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평화네트워크 북한인권 강좌 다음달 5일까지 월ㆍ목 요일 강연일정 6일 종합토론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지난 17일 통과(혹은 부결) 시키는 등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적 논쟁꺼리다. 미국 프리덤하우스와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다음달 5일부터 11일을 북한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9일에는 북한인권국제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시민사회에서 항상 격렬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파악과 합리적 해결책은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인권’만 난무하는 실정이다. 평화네트워크는 북한인권 상황과 해결방안을 둘러싼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 인식과 실효성 있는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6. 10:53

한나라당, 북한인권위 국정감사 하나? 법사위 의원들,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방치" 공격 인권단체, "북정권공격 정쟁 중단" 촉구 2005/10/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인지 북한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인지 모르겠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북한인권을 들어 국가인권위를 맹렬하게 비난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정권공격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야말로 북한인권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이정민기자 곽노현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대신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연희 위원장까지 모두 6..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5. 18:19

진보적 혹은 현학적 탈북자 보기 [한국사회포럼]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 테마토론2 2005/4/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한국사회포럼에서 북한인권·탈북자 문제를 다룬 토론회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 3월 평화운동 활동가 워크숍에서 몇몇 활동가들이 탈북자문제를 제기했지만 호응은 기대 이하였다. 그에 비해 ‘한국사회포럼 2005’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를 다룬 테마토론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다함께’는 지난 15일 사회포럼 테마토론2 시간에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실상 ‘현학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여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양계탁기자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2. 21:41

2005/4/25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가 결국 북한을,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시각차에서 나온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토론회가 열렸다. 양측은 같은 사안을 두고 평행선으로 이어지는 토론을 계속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20일 ‘탈북자구출 브로커 문제있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곽대중 Daily NK 논술실장과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 소장은 정반대 주장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우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와 고영 정치개혁대학생연대 대표,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기는 마찬가지였다. 4월 2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탈북브로커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2. 21:40

“기획입국 놀음이 탈북자 옥죈다” 탈북자 2명, 본지와 만나 심경 토로 선교단체ㆍ언론 정치적 이용에 분노 2005/4/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세계적으로 김정일을 팔아 돈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김정일 욕하는 걸로 돈벌이를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탈북자들을 수단으로 하는 거 싫습니다. 조선·중앙·동아 등 주요언론도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끌고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탈북자들을 이용하는 거지요. 그건 결국 탈북자들을 죽이는 짓입니다.” 지난 27일 저녁 메일 한 통이 기자 앞으로 도착했다. 자신을 탈북자라고 소개한 그는 “기획입국을 비판한 본지 기사가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며 담당기자를 만나고..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1. 17:30

“탈북 브로커는 인신매매범” 인권운동가 류은숙씨 주장 2005/3/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탈북 브로커는 인신매매범과 동의어이며 인신매매는 국내법으로나 국제법으로나 명확한 반인권범죄다.”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지난 2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인권 제국주의와 북한인권’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기획입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인권․탈북자 문제 접근 원칙으로 △인권의 원칙에 기반 △균형잡힌 인권관에 따른 접근 △피해자 우선 △실천활동 등을 제시했다. 류 활동가는 “탈북자 인권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온 기획탈북의 계획과 동원․선정적 폭로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1. 17:26

확대재생산ㆍ조작 등 여론 호도···반북단체 배후조종도 한 몫2005/3/14 [기획입국 허와 실] 탈북자들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언론에서 집중 조명하는 부류는 한국에 가고자 하는 탈북자들 뿐이다. 중국에 남고자 하는 이들이나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탈북자들은 그들 자신이 언론접촉을 피하기 때문에 언론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에 가고자 하는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가기 위해, 그리고 탈북자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하고자 하는 탈북관련 NGO들과 이익이 맞아 떨어져 과장되고 왜곡된 증언을 사실인 양 일삼는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운철 사건’이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장길수 가족 사건’으로 묻혀버린 이 ‘사기극’은 증언 자체가 날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1. 17:23

대표적인 기획입국 사건들 대사관치기 영향과 파급효과 2005/3/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9일 탈북자 8명이 베이징 일본국제학교에 진입한 것을 계기로 기획탈북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1년 6월 26일 ‘장길수 등 7명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 진입사건’ 이후 주중 대사관&영사관&국제학교 등에 진입하는 방식을 통한 ‘기획입국’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방식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대사관 치기’로 불린다. ‘대사관 치기’는 사실상 ‘인권 사건’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와 탈북관련 단체들의 치밀한 계산에 따라 이뤄진 ‘정치 사건’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탈북자 인권을 팔아 먹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페인 대사관 진입사건 200..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1. 17:23

2005/3/14 칼 거쉬먼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환영사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난민과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돕는데 만장일치로 하나된 모습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탈북자 정책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6일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제출한 미국의 탈북자정책에 관한 보고서는 △탈북자의 미국 해외공관 진입·잠입 불허 △재정착지를 찾는 탈북자의 한국 정착 입장 재확인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지난 5년간 난민수용 프로그램에 따라 탈북자를 받아들인 적은 한번도 없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9명이 불법입국..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1. 17:22

탈북자 성향 제 각각 중국 정착형·북한 귀환형·한국행 희망형 세 부류 경제이주민 문제로 접근해야 2005/3/14 재중탈북자들은 △중국 정착형 △북한 귀환형 △한국행 희망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그들의 지향에 따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보인다. 탈북자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을 1백년이 넘는 조-중 국경지대 경제이주 역사 속에서 봐야 한다며 ‘장기지속 관점’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탈북자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인식전환’을 역설한다. 탈북자를 9년째 밀착취재해온 비디오 저널리스트 조천현씨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상당수가 돈벌러 나온 사람들이고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가 60-70%를 차지한다.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1. 17:21

중국거주 탈북자 "기획입국"에 NGOㆍ브로커와 협력 "일본 민영방송들이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한국행을 말하는 소위 "기획입국"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송은 탈북자 담당부서까지 두고 있죠. 브로커를 통해 탈북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손잡고 이른바 "대사관 치기"를 주도하거든요. 물론 돈과 이데올로기로 맺어진 관계죠. 이렇게 동영상을 확보해 일본 내에서 특종 방영하면 돈도 벌고 대북 강경론을 주도하기도 하죠. 나도 여러 번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번에 몇 천만원씩 주겠다고 하더군요." "기획입국"에 일본 민영방송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준다. 2001년 장길수 사건을 계기로 유행하기 시작한 기획입국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탈북자 인권을 빌미로 한 미국ㆍ일본 민관의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1. 17:19

북한인권국제회의가 진보개혁진영에 남긴 과제2005/2/18 (2005년 2월 열린)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는 진보․개혁적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인권문제 대응을 위한 공동모임 구성 주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주최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시작되던 지난 14일부터 통일연대 등 진보개혁진영에선 국제회의 반대집회, 반대성명서 발표 등 반대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서강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민족화해와 북한인권’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과 준비정도, 내실 등 여러 면에서, 특히 국제여론을 누가 더 움직였느냐는 점에서 국제회의는 진보개혁진영의 목소리를 압도했다..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0.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