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법안은 체제붕괴 노린 압박 정책 (2004.3.5)
2004/3/5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북한자유법안이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대응책 모색을 계기로 그간 침묵으로 일관했던 북한인권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점이 주목된다. 미국 의회에 지난해(2003년) 11월 상정된 ‘2003 북한자유법안’은 지난해 7월 ‘북한의 경제부패에 관한 상원 청문회’에 관여한 사람과 단체들이 입안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자유법안은 △대량살상무기와 그와 관련한 유통구조,물질,기술의 개발,판매,이전 금지 △민주주의 체제로 한반도통일 지원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 본문은 1장 북한주..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1. 17:14