 대기 상태로 둔 것은 인권침해”라며 문제가 된 서울시 북부 수도사업소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안 아무개씨는 “지난 1월 팀장과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다투게 되었는데 그 후 ‘과 대기’로 업무분장을 하여 70여 일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시 북부 수도사업소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상급기관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는 서울시북부수도사업소장 등 관련자..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7

한일 시민사회포럼 열린다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주최, 20-21일 서울서 2005/8/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은 오는 20~21일 서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에서 제3회 한일시민사회포럼을 열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시민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한일시민사회포럼은 ‘다름을 작게 하고 같음을 크게 하자’는 부제 아래 △시민교육 △지역에서의 시민정부 만들기 △개인의 자유와 평등 △글로벌리제이션과 시민사회 등을 논의한다. 정용인기자 2003년 일본 동경의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에서 열린 '한일시민사회포럼2003'. 행사를 마치고 한일 양국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측 평화·자치운동가 40여명을 비롯해 한..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6

재일 조선인촌 보전 희망모금 캠페인 발족식 아름다운재단과 우토로국제대책회의 2005년 7월 21일 오후 13시 4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강제철거위기에 몰려 있는 재일조선인 마을 ‘우토로’의 역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7월21일 우토로 살리기 희망모금 캠페인 발족식을 열고 전국민적 모금 참여을 주도할 각계인사 33인을 ‘우토로 살리기 희망대표’로 선정해 릴레이 모금을 시작했다. 이는 전국민적 모금운동을 통해 우토로의 토지를 매입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운동이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와 아름다운재단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강제철거위기에 처한 강제징용 조선인마을 "우토로"의 역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토로 살리기..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37

인권전문잡지 창간 다산인권재단 월간으로 발행 2005/7/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다산인권재단은 지난달 27일 월간 인권전문잡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을 창간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하는 월간 ‘인권’이나 인권단체 기관지를 빼고는 변변한 인권전문잡지 하나 없는 현실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산인권재단 ‘사람’ 창간호는 ‘청소년 인권운동’과 오산 수청동 철거과정, 평택미군기지 반대운동, 장애인 등을 다뤘고 ‘인권의 역사’를 연재한다. 이밖에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 언론보도 분석 등을 계속할 예정이다. ‘사람’은 “인권운동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고 단체들 간의 소통과 문제의식을 나누며 인권운동 안에서만 머물렀던 인권의식과 운동적 성과들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8

"DMZ는 동아시아 중심축" 평화운동가 요한 갈퉁 박사 평화 부문 2005/6/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비무장지대(DMZ)는 자본주의적 파괴의 중심에 있었다. 이제는 DMZ를 생태지역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이 생태지역은 자연만을 위한 지역으로 남아야 한다. 물론 일부 지역은 산업 지역 혹은 자유무역지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러시아·중국과 교역하는 관문이자 동아시아 평화공생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인간·국가간 교류다. 연방국가든 단일국가든 어떤 국가형태든 교류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근간에 통일이 있다.” 양계탁기자 평화운동가 요한 갈퉁 박사 지난 23일 열린 ‘DMZ60 환경과 평화 국제포럼’ 평화 ..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4. 23:08

동북아협력공동체 탄생 머지 않아 한반도 평화ㆍ통일 낙관… 북미화해 필수조건 DMZ60 환경과 평화 국제포럼 제1주제 평화 부문 2005/6/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3일 열린 ‘DMZ 60 환경과 평화 국제포럼’ 제1세션 ‘평화’ 분야는 크게 ‘21세기의 평화와 갈등’ ‘21세기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이라는 두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동북아에서 북핵 저지를 위한 주변국가들의 공통된 이해관심과 북한을 구체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협력체에 포함시키는 목적을 결합, 이를 토대로 동북아의 안보협력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금은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비원을 갖고 동북아 국가들이 원활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연다면 머지 않..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4. 23:07

‘형벌 인플레이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형,무기 남발 헌법 과잉금지원칙 훼손 특가법 만든 사람부터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시민의신문 2005년 6월27일자 603호에 실린 기사. 형사특별법 가운데 폭처법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률이 바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특가법을 주제로 발표한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는 당초 요청받은 주제가 ‘특가법 정비방안’이었음에도 ‘특가법 폐지의 당위성’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비할 필요조차 없이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 교수는 “특가법이 규정하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보다 특가법의 야만적 규정이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며 “쓸모 없는 악법을 만들어 피해를 입히고 국고에 손실을 입힌 사람들부터 특가법 제5조 국고손실죄..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7

합병증 앓는 ‘비만형법’“형사특별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과거 독재 내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만든 게 대부분이다. 순수한 형사정책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제정됐다. 불필요한 형법은 과거사법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을 통한 반인권적 행위’로 포섭하여 ‘청산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로 문제를 격상시킬 수도 있다. ‘법률의 과거청산’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모인 법학자들이 형사특별법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형사특별법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기헌 명지대 법대 교수는 폭처법 조문 가운데 형법으로 흡수할 만한 가치를 가진 조문은 없다며 폭처..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6

“독재정권 산물로 과거청산 대상” 목소리 특별법 종류만 140종…일반법범의 두배 “형사특별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과거 독재 내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만든 게 대부분이다. 순수한 형사정책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제정됐다. 불필요한 형법은 과거사법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을 통한 반인권적 행위’로 포섭하여 ‘청산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로 문제를 격상시킬 수도 있다. ‘법률의 과거청산’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모인 법학자들이 형사특별법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형사특별법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배종대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고려대 법대 교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5

"행정도시법은 사실상 신행정수도법" 헌법소원청구서 내용 분석 2005/6/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청구서는 ‘침해된 권리’로 “헌법 제72조, 130조의 국민투표권,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납세자의 권리(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었다. 이어 ‘침해의 원인’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지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공포 및 시행”이라고 명시했다. ●핵심 문제제기는?= 청구서가 서두에 밝힌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행정도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인 대통령을 제외한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