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결집력 약하고 시너지 ‘역효과’ 우려 "민주주의 다원화” 긍정 평가도 2006/1/2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단체간 연결망이 약하고 서울중심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단체간 시너지를 위해서는 참여연대 등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단체들 이외에 지역이나 활동분야별로 중심축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나와 주변부 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중심성을 극복하고 지방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가 시민사회에 제기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 223곳을 대상으로 시민단체들 사이의 연결망을 ‘사회연결망분석(SNA)’ 기법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사회연결망분석이란 구성 요소의 관계, 즉..

종횡사해/사회연결망분석 2007. 3. 29. 12:21

"진보성향ㆍ종합단체ㆍ87~97년 설립단체가 중심" 2006년 1월2일 오전 8시 2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0호 11면에 게재. 참여연대, 환경연합,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 시민운동 허브(Hub)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들은 시민단체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사회를 주도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가장 모범적인 시민단체로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 걸쳐 허브 구실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한국 시민사회를 주도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체간 비공식연결망에서는 참여연대, 환경연합, 여연, 경실련, 시민행동이 중심을 차지한다. 시민운동가들은 단체 활동에 어려운 일이 있거..

종횡사해/사회연결망분석 2007. 3. 29. 12:20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자아비판’ 2005/12/26현직 인권운동가가 현재 활동하는 인권단체 대부분이 5년이나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논쟁이 예상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기획대담에서 ‘인권운동 위기론’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오 국장은 “기존 운동의 성과로 커진 영향력만을 향유하려는 관성은 위험하다”며 “특히 연대운동에 대한 고질적인 관성이 대단히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인권단체연석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인권단체연석회의를 해체하고 사안별로 인권단체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인권단체가 단순히 전선운동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만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정된 역량을 지혜롭게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오 국장은 “관성에 빠진..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9

인권단체, 성찰→판단→실천 부재…운동위기 자초 인권운동 평가와 2006년 전망 기획대담 관료주의와 경제가 재산권,경영권 발판 인권담론 포장 2005/12/26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위기에 처해있는가? 적지 않은 전문가와 인권운동가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국가는 약해지고 시민사회는 분열된 상태에서 활력이 예전같지 않다. 이 와중에도 사적영역은 끊임없이 위협받는다. 인터넷실명제, CCTV, 두발자유화 등 많은 인권쟁점들이 사적영역을 두고 벌어졌다. 인권운동에 대한 자기성찰과 자기비판이 인권운동 내부에서도 나온다. 은 올해 인권현안과 인권운동을 평가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기획대담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참가자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일시: 12월 21일 오후2시 ■장소:..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9

경찰청, 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시위 지휘책임 물어 2005/12/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은 지난 11월 15일 농민시위 직후 숨진 고 전용철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종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시위진압과정에서 일부 진압부대가 방패를 시위대에 가격했다는 사실과 홍덕표씨가 시위과정에서 방패에 맞아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강국진기자 이종우 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방침을 밝히는 최광식 경찰청 차장.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지난 14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로서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8

"시민이용권 침해" 난지도연대,체육진흥공단 고발 2005/12/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난지도 시민연대)는 지난 7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용권 침해를 이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고소했다. 이들은 공단이 난지도 골프장을 불법 개장하고 골프장 이용객 240명을 위해 시민 10만명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공원입구를 무단으로 봉쇄하고 시민참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계탁기자 난지도가족공원화를위한시민연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골프장을 무료개방한 이후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연일 골프장 반대와 가족공원화를 위한 서명운동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13일 낮 청계광장에서 시민연대 회원이 국..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7

난지도연대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소 난지도골프장 둘러싼 갈등 깊어져 난지도연대, 시민공원 출입방해 법에 호소 체육진흥공단, “업무방해” 맞고소 태세 2005/12/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난지도 시민연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립이 급기야 고소로 이어지면서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사례. 난지도 시민연대는 지난 7일 고소장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 운영을 위해 대다수 서울 시민의 이용공간인 시민공원의 출입과 통행을 임의로 방해하고 난지도 시민연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국민체육진흥..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 전문가들과 법조인조차 폭처법이 형법 규정을 가중처벌하는 중복입법으로서 책임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중형주의 입법의 전형이라며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폭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홍미영 열리우리당 의원이 지난 2일 ,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함께 공청회를 연 데 이어 다음주 폭처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는 지난 10월 20일 폭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마저도 폭처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면피용 법률’에 불과하다”며 “폭처법을 즉각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형법개정으..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5

헤럴드경제, 난지도공원관련 정정보도 "도덕성 의혹기사로 명예손상한 점 사과"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결정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헤럴드경제는 지난 15일 게재한 기사가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의 명예를 손상한 점을 사과하면서 정정보도를 냈다. 헤럴드경제는 이 기사에서 “본의 아니게 난지도시민연대의 도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그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해 심심한 사과한다”고 밝혔다. 난지도시민연대는 헤럴드경제가 쓴 난지도골프장 관련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서 난지도시민연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헤럴드경제와 난지도시민연대는 지난 10일 헤럴드경제가 정정보도를 하기로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54

인권활동가 국제회의 24~27일 젠더, 섹슈얼리티 등 성적소수자 중심, 올림픽파크텔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ARC(Allied Rainbow Communities)인터내셔널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젠더, 섹슈얼리티, HIV/AIDS와 인권’라는 주제로 인권활동가 국제회의를 서울 잠실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성적소수자와 관련해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국내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제회의는 성적소수자, HIV/AIDS 감염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보를 나누고 운동방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략수립 회의이다. 지난 2003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2004년 스위스..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53

[해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크레인농성 열하루의 긴박한 과정 2005/11/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10월 24일 새벽 1시 30분. 비정규직 노동자 61명이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B동과 Q동 크레인을 점거했다. 이들은 위장폐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120여명을 현대하이스코가 복직시켜 줄 것과 비정규직노조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11일 동안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크레인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강국진기자 공장을 점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건 이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현대하이스코가 한번이라도 대화에 나섰다면 그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점거농성은 결국 현대하이스코를 대화 자리로 불러내고 언론과 정치..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53

[인터뷰] “차별 넘기 위한 과정”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김흥주씨 노사체결 ‘확약서’ 실천과 해고자 복직이 관건 2005/11/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농성에 참여했던 61명 가운데 11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도록 해야지요. 노사가 체결한 확약서를 이행하는 운동도 중요하구요. 무엇보다도 해고자들이 복직돼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동지애로 똘똘 뭉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난 9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임시 사무실에서 만난 조합원 김흥주씨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고 점거농성을 했다”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싸워야 할 일이 많다”는 결..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